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기획담당관 09 - 제도개선 - 3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과 제 명	교육분야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배경	▪부패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처분 및 소청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교육계의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제1분과위원회(’09.7.20, 의결번호 제2009-89호) - 국민권익위원회 제8차 전원위원회(’09.8.17, 의안번호 제2009-180호)
주 요 권고내용	▪징계양정기준 과소 적용 방지체계 운영 - 부패관련 징계양정･감경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기관평가에 반영 -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이 양정기준을 과소 적용한 경우 재심의 요구 - 징계처분 적정 여부 및 형사 고발 이행 실태의 정기적 점검 ▪징계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및 심의기능 강화 - 교원특별징계위원회와 교원일반징계위원회 위원에 교육전문가․법률가 등 외부 인사의 일정 비율 이상 참여 ▪소청심사 운영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 - 소청심사시 부패행위 사건은 성실근무, 학교발전 공헌 등 불명확한사유에 의한 감경제한, 소청심사 결과의 기관 홈페이지 공개
조치기한	2010년 7월30일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붙임 : 교육분야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 제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