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주관 포상수상관련 개선 방안

2009.  9.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  1

Ⅱ. 운영현황 .......................................................................  2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 4

Ⅳ. 제도개선 방안 ............................................................. 10

1 . 민간주관 수상 참여에 따른 관리강화 .............................. 10

2 . 수상 홍보비 등 예산사용의 적정성 강화 ......................... 10

3 .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강화 ............................................... 11

4 . 수상에 따른 허위·과장 홍보 금지 ...................................... 12

Ⅴ. 조치사항 ......................................................................... 13

Ⅰ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 추진배경

○ 최근 민간단체(단체·협회, 언론사, 연구기관 등)에서는 광고 수익을 노리고 신청만하면 주는 유명무실한 상을 만들어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남발

※ 2년간(‘07∼’08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상의 종류는 파악된 상만 대상 58종, 부문대상 158종 등 216종임(‘09년 권익위 실태조사)

○  자치단체는 손쉽게 수상할 수 있는 시상에 참여하여 수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 치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부정사례 빈발

○ 수상을 위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자체의 수상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추진일정

○ 실태조사 실시(‘09. 7～8월)

-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자료조사(광역 16, 기초 230)

-  6개 지방자치단체 표본 실태조사(광역 1, 기초 5)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09. 8월말)

○ 개선방안 권고 예정(‘09. 9월)

Ⅱ

운영현황

□ 민간단체 운영 시상 현황

○ 민간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상의 종류는 58개로 나타남(경영․의정대상 32개, 기타 26개)

-   9개를 제외한 49개(84%)는 언론사․언론단체  주최․주관으로 운영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2년간(‘07∼’08년)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상의 종류를 분석한 자료이며,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

<시상 종류별 현황(단위 : 개)>

기 관	합 계	대 상(부문대상)
전 체	216	58(158)
경영·의정대상	127	32(95)
브랜드 기타 대상	89	26(63)

○ 상의 명칭은 대부분 ○○○대상으로 유사하며, 1개의 대상은 부문별 대상, 훈격별로 나누어 평균 10～30개의 상을 수여

- 시상 대상 자치단체의 수를 늘려 광고료 수익 확대를 위한 일반적인 운영형태

<사례(예시)>

▪   지방○○대상(한국○○○포럼)

살기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복지, 행정혁신, 환경, 교육, 문화, 국제화, 특성화 등 9개 부문별 대상과 훈격별로 나누어 25개 자치단체에 시상

▪   한국○○경영대상(한국○○연구원)

종합대상, 행정혁신, 행정서비스,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안전,  지역정보화, 경제활성화, 인적자원육성, 지방의회, 최고경영자상 등 11개 부문별 대상 시상

□ 지방자치단체 수상 현황

○  지자체의 지난 2년간(‘07∼’08년) 민간단체로부터 수상현황

- 15개 시·도에서 58회, 116개 시·군·구에서 293회 등 총 131개 자치단체에서 351회를 수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53%(246개중 131개)가 민간단체로부터 수상

○  지자체에서 351회의 수상을 위해 총 36억여 원의 예산을 지출

- 5천만원 이상 지출한 지자체는 광역 8, 기초 14 등 22개 기관

- 전국 지자체 평균 1.4건에 1,352만원의 예산을 사용

- 광역은 3.6건에 5,576만원, 기초는 1.3건에 1,191만원의 예산 사용

<최근 2년간 지자체의 민간단체 수상 건수 및 금액 현황>

(단위 : 만원)

기 관	기관수	평 균		합 계		언론기관		비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총 계	131/246	1.4 (2.7)	1,352 (2,539)	351	363,0920	263 (74.9%)	288,056 (86.6%)
광 역	15/16	3.6 (3.9)	5,576 (5,948)	58	89,220	43 (74.1%)	61,815 (69.3%)
기 초	116/230	1.3 (2.5)	1,191 (2,361)	293	273,872	220 (75.1%)	226,241 (82.6%)

※ 민간단체로부터 수상한 최소한의 내역임(‘09.7. 권익위 실태조사)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수상의 신뢰성 결여

□ 사전 로비 관행

○ 지자체 등은 통상적으로 상을 받은 후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출함에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 상을 받기 전에 주관사에 돈을 지불하여 해당 상을 수상하기 위한 사전 로비 관행

◈ A 자치단체의 경우

ㅇ 지방○○대상(한국○○포럼, 한국○○연구원) 수상 관련 ‘07년 1,470만원,

’08년 1,320만원 등 상을 받기 위해 2,790만원의 예산 사전 지출 (‘09. 8. 3. 경향신문)

□ 상의 영예성·대표성 결여

○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신청하거나 신청만 하면 거의 상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여 상의 영예성, 대표성 등 결여

◈ 대한민국○○대상(한국○○연구원, ○○일보)

ㅇ 10여 의회 및 10여 의원 응모 : 의회 3, 의원 3 선정 수상

◈ 한국의 ○○대상(한국○○)

