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권익위 권고과제 :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9. .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관명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1. 환경개선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과정의 투명성 제고
			담 당 자
조치시한	2010. 6. 30. (법령ㆍ조례의 제ㆍ개정사항은 ‘10.12.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1-1. 환경개선사업 선정 지원절차의 표준매뉴얼 마련 1-1-1. 학교시설 심사배점기준표안 마련	○	○	○
1-1-2. 시설개선사업 우선순위 공개 및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 마련
1-1-3. 각급학교시설에 대한 시설공사 이력의 체계적 관리․운용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1-2. 특별교부금 지원 체계의 투명성 제고 1-2-1. 시․도교육청은 지원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하는 절차 마련	○	○	○
1-2-2. 지역현안사업은 시․도교육청의 계획적인 학교방학 중 예산집행을 위해 교부기간, 조건 등 명시
1-2-3. 재해대책수요 사용잔액에 대한 시․도교육청평가에 따라 재정지원하는 기준 마련
1-3. 환경개선사업 지원 관련 지자체-관할교육청간 연계 강화 1-3-1.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개선사업 지원시 교육청에 사전 검토의뢰 절차 마련
1-3-2. 지자체는 학교 지원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고 교육청은 최종 중복지원 확인절차 마련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권익위 권고과제 :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9. .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관명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2. 사립학교 시설공사 집행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
			담 당 자
조치시한	2010. 6. 30. (법령ㆍ조례의 제ㆍ개정사항은 ‘10.12.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2-1. 사립학교 시설공사 계약집행의 투명성 제고 - 사립학교 수의계약의 투명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토록 명시	○	○	○
2-2. 사립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2-1. 사립학교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 교육청의 정기점검 의무화
2-2-2. 사립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 집행시 전문적 시공관리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 건축사감리제 운영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2-3. 사립학교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2-3-1. 교육청 학교평가시 회계투명성 평가지표 신설․반영	○	○	○
2-3-2. 사립학교 회계규칙 위반에 대한 교육청의 제재 규정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