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개선기획담당관 09 - 제도기획 - 8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과 제 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투명성 제고
권고배경	▪산업기술 개발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연구개발과제 선정과정의 불공정성, 연구비 집행 및 연구개발결과 평가 등 운영과정의 부패유발 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제9차 전원위원회(’09.9.21, 의안번호 제2009-205호) 의결
주 요 권고내용	○ 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 심사과정의 공정성 제고 ▪과제선정 심사․평가 내실화 및 공정성 확보 ▪과제선정 평가위원의 청렴성 확보 ▪과제선정 시 이해관계자 배제 및 평가위원 검증 강화 ○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기준 명확화 ▪연구개발비 집행기준 강화 ▪연구장비 등록․관리 의무화방안 추진 ▪연구장비 표준분류체계 마련 ○ 부실 방지를 통한 연구성과 실효성 제고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다수 참여를 제한 ▪평가결과 부실로 확인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
조치기한	2010년 9월 30일까지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붙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투명성 제고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