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 제고방안

2009.  8.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기획담당관실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3 Ⅱ. 운영 현황 4 Ⅲ. 문제점 분석 6 1. 징계기관의 징계처분 적정성 결여 6 2. 징계 소청(재심)제도의 관대한 운영 8 Ⅳ. 제도개선 방안 9 1. 징계양정 기준 과소적용 방지 체계 운영 9 2. 징계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및 심의기능 강화 9 3. 소청심사 운영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 10 Ⅴ. 조치사항 11

Ⅰ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 추진배경

ㅇ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청렴문화를 선도해야 할 교육계가 부패 관련 비리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으로 부패재발 방지에 한계

※ '0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교육청” 종합청렴도(7.69)는 중앙부처 (8.39),  지자체(8.14), 공직유관단체(8.78) 등에 비해 낮은 수준

- 징계기준에 제시된 징계양정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 봐주기식 의원 면직처리, 형사 미고발 등의 사례 빈발

※ ‘06～’08기간중 교육분야 공무원 금품수수관련 처벌중 징계양정 기준보다 낮게감경 처분된 비율은 34.4%임(국가공무원은 18.9%, 지방공무원은 20.2%)

-  또한 징계소청(재심)제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징계감경 처분이 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각계로 부터 제기되고 있는 실정

※ 최근 3년간 금품수수 등 부패관련 사건중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된 비율은 39%

ㅇ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교육계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요

□ 추진일정

ㅇ 실태조사 실시(‘09. 5.25. ~ 6.19.)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등 6개 시․도 교육청

ㅇ 제도개선 방안 교과부 등 관계기관 협의(‘09. 6.25 ~ 7.10.)

ㅇ 제도개선 방안 권고(‘09. 8월)

Ⅱ

운영 현황

□ 부패행위 징계기준

ㅇ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부패관련 행위는 모두 견책이상의 징계 대상으로 운영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	비위정도가 무겁고 중과실, 비위 정도가 가볍고 고의성	비위 정도가 무겁고 경과실, 비위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	비위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
금품․향응수수	파면	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 ‘09.4월부터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제정,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부패행위의 징계양정이 감봉이상으로 한단계 강화됨, 교육공무원도 개정 추진중

ㅇ  금품수수관련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기준(‘06. 5.30, 교과부 기준)

-  10만원미만의 의례적․수동적인 경우 : 경고 또는 견책

-  10~100만원미만  : 견책 ↔ 파면,  100~300만원미만 : 감봉 ↔ 파면

-   300만원이상은 모두 중징계 대상(정직 ↔ 파면)

□ 징계감경제외 대상 비위(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등)

ㅇ  포상이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부패관련 비위 등은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①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비위

② 시험문제 유출 및 학생성적 관련 비위, 성폭력 범죄, 학생 체벌 및 상습폭력 관련 비위 등

□ 부패행위 고발기준(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총리훈령)

ㅇ  공직자의 범죄사실 발견시 행정기관장은 형사고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세부 기준은 각급 기관별로 제정․운영

※ 교육공무원의 경우 200만원이상 경우 형사고발 기준으로 운영(‘09. 2. 교과부 지침)

□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비위공직자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정, 대통령훈령)

ㅇ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징계위에서 중징계의결 요구,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관련 수사 중인 경우 등은 의원면직 제한

□ 교육분야 징계 및 소청심사 절차

징계처분

(징계권자)

▪기관장(징계권자)이 징계위원회를 구성, 심사․처분

구 분	교과부 소속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원 (국․공립 교원)	교육청 소속 (지방교육행정직)
관 할	보통징계위원회	교원특별징계위원회 교원일반징계위원회	교육청 징계위원회
설치근거	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령	지방공무원법
설치기관	교과부	특별위(교과부) 일반위(시․도교육청 등)	시․도 교육청

* 특별징계위원회는 교과부 및 소속기관 교수․장학관․교육장․단과대학장 등 대상

*  대학의 장 등 고위직 공무원은 별도로 징계위원회 구성 운영

⇓

재   심

(소청심사

위원회)

