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기획담당관 09 - 제도기획 - 5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16개 시·도교육청, 16개 시·도
과 제 명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권고 배경	․최근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기존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예산을 확대하는 추세이나, 예산집행관련 지원대상학교 선정과정의 불공정성, 발주관련 비리, 목적외 사용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사업비 지원·집행과정 투명성 확보,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교육시설환경 개선과 국가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제9차 전원위원회(’09.9.21, 의안번호 제2009-203호) 의결
주 요 권고 내용	․환경개선사업 선정 지원절차의 표준매뉴얼 마련 ․환경개선사업 지원 관련 지자체-관할교육청간 연계 강화 ․사립학교 시설공사 계약집행의 투명성 제고 ․사립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조치 기한	2010년 6월 30일까지(일부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안별 조치기한은 보고서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붙임 :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