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국가연구개발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 개요

○ 정부는 IT, BT, NT 등 산업기술개발에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연구과제 선정과정의 불공정, 예산집행․관리과정의 비효율성 등으로 부패유발 및 예산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과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개선하여 연구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제도개선 추진

□ 개선권고(안)

○ 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 심사과정의 공정성 제고

- 과제선정 심사․평가 내실화 및 공정성 확보

- 과제선정 평가위원의 청렴성 확보

- 과제선정 시 이해관계자 배제 및 평가위원 검증 강화

○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기준 명확화

- 연구개발비 집행기준 강화

- 연구장비 등록․관리 의무화 방안 추진

- 연구장비 표준분류체계 마련

○부실방지를 통한 연구성과 실효성 제고

-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과제 다수 참여를 제한

- 평가결과 부실로 확인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

□ 관련의견

○ 심의결과(1분과) : 원안 가결

○ 관련기관 의견 : 이견 없음

【별지】

국가연구개발사업 투명성 제고

2009. 9.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기획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Ⅱ. 국가연구개발사업 일반현황 .............................................................  2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  4

1.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 미흡 .............................. 4

2.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기준 불명확 ...................................... 6

3. 연구성과 부실로 정부 재정지원 효과 미흡 ......................... 8

Ⅳ. 제도개선 방안 ................................................................................................. 9

1. 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 심사과정의 공정성 제고 ............. 9

2.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기준 명확화 ................................... 10

3. 부실 방지를 통한 연구성과 실효성 제고 ............................ 11

Ⅴ. 조치사항 ....................................................................................................... 12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 배경

○ 정부는 IT, BT, NT 등 산업기술 개발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

※ 국가 R&D 예산 : 7.1조원(’04) → 8.9조원(’06) → 10.8조원(’08)

○ 연구개발 과제 선정과정의 불공정성, 예산집행 및 성과평가 등 운영과정의 효율적 통제 미비 등 부패유발 및 예산누수 요인이 잔존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과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개선하여 기술개발 역량 강화, 신성장동력 개발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함

□ 추진 경과

○ 실태조사 계획수립 : ’09. 4월

○ 실태조사 실시 : ’09. 5~6월

- 교과부, 산업기술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10개기관 대상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교육과학기술부) 협의 : ’09. 8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 : ’09. 8～9월

Ⅱ.		국가연구개발사업 일반현황

□ 개 요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고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 사업

※ 관련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소관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소관 행정기관)

○ 추진주체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과제수행기관 등이 해당역할을 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주체별 담당역할>

추진주체		담 당 역 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 심의･조정, 예산배분 방향수립
기 획 재 정 부		▪국가R&D예산 편성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본계획(5개년)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종합보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운영
중 앙 행 정 기 관		▪연구개발과제 기획･사전조사, 중복사업의 관계부처 협의
전 문 기 관※		▪기술동향조사･분석, 기술수요예측, 연구과제 선정･평가 및 운영관리, 연구개발사업비 지급･관리
과제수행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과제를 수행
	위탁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
	참 여 기 업	▪연구개발 결과사용을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 전문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선정･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설립･지정한 기관

□ 추진절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흐름도>

사업 종료

기획･사전조사

(중앙행정기관)

사업 공고

(전문기관)

과제 선정

(전문기관)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연구과제 수행

(주관연구기관 등)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종료후 3개월 이내)

연구개발비

정      산

(위탁정산:회계법인)

연구개발비

회      수

(사용잔액 등)

사후관리

(전문기관)

실시계약체결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

결과평가

(전문기관)

연구개발

결과보고

(주관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 : 국가연구개발 관련부처․연구전문기관의 정보를 수집, 공동 활용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R&D 정보 포털시스템

□ 중앙부처별 R&D사업 규모 및 운영 전문기관 현황

중앙부처	2008년		전문기관
	사업(개)	예산(억원)
교육과학기술부	61	32,958	한국과학재단
지 식 경 제 부	65	35,957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방 위 사 업 청	4	14,522	-
국 토 해 양 부	28	4,733	한국건설교통평가원
중 소 기 업 청	6	4,300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농 촌 진 흥 청	41	3,935	-
환 경 부	28	1,85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림수산식품부	19	1,944	농림기술관리센터
보건복지가족부	17	2,29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청	9	621	-
기상청 등 8개	52	5,307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규모(’08)는 총 330개 사업 10조8,424억원에 달함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 미흡