구 분	교과부 소속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원 (국․공․사립 교원)	교육청 소속 (지방교육행정직)
관 할	중앙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설치근거	국가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특별법	지방공무원법
설치기관	행정안전부	교과부	시․도 교육청
위원 구성	위원장 포함 5~7인 (공무원, 교수, 법조인 등)	위원장 포함 7~9인 (공무원, 교원, 법조인 등)	위원장 포함 7인 (공무원, 교수, 법조인 등)

⇓

행정소송

▪재심결과 불복시 처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제기 가능

Ⅲ

문제점 분석

1		징계기관의 징계처분 적정성 결여

□ 징계양정 기준의 자의적 적용

○  부패행위 등에 대한 징계처분시 교육공무원징계양정규칙 등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자의적 적용으로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

-  중징계 대상인 부패행위에 대해 신분 유지를 위해 경징계로 낮게 처분하거나, 징계처분 대상을 주의․경고로 적용하는 비율이 상당한 높은 수준

○  부패관련 비위는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나, 학교발전 공헌, 성실 근무, 학부모 탄원 등을 이유로 감경처분

【교육분야 공무원의 최근 3년간 금품․향응 수수 징계처분 현황】

※ ‘06～’08 기간중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분중 징계양정 기준보다 낮게 감경된 경우는 180건중 62건으로  34.4%임(국가공무원은 18.9%, 지방공무원은 20.2%)

구 분 (징계양정기준)	합계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전 체	180건	50	39	30	35	10	16
10~100만원미만 (견책↔파면)	92	44	33	8	5	2	-
100~300만원 (감봉↔파면)	36	3	3	16	13	1	-
300만원 이상 (정직↔파면)	52	3	3	6	17	7	16

* 10만원미만 금품․향응 수수사례 제외, 위원회 e-clean 시스템 입력자료 분석(‘09. 6.)

▪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사업자 선정관련 금품수수 행위 교장 7명에 대해 중징계 대상이나 의례적인 금품수수(110~300만원 상당)로 인정 경징계 처리(‘09.3월)

▪   ○○대 의대교수는 위탁용역 연구비를 목적 외로 11회에 걸쳐 2,682천원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경고 처분(‘06. ○○대)

▪ ○○시교육청은 공금횡령 2건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하였으나 △△사립학교는  학교 공헌, 횡령액 보전 등의 사유로 경징계 처분('08년)

□ 부패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미흡

○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는 자체기준을 정해 형사고발토록 되어 있으나 자체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  ‘06～’08년에 200만원 이상의 부패행위(교과부 고발기준) 248건중 형사고발된 것은 45건(18.1%)에 그침

▪   ○○도교육청은 200만원을 고발기준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직무와 관련 3,100만원을 횡령한 G씨에 대해서 해임만 하고 고발하지 않음․(‘07년)

▪   부산 ○○대 Y교수는 ‘07년에 연구비 4,300만원을 횡령하여 적발 되었으나 내부 징계(감봉)만하고  미고발(‘07년)

□ 자체 징계위원회의 불공정성 문제

○  교육공무원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회(특별․일반)가 모두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운영되고 있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신뢰 상실

※ 교원특별징계위원회는 교과부 실․국장 5～9인, 교원일반징계위원회는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5～9인으로 구성(교육공무원징계령 제4조)

-  반면, 국가․지방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징계위원회는 내부인사 외에도 외부 인사도 참여하는 체제로 운영

※ 국가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30%, 지방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는 50%이상의 외부 인사를 포함가능 하도록 규정(공무원징계령 제5조, 지방공무원법 제7조)

○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 징계양정 기준에 맞지 않은 낮은 징계  수위 등의 원인으로 작용

2		징계 소청(재심) 제도의 관대한 운영

□ 법령상 징계감경 제한 대상 비위에 대한 처분 완화

○  교육공무원징계양정규칙 등에서 감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부패관련 비위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감경되는 비율이 상당한 수준

※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성폭력, 학생 상습폭력 등은 포상 공적 등을 사유로한 징계감경 제외

