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권익위 권고과제 :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9. .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관명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1. 행사개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평가시스템 법제화
			담 당 자
조치시한	2010. 7. 31. (조례의 제정사항은 ‘10.12.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1-1. 행사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1-1-1. 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	○	○
1-1-2. 공무원의 민간 업무 참여 시 사전 겸직 허가조치 의무화
1-2. 문화행사 조직․운영의 법적 근거(조례) 마련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1-3.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	○	○	○
1-4. 문화행사 운영․평가결과 공개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권익위 권고과제 :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9. .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관명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2.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
			담 당 자
조치시한	2010. 7. 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2-1. 입찰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준용 의무화	○	○	○
2-2.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세부 집행기준」보완 2-2-1. 보조금 집행 시 법인카드 의무화 사용 등 대상 범위 확대
2-2-2.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에 대한 정산 강화
2-2-3. 보조금 사용 부실에 대한 제재 강화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권익위 권고과제 :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9. .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관명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3. 기부금품 등 모집․운영의 투명성 강화
			담 당 자
조치시한	2010. 7. 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3-1. “기부금품 등 모집․사용”관리․감독 철저 3-1-1.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기부금품 법령 준수 등 고지	○	○	○
3-1-2. 보조금 정산 시,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행위 등 확인․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