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대학의 신입생 유치 및 정원관리 부조리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 개요

○ 대학간 치열한 신입생 유치 경쟁으로 고교 진학담당교사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등 과도하고 부적절한 접대 관행이 만연하고 산업체 위탁학생, 외국인 학생 등을 편법으로 유치하는 등 부조리가 심각

○ 대학의 정원 운영 및 충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학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개선권고(안)

○ 신입생 충원과정의 투명성 제고

- 신입생 유치 가이드라인 등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 입학홍보비 공개

- 외국인 학생에 대한 최소 어학요건 규정 도입

○ 불법운영 대학 제재 실질화 방안 마련

- 불법운영 대학의 재정지원 배제

- 행정제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대학평가기준 강화

□ 관련의견

○ 심의결과(1분과) : 원안 가결

○ 관련기관 의견 : 이견 없음

【별지】

대학의 신입생 유치 및 정원관리 부조리 개선

2009. 9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기획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4

1. 신입생 충원을 위한 편법행위 만연	4

2. 정원외 학생의 편법 유치 및 관리 부실	6

Ⅳ. 제도개선방안	8

1. 신입생 충원과정의 투명성 제고	8

2. 불법운영대학 제재 실질화 방안 마련	9

Ⅴ. 조치사항	10

Ⅰ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 추진배경

○ ‘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대학수 증가에 비해 저출산 등으로 고교 졸업자 수 감소에 따라 대학간 신입생 유치 경쟁 치열

* 대학수 : 71(‘70) → 174(’08), 대학 입학정원 : 311,240(‘99) → 321,752(’08), 고교 졸업자수 : 773,122(‘99) → 577,167(’08) → 472,702(‘21 통계청 추정)

○ 학생 모집난을 겪는 대학의 경우 정원 충원을 위해 고교 진학담당교사 등에게 금품 제공, 부적절한 접대 관행 등 부조리가 만연하고

- 일부 대학들은 정원 외로 둘 수 있는 산업체 위탁학생, 외국인 학생 등을 편법으로 유치하는 등 문제 발생

○ 대학의 정원 운영 및 충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학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추진일정

○ 실태조사 계획수립 : ’09. 6월

○ 실태조사 실시 : ’09. 6~7월

- 전국 30여개 대학 및 고등학교 대상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교육과학기술부) 협의 : ’09. 8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 : ’09. 9월

Ⅱ

제도현황

□ 신입생 충원률 추이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 충원률(%) = 당해년도 정원 내 입학자수 / 당해년도 입학정원수 × 100

*** 고교 졸업자수(773,122(‘99) → 577,167(’08) → 472,702(‘21, 통계청 ’06. 11월 기준 인구추계) 감소추세 감안시 향후 대학의 충원률 지속 하락 전망

※ ‘08년 고등교육기관 수(총 405) : 일반대학(174), 전문대학(147), 산업대학(13), 교육대학(10), 방송통신대학(1), 기술대학(1), 각종학교(3), 원격대학(17), 사내대학(2), 대학원대학(37)

○ ‘08년 신입생 충원률 80% 미만 대학 : 52개

○ ‘08년 신입생 충원률 60% 미만 대학 : 전남소재 ○○대 14% 등 13개

□ 대학의 정원운영

○ 정원기준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에 의한 4대 요건에 따라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100% 확보 필요

- 대학별 총 학생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 간 정원조정 자율 결정

○ 정부 조정사항

- 수도권 사립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학생증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정하지만, 최근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정원동결

- 국･공립대학은 국가 재정부담 및 국․공립대 역할, 지자체와 협의 필요성으로 인해 증원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정

- 보건･의료 학과는 복지부․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교과부가 조정

- 교원양성 관련 정원은 교과부 조정

※ 비수도권 사립대학은 학과 신설․증원 등 자율 결정

□ 정원외 학생 충원(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

○ 산업체 위탁 학생 및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에 정하는 위탁학생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이상 모집인원 제한 없음) 등

□ 외국인유학생 현황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
유학생수(명)	12,314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증가율(%)	-	36.7	33.8	44.5	51.3	29.8	39.2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신입생 충원을 위한 편법행위 만연

□ 신입생 유치 관련 부적절한 홍보 관행

○ 정원미달을 우려한 대학간 신입생 유치 과열로 진학담당, 고3 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금품･향응 제공 일반화

※ 입학설명회, 진학담당교사 간담회, 진학지도협의회 등이 로비 창구로 활용

- 대학 소재지 인근 고교 교장 또는 진학부장 등을 대상으로 관광 목적의 국내외 연수비용 부담 등 로비행위

<해외연수 사례>

▪경기 ○○대는 관내 협력고등학교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03년부터 13차례 워크숍을 빌미로 4박5일 중국(상하이, 항저우 등) 여행 제공

▪전남 ○○대는 인근 지역 고교 교장을 대상으로  5박6일간(‘08.1.13~1.18) 중국 남녕,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3박4일간(‘08.12.25~12.28) 중국 천진 관광 제공