○ 감경 결정도 징계사유 불인정 등 객관적 사유보다는 학교발전 공헌,  연구공적, 성실 근무, 학부모․동료 탄원 등이 대부분임

【최근 3년간 부패관련 소청심사 징계감경 사유별 현황】

※ 금품수수 등 부패관련 소청심사 54건중 21건이 감경되어 감경율은 약 39% 수준

※ 감경된 21건중 학교공헌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감경이 14건으로 66.6%를 차지

전 체	학교공헌․연구 공적, 성실근무, 학부모탄원 등	징계사유 불인정	직무와 무관	징계처분 과중
21건 (100%)	14건 (66.6%)	4건 (19.0%)	1건 (4.8%)	2건 (9.6%)

(교원소청심사위, 교육소청심사위의 금품수수․공금횡령 소청사건중 감경된 사례 분석)

▪  ○○대학 교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계산서 발급 등으로 1억2천만원의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해임되었으나 연구공적,개인용도 미사용 등으로 정직 3월로 감경(‘08년)

▪  ○○초등학교 교장은 거래업체에서 750만원의 뇌물 수수 등으로 파면되었으나 개전의 정, 성실근무 등으로 해임으로 감경(‘07년)

▪  ○○초등학교 교장은 교장으로 임용되기 위해 이사장에게 94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정직 3개월 처분 되었으나 직무관련성 무관, 교육 헌신 등을 사유로 감봉 3월로 감경(‘07년)

□ 시․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간 소청심사의 형평성 문제

○  16개 시․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과 징계감경율 수준 편차가 크게 나타나 형평성 결여 소지

※ 최근 3년간 경북은 5건의 소청건 모두에 대해 징계 감경(100%), 반면 광주는 5건 중 4건(80%) 기각, 경남은 11건 중 8건 기각, 3건 감경(27%) 처분

Ⅳ

제도개선 방안

1		징계양정 기준 과소적용 방지 체계 운영

□ 기관 평가에 반영

○ 부패관련 징계 양정․감경 기준,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 문책기준 준수 여부를,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기관장 의지 부분)에 반영

□ 징계양정 과소 적용시 재심의 강화

○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이 양정 기준을 과소하게 적용한 경우 재심의  요구

○ 기관별로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적정성 여부 및 형사 고발 이행실태의 정기적(반기별) 점검 실시

⇒ 시․도 교육청 등에 지침 시달

2		징계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및 심의기능 강화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보완

○  교원특별징계위원회 위원에 교육전문가, 법률가 등의 외부 인사가 일정 비율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시․도 교육청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교원일반징계위원회도 대상 교원심사에 맞는 외부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위원으로 위촉

	【예 시】
□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 초중등학교 교사․교장,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등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반영

3		소청심사 운영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

□ 부패 행위의 징계감경 적용 제한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성실근무,학교발전 공헌, 학부모 탄원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  다만, 징계기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는 심사 적용

⇒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 소청심사 운영규정에 반영 등 효과적인 대책 마련

□ 소청심사 결과 공개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시․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신청인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거나 신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개인정보, 지역정보, 피신청 기관정보 등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시․도 교육 소청심사위원회에 지침 시달

Ⅴ

조치사항

구분	조치사항	조치방안	소관기관	조치기한
징계양정기준 과소적용방지 체계 운영	ㅇ 기관 평가에 반영 - 부패관련 징계양정 기준 등 준수여부를 청렴도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반영 ㅇ 징계양정 과소 적용시 재심의 강화 - 징계처분이 양정기준을 과소 적용한 경우 재심의 요구 -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적정성 여부 및 형사고발 이행실태 반기별 점검 실시	시․도 교육청 등에 지침시달	교육과학 기술부	’10.7월
징계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및 심의기능 강화	ㅇ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보완 - 교원 특별(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에 교육전문가, 법률가 등 외부 인사가 일정 비율이상 참여할수 있도록 개선	교육공무원징계령개정	교육과학 기술부	’10.7월
소청심사 운영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	ㅇ 부패행위 징계감경 적용 제한 - 성실근무, 학교발전 공헌, 학부모탄원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감경 제한 ㅇ 소청심사 결과 공개 - 교원 및 시․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과 공개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 등 방안 마련 교원 및 시․도교육 소청심사위에 지침 시달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과학 기술부	‘10.7월 ’10.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