ㅇ 한국의 ○○대상 마케팅대상 브랜드마케팅 부문에  4개 지자체가 응모하여 2개지자체 선정

◈ 한국의 ○○○○대상(○○신문)

ㅇ부문별 대상(30개) : 27 자치단체 수상

- 친환경, 생태, 에너지, 쾌적한, 일하기좋은, 해양관광, 축제, 스포츠레저, 문화, 관광,전통         역사문화, 건강, 보건복지, 웰빙, 행복, 생활편의, 교육, 산업특화, 안전한, 美의, 글로벌          경제, 국제, 뉴타운(新), 명품, 친환경농업, 혁신, 과학, 디자인, 지역특화도시, 지자체장

2		예산사용의 부적정

□ 홍보비의 한국언론재단 사전심의 미준수

○ 공공기관(정부기관, 공공법인)에서 각 홍보매체에 게제하는 광고는   한국언론재단을 통하여 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광고시행에관한국무총리훈령(제102호, ‘72. 3. 4.) 및 정부광고업무시행    지침(문화관광부, ’02. 1. 1.)

◈ <정부광고시행에관한국무총리훈령(제102호, ‘72. 3. 4., 개정 제120호, ’74. 5. 11.)>

ㅇ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체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 사전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ㅇ 제9조(사무의 위임등)①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업무를 문화관광부 산하 민간법인체에 위임할 수 있다.

◈ <정부광고업무시행지침(문화관광부, ‘02. 1. 1.)>

ㅇ 제3조(사무의 위임)국무총리훈령 제120호 제9조에 의거 정부광고 업무를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  행정안전부의 ○○광역시 행정감사(‘09. 6월)>

ㅇ ○○광역시 행정감사시 일부 부서에서 한국언론재단을 경유하지 않고 광고업체와 직거래 상황 지적

- 위 재단에 집행금액에 대한 분석의뢰 결과 상당수가 시중단가보다 과다 책정

⇒ 시정조치

◈ 경북 영주시 브랜드「선비숨결」언론재단 통한 홍보(‘08. 7월)

ㅇ 통합 브랜드 「선비숨결」의 대도시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를 한국언론재단과 계약 홍보

※ 근거 : 정부광고시행에관한국무총리훈령 제120호에 의한 정부광고업무시행지침

○ 민간주관 시상의 홍보비 등은 한국언론재단이 아닌 주관기관이나 주최주관 기관의 행사 대행업체(광고·홍보대행업자)에게 지급

◈ 대한민국○○○대상

ㅇ 주 최 : ○○○, ○○닷컴, ○○닷컴

ㅇ 주 관 : 대한민국○○○선정위원회

ㅇ 홍보비 수령 : (주)○○○인터내셔널(PR마케팅, 광고대행업체)

◈ 여성소비자가뽑은○○○대상

ㅇ 주 최 : ○○○, ○○생활

ㅇ 주 관 : 프리미엄○○○ 선정위원회사무국

ㅇ 홍보비 수령 : 프리미엄○○○대상운영사무국(광고대행, 이벤트업)

◈ 대한민국○○○·○○문화대상

ㅇ 주 최 : ○○일보, ○○○○

ㅇ 주 관 : 대한민국○○○·○○문화대상추진위원회

ㅇ 홍보비 수령 : (주)○○○미디어(홍보대행, 광고대행, 출판)

□ 홍보비 등의 과다 및 편법 집행

○ 시상기관에서 수상대상기관에 응모·심사·홍보비 명목 등으로 건당 수백에서 수천 만 원 요구

- 응모·심사비의 홍보비에서의 지출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고, 수상 후 홍보비의 지출은 상을 받기 위한 시상·수상 기관 간 유착 개연성

- 포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홍보비에 해외연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예산의 편법집행 빈발(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지방재정법 제47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

※ 한국○○○○대상 : ‘07년 32개 지자체 일본연수(4박 5일)

◈ 여성소비자가뽑은 ○○○○대상(○○생활, ○○○○○)

ㅇ 여성소비자 2,40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브랜드를 선정

하고 지자체 브랜드 1개 품목 당 990만원의 홍보비 청구

◈ B 자치단체의 경우

ㅇ 한국○○○○ 주최·주관 ○○○○대상 최우수상 수상

- 심사비로 1,650만원, 홍보비로 1,650만원 등 1건에 3,300만원 지출

◈ C 자치단체의 경우

ㅇ 대한민국○○○○대상(○○○○, ○○닷컴, ○○닷컴)

- ‘07년도 : 1건에 2,200만원, - ‘08년도 : 2건에 4,400만원 지출

◈ 한국○○○○대상의 경우(한국○○○포럼, 한국○○연구원)

ㅇ 한국○○○○대상 : 1,320만원 : 60여 지자체 수상(‘07(37), 08(25))