▪경북 ○○대는 매년 인근 지역 고3 진학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중국 연수 실시(이상 ’09. 6~7월 권익위 실태조사)

<국내연수 사례>

▪부산 ○○대는 고교 진학담당교사 대상으로 2박3일간(‘08.7.23~25) 독도․울릉도 탐방행사 비용 전액부담

▪전북 ○○대는 5차례에 걸쳐(‘09.7.23~8.14) 관내 49개 고교 진학담당교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양탐사활동을 명분으로 섬 관광 추진(이상 ’09. 6~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고교 입학담당자가 학생지원 유도를 빙자하여 대학측에 축제 후원금, 캠퍼스 투어 경비 등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전북 ○○대는 일부 소재고교의 축제 후원금 지원 요청에 따라 '09년 전북지역 17개 고등학교 축제에 20~50만원 축제 후원금 지원하여 총 1,300만원 지출

▪대구 ○○대는 ‘07년부터 인근 고교 3학년 현장체험 지원 명목으로 45인승 버스 14대와 점심을 제공(이상 ’09. 6~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고급호텔, 리조트 등에서 호화 입학설명회를 개최하여 과도한 홍보비용 지출

▪서울 ○○대는 ‘08.3.26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강원 ㅇㅇ대는 ‘08. 8.29 잠실롯데호텔에서 고교 진학담당교사 대상 입시 설명회 개최 후 저녁식사 제공

▪경기 ○○대는 고교 진학담당교사 대상 입시설명회(‘09.6.13~14)를 1박2일간 리조트에서 개최하면서 배우자 및 가족 초청

▪충북 ○○대는 관내 고3 담임 및 진학부장 대상 입학설명회 개최(‘08.9월) 하면서 10만원권 주유 상품권 및 식사 제공 등으로 6,700만원 지출(이상 ’09. 6~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비용을 교수들에게 편법 제공하고, 수시･정시 입학전형료 등을 부적절하게 집행

▪광주 ○○대, 대구 ○○대는 교수들에게 연구개발지원비 명목으로 개인 통장에 100여만원 입금하여 신입생 유치 로비 자금으로 활용

▪서울 ○○대의 경우 입학전형료 수익 일부를 국제학부 입학생 및 학부모 전원을 초청하여 식사 제공에 사용(이상 ’09. 6~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방대학의 수도권 교육장 불법 개설 운영

○ 일부 대학은 캠퍼스 밖에 강의시설 개설시 교과부 인가를 득하지 않고 수도권에 불법 교육장을 개설한 후 학생 유치(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시행령 제2조제2항 위반)

○ 불법 교육장 개설시 형사처벌 대상이나 적극적인 점검과 형사고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감독 소홀

▪전남 ○○대 등은 수도권에 불법 교육장 및 강의시설을 개설하여 학적은 지방에 있고 수업은 서울에서 듣는 등의 형태로 정원관리(’09. 6~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주부, 직장인 등 모집 후 야간강좌 편법 개설

○ 주간학생 모집이 곤란한 일부 대학은 주부, 직장인 등을 학생으로 모집한 후 야간강좌 편법 운영

▪경북 ○○대의 경우 야간 강의 개설이 불가능한 유아교육과 등을 개설하여 운영(’09. 6~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입학전형 동점자 처리 편법 운용

○ ‘수시전형 동점자 전원 합격’ 규정을 악용하여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 동점자를 양산한 후 정시모집 부족인원으로 대체

▪충남 ○○대학은 ‘0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5명 모집 정원에 15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이 3대1이었으나 이 중 11명을 동점자로 만들어 15명 전원을 합격시켜 물의(대전일보, ‘09.3)

2		정원외 학생의 편법 유치 및 관리 부실

□ 산업체 위탁생 편법 운영

○ 산업체 미재직자, 위탁교육 계약이 없는 일반산업체 근무자 등을 산업체 위탁생으로 편법 모집

※ 산업체 위탁생은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여야 하며, 산업체와의 위탁교육 계약 필요(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의2조)

▪○○대학은 산업체 근무경력이 없는 자 등 산업체 위탁교육 자격기준 미달자를 합격자로 처리

▪○○대학은 위탁교육 계약을 맺지 않은 일반산업체 근무자를 산업체 위탁교육자로 부당 선발(이상 2006년 교과부 감사)

○ 입학브로커가 교직원, 산업체 인사 등과 공모하여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산업체 위탁생 편법 모집에 개입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미끼로 경북 ○○대 입학담당 직원이 입학브로커와 공모하여 산업체 위탁생 불법모집에 관여(’09. 6~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정규 선발 초과 지원자를 산업체 위탁생으로 편법 입학 시킨 후 정원 미달 학과로 일괄 전과시키는 사례 발생

▪부산 ○○대는 ‘06~’07 2개년에 걸쳐 초과 입학 신입생을 산업체 위탁생으로 돌린 후 정원이 미달된 다른 과로 일괄 전과(CBS 노컷뉴스, ‘07.10)