□ 감독기관의 영향력 행사 및 중복사업 발주 소지

▪○○부 ○사무관이 산하 ○○기관이 발주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일부과제를 지인에게 공모케 하여 100억원 상당의 연구과제 책임자로 선정하여 적발(‘09. 복지부 자체감사)

○ 주무부처는 산하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하여 과제선정･평가 등에 부당한 압력행사 가능

○ 주무부처 산하 또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하는 특정 출연기관에 사업과제를 밀어주기식으로 발주하는 행태도 나타남

▪□□연구기관은 ○○전문기관의 ‘08년도 109개 연구과제 중 40%(44개)를 수행하여 518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음(’09.6월 권익위 실태조사)

- 특정 출연(연)의 경우 전문기관 1곳에서 발주한 연구과제 상당부분을 매년 독점하여 특혜성 의혹 제기

○ 연구과제 선정 시 NTIS를 통해 유사․중복연구를 확인중이나 실시간 자료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과제 선정으로 예산낭비 발생

▪○○전문기관은 추진 중이던 8개 과제에 대하여 이미 실시중인 동일 연구자에게 동일 과제를 중복으로 선정, 진행중이던 과제를 중단하여 12억원 예산낭비(‘08.10월, 국정감사)

□ 평가기관(위원)과 과제신청자의 도덕적 해이 심각

○ 과제선정에 관여하는 평가기관(위원) 등이 과제신청자로부터 청탁대가로 금품수수

▪○○전문기관의 전문위원 ○○는 연구과제 선정대가로 4,500만원 금품수수(‘08.12월)

▪○○전문기관 전문위원과 ○○부 국장은 ○○회사의 ‘05년 정부 R&D사업 연구과제 선정에 관여한 후 각각 2억원 금품수수, 현재 검찰수사 중(’09.6월)

- 정부 연구지원금이 ‘눈먼 돈’ 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과제신청자 입장에서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과제선정에 올인하는 실정

○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이 사업일부에 대한 위탁연구기관 선정 시 금품수수, 허위사실에 의한 연구개발비 편취 등 부적절한 행위 빈발

▪○○기업의 경우 평소 출연(연) 인맥관리를 통해 정부 출연(연)이 따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향응･금품 제공(‘09.2월)

▪○○대 ○○○교수 등이 회사를 설립한 후 수행하지도 않을 연구사업명을 만들고 사업추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9억여원을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 구속 기소(‘08.12월)

□ 과제선정 시 이해관계자 참여 및 평가위원 검증 미비

○ 과제평가단 구성 시 이해관계자 배제규정에 따라 과제신청자와 동일소속 직원은 평가위원 참여가 불가능함에도 변칙운용 빈발

▪○○전문기관의 ’08년 72개 연구과제를 조사한 결과, 과제신청자와 동일소속 직원이 평가위원이 참여한 경우가 약 21%(15개)에 달함(’09.6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과제신청자와 동일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제안과제는 평가하지 않고, 타 신청자 제안과제는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공정성 논란

▪○○전문기관은 ‘08년도 해당기관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교수가 연구책임자 자격으로 과제 제안서를 제출하여 3년간 15억원의 연구과제 선정(’09.6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일부 전문기관은 자체 추진 연구사업 공고시 해당기관 비상근이사, 전문위원 등의 과제공모 참여를 허용하여 특혜제공 시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전담기관(15개)에 대해 평가위원후보자 풀(Pool) 등록자의 학력･경력, 연구실적 등과 관련된 검증절차를 마련한 기관은 전무(‘09.6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전문기관별 평가위원후보자 Pool을 3천~5만 여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나 학력･경력, 실적 확인 등의 부실관리로 제척․회피제도 운영의 실효성 낮음

