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기획담당관 09 - 제도기획 - 6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과 제 명	대학의 신입생 유치 및 정원관리 부조리 개선
권고배경	▪대학간 치열한 신입생 유치 경쟁으로 고교 진학담당교사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등 과도하고 부적절한 접대 관행이 만연하고 산업체 위탁학생, 외국인 학생 등을 편법으로 유치하는 등 부조리가 심각하여 대학의 정원 운영 및 충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학의 신입생 유치 및 정원관리 부조리 개선방안’을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제9차 전원위원회(’09.9.21, 의안번호 제2009-207호) 의결
주 요 권고내용	○ 신입생 충원과정의 투명성 제고 ▪신입생 유치 가이드라인 등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입학홍보비 공개 ▪외국인 학생에 대한 최소 어학요건 규정 도입 ○ 불법운영 대학 제재 실질화 방안 마련 ▪불법운영 대학의 재정지원 배제 ▪행정제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대학평가기준 강화
조치기한	2010년 6월 30일까지(일부 2010년 12월 31일까지) ※ 사안별 조치기한은 붙임 보고서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붙임 : 대학의 신입생 유치 및 정원관리 부조리 개선 권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