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2 호 (2009. 9. 21.)
제 목	하이패스 차로 속도제한 고시
대상기관	경찰청장
권고내용	․하이패스 통과구간에 30Km로 속도제한 표시는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고시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도 확보와 보험 분쟁발생 방지를 위해 속도제한 고시
조치기한	2009. 12. 31. (3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최 상 림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 지>

1. 추진배경

○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는 안내표지는 설치되어 있으나 통과속도 제한고시는 되어 있지 않아 속도제한 고시로 하이패스 차로 안전도 확보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2007년 전 노선에 하이패스, 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 운용 후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 추세

※ 하이패스차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한국도로공사 통계)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사고건수	4건	4건	8건	10건	18건
인명피해 (사망/부상)	1명 (1/-)	7명 (1/6)	1명 (-/1)	1명 (-/1)	11명 (2/9)

○ 하이패스 통과구간 30㎞로 속도제한 표시가 되어 있으나 속도제한은 미 고시

※「도로교통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일부 구역 또는 구간을 정하여 최고 주행속도 제한하도록 규정

○ 교통사고 발생 시 지정속도로 인한 보험 분쟁 발생우려

3. 개선방안

○ 하이패스 통과구간 속도제한 고시

속도제한 고시의견 (예시)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구간에 하이패스차로를 추가로 지정․고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성 확보 ⇒ 최고 제한속도 : 30km/h ※ 2008. 5. 9. 경찰청에서 한국도로공사에 30km/h가 적정하다고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