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1 호 (2009. 9. 21.)
제 목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사후관리기간 단축 개선
대상기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권고내용	○ 장애인 등의 취득세 사후관리기간 상이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도록 개선 ※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의 감면사후관리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조치기한	2009. 12. 31. (3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최 상 림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 지>

1. 추진배경

○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 등 제기

※ 민원사례

신청인은 장애인 자동차를 자(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약 1년 8개월만에 일시적 세대분리를 사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 받았는데, 타 지자체(1년)와의 사후관리기간 차이로 인하여 과세되는 것은 부당 (2009. 5.)

2.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유공자․장애인 본인 및 그 가족 등의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광역시․도에서 감면조례를 제정․시행(「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등)

○ 그러나,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기간(사후관리기간)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 등 국민불만 초래

- 타 지자체의 경우 위 사후관리기간이 1년에 불과하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만 2년으로 지나치게 장기간임(「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제3조 제2항,「경상남도세감면조례」제2조의2 제2항)

※ 광역시․도별 사후관리기간 현황

구분	관리기간	구분	관리기간	구분	관리기간
서울특별시	1년	부산광역시	2년	인천광역시	1년
대구광역시	1년	광주광역시	1년	대전광역시	1년
울산광역시	1년	경기도	1년	강원도	1년
충청북도	1년	충청남도	1년	전라북도	1년
전라남도	1년	경상북도	1년
제주도	1년	경상남도	2년

3. 개선방안

○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관리기간을 타 지자체와 같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이행기한 : 2009. 12. 31.)

※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2항 및 「경상남도세감면조례」제2조의2 제2항, 제3조 제2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