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0 호 (2009. 9. 21.)
제 목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 폐업자의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과도한 가산세 등 세금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개선 ※「부가가치세법」제12조 폐업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로 개정
조치기한	2009. 12. 31. (3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최 상 림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 지>

1. 추진배경

○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로 되어 있어 신고 만료일이 월 중간에 도래, 납세자의 신고기한 착오․세금계산서 교부문제 등으로 신고기한을 경과,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 민원 빈발

※ 고충민원(2008. 10. 15, 경기 여주군 여주읍 이 ○ ○)

신청인은 폐업한 사업자인데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단지 8일 지연신고하였다고 해서 가산세 2천만원을 부과받았는바, 이는 너무 가혹하니 취소해 달라

2. 현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폐업할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제19조 제1항).

-「국세기본법」은 신고기한 경과시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자에게 가산세로 부과(제47조의2 제1항)

○ 한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등은

-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를 규정(제54조 제1항)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은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와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사업자 편의차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완화하기위해 마련한 제도임

3. 문제점

○ 납부세액 등의 신고·납부기한이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로 되어 있어 신고 만료일이 월 중간에 도래하는 경우 착오로 신고기간을 놓쳐,

- 부도 등으로 폐업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업자가 지연신고에 따른 과도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사례 빈발

※ 국세청은 신고기한이 월 중간에 도래하여 납세자의 착오가 우려되는 세목에 대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대폭 개정(2008.12.26.)하였으나 폐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만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

구 분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상속세	증여세
	일반	폐업자
당 초	▫1기:7.1.～7.25. ▫2기:1.1.～1.25.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 정	-	-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좌동	소득세법 제70조 법인세법 제6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또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한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거래 상대방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부가가치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폐업시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되어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발생

				< 거래사례 예시 >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확정신고기한
´09.9.8		´09.9.10			´09.10.5				´09.10.10
〈최종거래〉〈사업장 폐업〉					〈확정신고기한〉 〈세금계산서 교부일〉
							신고기간 지연
☞ 2009. 9. 10. 폐업한 사업자가 2009. 9. 8. 최종 거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따라 2009. 10. 1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폐업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인 2009. 10. 5.(폐업일로부터 25일)를 부득이하게 경과하게 되어 가산세를 부담

○ 국세행정 측면에서 볼 때도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로 납부세액 신고기간을 정하는 것은 납세자간 폐업일의 차이로 신고서를 수시로 접수․처리해야 하는 등 업무의 비효율 초래

4. 개선방안

○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착오 및 세금계산서 교부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기한경과로 납세자가 가산세 등 과도한 세금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로 개선

[개선안 예시]

구 분	현 행	개선(안)
부가가치세법 제19조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