□ 취업목적인 외국인 학생의 편법 유치

○ 학력 미달자, 한국어능력 미검증자 등 중국, 동남아 출신의 불법 취업목적 대상자를 외국인 학생으로 무분별하게 유치

○ 재정충당 차원에서 등록금 1년치 이상을 선납하게 하고, 출석 및 성적 미달자에게도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실관리 빈발

※ 외국인유학생 이탈률(최근 2년)이 75% 이상 9개 대학, 성적·출석 미달자 학점 부여 등 학사 운영 부실대학 17개(교육부, ‘09. 6)

▪전남 ○○대, 전북 ○○대는 한국어능력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충남 ○○대는 아르바이트 외국유학생 관리대장 부재 등 관리감독 부실(’09. 6~7월 권익위 실태조사)

Ⅳ

제도개선방안

1		신입생 충원과정의 투명성 제고

□ 신입생 유치 가이드라인 등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 대학의 과도하고 부적절한 신입생 유치 관련 접대관행 근절을 위한 가칭 ‘신입생 유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문으로 시행

※ (예시) 관광 목적의 국내외연수, 골프접대 등 금지, 학생모집을 위한 학교발전기금․축제후원금 제공 및 고급 호텔 입학설명회 자제 등을 내용으로 포함

○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반되는 신입생 유치 관련 부적절한 행위사례를 행동강령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예시)>
▪신입생 유치를 위한 무상의 국내외 연수 편의를 제공 받는 행위 ▪대학 입학 관계자로부터 골프 및 유흥 접대, 상품권을 지급 받는 행위 ▪고급 호텔, 리조트 등 호화 입학 설명회에서 접대 받는 행위 등

○ 신입생 유치 관련 부조리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단속 및 감사 실시

□ 입학홍보비 공개

○ 입학홍보비를 포함한 대입전형료 수입총액 및 지출내역을 정보 공개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시행령 별표2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에 반영

□ 외국인 학생에 대한 최소 어학요건 규정 도입

○ 단순히 재정 확보 목적의 무분별한 외국인 학생의 유치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어학능력요건 규정

=> 교과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가이드라인’에 최소 어학요건(예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의 규정 도입

2		불법운영 대학 제재 실질화 방안 마련

□ 불법운영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배제

○ 신입생 유치 부적정 행위, 일반정원 및 특별전형 부실운영 대학은 교과부 대학재정지원 및 학생지원사업 선정 시 원칙적으로 배제

※ 대학재정지원사업 : 대학/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등

학생지원사업 : 이공계장학생사업, 근로장학생사업, 해외인턴십 등

□ 행정제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신입생 유치 및 정원관리 부실 운영대학에 대해 정원감축 및 정원증원 제한, 학생 모집 정지 등 제재기준 강화

- 부조리 적발시 현행 단기(통상 1년) 제재에서 장기간 정원감축 등

=>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관련 정원감축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정원관리 부실대학 행정제재 사항 공개

- 신입생 유치 관련 부적정 행위, 일반정원 및 특별전형 부실운영 대학의 행정제재를 공개

○ 비인가 교육장 개설․운영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별도로 불법으로 확인되면 형사고발 조치

※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고등교육법 제64조 벌칙)

□ 대학평가기준 강화

○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대학 부실여부 판단 항목 중  신입생 충원율, 정원관리 부조리 등에 대한 실질적 평가기준 마련

○ 장기 충원율 미달, 비인가 교육장 및 편법 야간강좌 운영, 특별전형(산업체 위탁생, 외국인 등) 부실관리 대학 등의 정원이 감축되도록 반영

Ⅴ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신입생 충원과정의 투명성 제 고	○ 신입생 유치 가이드라인 등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 가칭 ‘신입생 유치 가이드라인’ 마련 - 신입생 유치 관련 부적절한 행위사례를 행동강령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 - 주기적인 단속 및 감사 실시	신입생 유치 관련 가이드라인, 행동강령 지 침	교육과학 기술부	’10.6월
	○ 입학홍보비 공개 - 입학홍보비를 포함한 대입전형료 수입총액 및 지출내역을 정보 공개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10.12월
	○ 외국인 학생에 대한 최소 어학요건 규정 도입 -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가이드라인’에 최소 어학능력요건 규정 도입	외국인 유학생 유 치 가이드라인		’10.6월
2. 불 법 운영대학제재 실질화 방안 마련	○ 불법운영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배제 - 신입생 유치 부적정 행위, 정원관리 부실 운영 대학은 재정 및 학생지원사업에서 배제		교육과학 기술부	’10.6월
	○ 행정제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부실운영대학의 정원감축, 증원제한, 학생모집 정지 등 세부기준 마련 - 정원관리 부실대학 행정제재 사항 공개 - 비인가 교육장 개설대학의 경우 시정명령과 별도로 불법으로 확인되면 형사고발 조치	정원감축 등 세부기준
	○ 대학평가기준 강화 - 부실대학여부 판단항목 중 신입생 충원율, 정원관리 부조리 등에 대한 실질적 평가기준 마련	부실대학 판정기준

※ 법령 및 조례 제정ㆍ개정사항은 ‘10. 12. 31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