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9 호 (2009. 9. 21.)
제 목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절차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권고내용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립과 관련하여 관할청이 운영(예정)자의 동의하에 직접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 개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개정
조치기한	2011. 3. 31. (1년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최 상 림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 지>

1. 추진배경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립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교육기관 운영(예정)자에 대한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절차’ 규정이 없어 운영(예정)자가 직접 조회․제출하여야 하는 불편 초래

※ 고충민원(2BA-0908-057206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민원불편 개선)

학원 등의 설립자에 대한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규정이 없어 민원인이   등록증 수령을 위해 교육청을 3차례나 방문하는 불편이 초래되니 개선해 달라

2. 현황 및 문제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유치원, 학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러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립시 운영(예정)자에 대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규정이 없어 운영(예정)자가 스스로 성범죄경력을 경찰서에 조회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 초래

- 민원인이 학원 등록증 사본을 교육청에서 교부받은 뒤, 경찰서에서 받은 성범죄경력 회보서 사본을 교육청에 제출한 후, 다시 등록증을 수령하기 위해 교육청을 방문(총 3회)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 및 불편 초래

- 등록증 발급 후 운영자의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허가 취소 문제 발생

3. 개선방안

○ 관할청이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시설 운영(예정)자의 동의하에 직접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이행기간 : 2011. 3. 3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 개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개정

〔개선안 예시〕

구 분	현 행	개선(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생 략) ② (신 설) ② (생 략) ③ (생 략)	제42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관할청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청소년 대상 성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9조(범죄경력 조회) ① 법 제42조 제2항에 ……(이하 생략) ②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예 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③ ………………………………………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 업제한대상자"라 한다)………………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9조(범죄경력 조회) ① 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이하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를 요 청하는 경우에 관할청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이하“운 영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 출하고,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예정자"라 한 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운영예정자,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운영제한대상자” 또는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 관할청 또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붙임  : 청소년 교육기관(예:학원) 설립 절차 개선 전‧후 비교

(붙 임)

청소년 교육기관(예:학원) 설립 절차(개선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업무흐름		설립 신청	⇒	현장조사 신원조회 범죄조회	⇒	설립 수리	⇒	학원 등록증 사본 발급	⇒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회보서발급	⇒	회보서 사본제출 (교육청 으로)	⇒	학원등록증 수령	⇒	사업자 등록증 신고
		↓		↓		↓		↓		↓		↓		↓		↓
주체		설립 예정자 교육청		교육청 행정기관 관할경찰서		교육청		교육청		설립·운영자 관할경찰서		설립․운영자		설립․운영자 교육청		설립․운영자 세무서

청소년 교육기관(예:학원) 설립 절차(개선후)

①                  ②                     ③       ④        ⑤

업무흐름		설립 신청	⇒	현장조사, 신원조회 일반범죄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설립예정자의 동의서 첨부) 회보서 발급							⇒	설립수리	⇒	학원등록증 수령	⇒	사업자 등록증 신고
		↓						↓				↓		↓		↓
주체		설립예정자 교육청		교육청 행정기관 관할경찰서								교육청		설립․운영자 교육청		설립․운영자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