2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기준 불명확

□ 연구개발비의 목적외 사용 및 정산절차 부실

▪○○연구기관은 2개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술집을 이용하고 주류 구입비로 연구비 지출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과제와는 무관하게 사업단장 외 3명에게 210만원을 현금 지급하고, 차량수리비, 식대 등 개인용도로 2년간 1,137만원 지출(이상 ‘09.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업무추진비 명목을 임의로 설정하여 목적 외 용도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으로 신용카드 대금결제에 부당 사용

○ 연구 인센티브 지급규정 미비로 편법･임의 집행 빈발

- 연구성과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인센티브를 연구책임자 임의대로 집행

▪○○대학교는 연구책임자가 평가없이 본인에게 지급요청 후 2년간 2,550만원 인센티브 지급

▪○○대학교는 연구책임자 2명에게 급여보조 경비로 매월 일정액으로 연간 120~162만원 지급

▪○○대학교는 연구책임자가 자신의 성과를 본인이 평가하면서 타 연구원에 비해 높게 평가하고 많은 인센티브를 본인에게 지급(이상 ‘09.5월 권익위 실태조사)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08.8월 연구참여자(교수 3, 일반직 6)에게 590만원 인센티브 지급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08.12월 총장을 포함한 10명의 연구참여자에게 각각 100~ 300만원씩 총2,110만원 인센티브 지급(이상 ‘09.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공립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직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성과급을 받고 있음에도 연구개발비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중복 수령

○ 국외출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외유성으로 변질

▪○○대학교는 특정과제 수행시 12회(3,800만원)의 국외출장 후 출장결과 보고서 미작성

▪○○연구기관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2명이 국외출장을 다녀와 10줄의 간단한 ‘여행소감 및 건의사항’만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이상 ‘09.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연구장비에 대한 등록･관리 부실

○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고가(3천만원) 또는 공동 활용가능 장비가 NTIS에 등록･관리되고 있지 않아 중복구매에 따른 예산낭비 소지 발생

▪○○, □□대학교는 연구장비(각각 6억2,800만원, 1억8,200만원 상당) 구입 후 NTIS에 등록하지 않고 운용하는 사례 적발(’09.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연구장비 분류체계가 없어 NTIS를 통한 공동활용가능 연구장비 검색 시 필요장비가 검색결과에서 누락, 중복구매로 인한 예산낭비 발생

Key Word	한글 영문	소계	가스크 로마토 그래피	가스크 로마토 그래프	가스크 로마토 그라피	가스크 로마토 그라프	기체크 로마토 그래피	기체크 로마토 그래프	한글 오․ 탈자
계		453	208	29	20	12	26	65	93
Gas Chromatography		278	131	11	14	2	21	56	43
Gas Chromatograph		17	12						5
GC(Gas Chromatography)		23	18	3			2
GC(Gas Chromatograph)		13	2	6		3	1		1
GC		106	45	9	6	7	2	9	28
영문 오․탈자 등		16							16

※NTIS에 입력된 Gas Chromatograph의 검색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15개 전문기관에 연구장비 관리감독 현황 조사결과, 단 1개 기관만이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등록여부를 조사하고 있음(’09.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연구기관에 연구장비 등록･관리 의무만 부여한 채 감독기관인 전문기관은 관리책임 소홀

3		연구성과 부실로 재정지원 효과 미흡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지원 시 연구 인프라 등 확인 부족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 인프라에 대한 검토없이 연구책임자 위주로 선정되고 있어 연구 부실화 심각

※ 연구과제 지원예산은 풍부한 반면 실제 연구전담인력은 대체로 부족한 실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결과, ‘06년 51개 R&D사업(1조6,038억원) 중 B등급(우수) 이상이 10개 과제(19%)인 반면 C등급(미흡) 이하 41개 과제(81%)에 달함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R&D사업 평가시 ○○전문기관 지원대상 13개 사업(3,165억원) 중 4개 사업에 대해 ‘매우 미흡’ 또는 ‘미흡’으로 판정(‘07.10월)

