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기획담당관 09 - 제도기획 - 9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과 제 명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권고 배경	․지자체별로 각종 문화행사가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소요예산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운영 및 평가시스템 미비, 예산집행의 불투명성 등 부조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문화행사 지원금의 비리소지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문화 행사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제9차 전원위원회(’09.9.21, 의안번호 제2009-204호) 의결
주 요 권고 내용	․행사개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평가시스템 법제화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 ․기부금품 등 모집․운영의 투명성 강화
조치 기한	2010년 7월 31일까지(일부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안별 조치기한은 보고서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붙임 :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