▪‘코리아 바이오 허브’ R&D사업(120억원)은 ‘07년 중간평가시 ｢매우 미흡｣ 등급으로 사업종료

□ 과도한 연구수행으로 부실초래 가능성

▪연구책임자 1인당 연간과제 건수, 항공우주연구원 18건(‘03), 건설기술연구원 17건(’05), 해양연구원 16건(‘04), 생산기술연구원 14건(’04), 전자통신연구원 13건(‘04) 수행(’06년 국정감사)

○ 연구책임자가 다수의 연구과제 수행으로 연구성과 부실 초래

□ 연구개발비 환수조치 미흡

○ 연구결과평가 불량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방안이 미비

○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3년)은 있어도 연구개발비 환수규정이 없는 기관도 다수(교과부, 복지부, 산림청)

▪○○전문기관의 경우 ‘01년 이후 국민건강증진 연구사업 평가결과, 총70건 부실 연구사업에 231.9억원 투입되어 연구비 미환수로 197억원 재원낭비 발생(’08.9월), 실패 또는 지원중단 과제는 3건(‘05) → 6건(’06) → 11건(‘07)으로 증가 추세임

Ⅳ.		제도개선 방안

1		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 심사과정의 공정성 제고

□ 과제선정 심사･평가 내실화 및 공정성 확보

○ 각 부처의 평가위원후보자 풀(Pool)을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해당 주무부처, 과제신청자 등으로부터 연구기관 로비 차단 효과

○ 부처간 연구과제 중복과 관련된 사안의 판단․조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 운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규정 등 개정(교육과학기술부)

○ 실시간 과제 중복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NTIS 개선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운영 개선(교육과학기술부)

□ 과제선정 평가위원의 청렴성 확보

○ 평가위원 선정 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대한 청렴성 검증 강화

○ 민간전문가가 평가위원에 위촉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령․규정 등 개정(교육과학기술부)

□ 과제선정 시 이해관계자 배제 및 평가위원 검증 강화

○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중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회피 신청을 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

○ 연구과제 공모 시 이해관계자 참여 배제

※(예시)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전문위원(교수 등), 비상임이사 등은 과제공모 시 참여를 금지

○ 평가위원후보자 Pool 등록 시 학력, 경력, 연구실적 등에 대한 검증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규정 등 개정(교육과학기술부)

2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기준 명확화

□ 연구개발비 집행기준 강화

○「연구개발비 관리 매뉴얼」에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08.12.31. 개정)’에 맞지 않는 부당지출 사례를 명시

※부당지출사례 : 업무추진비 임의지출, 성과급의 정액․월정지급 등

○ 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작성 의무화 및 작성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규정 등 개정(교육과학기술부)

□ 연구장비 등록･관리 의무화 방안 추진

○ 전문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등록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관련근거 마련

- 연구장비 등록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등록 장비의 NTIS 등록방안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규정 등 개정(교육과학기술부)

□ 연구장비 표준분류체계를 마련

○ NTIS에 입력되는 항목 중 장비명의 대․중․소 분류체계와 한글 및 영문명의 표준분류체계 마련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운영 개선(교육과학기술부)

3		부실 방지를 통한 연구성과 실효성 제고

□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과제 다수 참여를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행과제를 제한

※(예시) 현행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참여과제를 5개 이내로 하되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토록 규정(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규정 등 개정(교육과학기술부)

□ 평가결과 부실로 확인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

○ 부실(D등급, 매우 미흡 등 평가결과 최하위등급)과제로 판명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국가가 출연한 연구개발비 환수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 부실(D등급, 매우 미흡 등 평가결과 최하위등급)과제로 판명된 연구과제의 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예 : 3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규정 등 개정(교육과학기술부)

Ⅴ.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 기한
1.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 심사과정의 공정성 제고	○과제선정 심사․평가 내실화 및 공정성 확보	교육과학기술부	‘10.9
	○과제선정 평가위원의 청렴성 확보
	○과제선정 시 이해관계자 배제 및 평가위원 검증 강화
2.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 기준 명확화	○연구개발비 집행기준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10.9
	○연구장비 등록․관리 의무화 방안 추진
	○연구장비 표준분류체계 마련
3. 부실 방지를 통한 연구성과 실효성 제고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과제 다수 참여를 제한	교육과학기술부	‘10.9
	○평가결과 부실로 확인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