- 행사진행비(150만원), 해외연수비(150만원), 특집방송 제작 및 편성비(350만원),

전광판 기획뉴스영상 제작 및 편성비(200만원), ○○○○신문 연합광고비

(150만원), 언론인포럼 신문 광고게제 및 특집제작비(200만원)

※ 해당 지자체 직원의 해외연수 미참가 시 연수비용 미 반환

○ 일부 지자체에서는 1개 상의 여러 부문별 상에 복수로 응모하여 선정된 후 홍보비로 수천 만 원 지출

◈ D 자치단체의 경우

ㅇ 대한민국○○○○대상(○○○○, ○○닷컴, ○○닷컴)

- 기업하기 좋은 도시, 문화도시, 친환경도시, 대중교통서비스도시, 축제(광주비엔날레),

브랜드 슬로건 부문 등 6개 부문 응모, 5개 부문 수상(브랜드 슬로건 부문 제외)

※ 주최 측에서는 해당 상 1개의 홍보비로 2,200만원을 받고 있으나 해당 자치단체의

경우 많은 부문 대상자로 선정되어 깎아서 5개 부문에 5,000만원의 수상

홍보비 지출

3		공공기관 후원 명칭 사용문제

○ 극히 일부 공공기관에서만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운영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형식적 사용승인 협의

※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시 기관 및 행사내용의 적격성,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서(담당 과)에서 의례적으로 검토 승인

◈ 각종 행사관련 법무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법부부예규, 제767호, ‘07.2.21.)

◈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국방부훈령 제972호, ‘08.10.14.)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행정안전부, ‘08. 6. 20.)

◈ 소방방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소방방재청 제2009호, ‘09.6.29.)

○ 후원명칭 사용승인 후 사용승인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부재에 따른 통합 관리 부실

○ 민간주관 시상의 이벤트성 행사에 따라 일부 민간단체에서의 후원명칭 임의사용 사례 빈발

※ 상의 권위, 신뢰성 등을 담보한 듯 가장하여 많은 응모 유도 도모

4		허위·과장 홍보 빈번

○ 민간에서 주관하는 상의 명칭이 대부분 ○○○대상, 부문별 상도 ○○○대상 등으로 되어 있고, 상의 훈격이 종합대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으로 되어 있어

- ○○○대상 ○○○부문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경우에도 홍보 시에는

○○○대상 수상 등으로 허위 홍보

※ 권익위에서 2개년 간(‘07∼’08년도) 민간주관 시상내역 조사결과 58개의 시상

명칭 중 54개(93.1%)가 ○○○대상임(‘09.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E 자치단체의 경우

ㅇ 한국의 ○○대상 ○○○대상 ○○○ 부문에 응모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음에도

홍보 시에는 한국의 ○○대상 ○○○ 대상 수상 등으로 홍보

○ 일부 몇 개의 자치단체만 참여하여 수상한 경우에도 모든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 빈발

◈ F 자치단체의 경우

ㅇ 한국의 ○○대상 ○○○대상 ○○○ 부문에  4개 지자체가 응모하여 2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음에도

- A광역자치단체에서는 F자치단체가 유일하고 전국에서 F자치단체를

포함한 2개 지자체만 수상 등으로 과장 홍보

Ⅳ

제도개선방안

1		민간주관 수상 참여에 따른 관리 강화

○ 민간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 응모 시 예산을 수반하는(홍보비 등)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자체 심의제도 도입

○ 자체 심의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의회의원,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실시

- 심의할 사항

▪ 주최․주관 민간단체의 후원명칭 사용 등 적격성 여부

▪응모의 타당성 여부

▪ 시상 관련 홍보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

⇒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 제정

2		수상 홍보비 등 예산 사용의 적정성 강화

○ 민간주관 시상에 참여하여 상을 수상한 경우에도 광고·홍보비 등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지급(정부 광고시행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제102호, ‘72.3.4.) 및 정부 광고업무 시행지침(문화관광부,’02.1.1.))

○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응모·심사비의 사무관리비(공고 및 광고료)에서 지출 및 지출한 광고·홍보비 중 해외연수비 등 지출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므로 이를 금지

(지방재정법 제47조,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지침)

○ 한국언론재단은 광고·홍보비 지급 시 광고·홍보비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지급 의무화

3		후원 명칭 사용승인 관리강화

□ 규정 마련 및 협의의 내실화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훈령 등을 제정·운영하여 후원명칭사용승인 협의의 내실화 도모

⇒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운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현황 통합관리 체제 구축

※ 행정안전부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절차

- 소관부서(담당 과) 후원명칭 사용승인 행사 검토, 승인여부 결정

⇒ 승인내역 운영지원과 통보(실제로는 공문수신처에 운영지원과 추가 지정 운영)

- 운영지원과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통합관리

□ 후원명칭 사용승인 확인 의무화

○ 지자체에서는 민간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 응모시 후원사가 공공기관일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 또는 사용승인 해당 기관으로부터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의무화

4		수상에 따른 허위․과장 홍보 금지

□ 허위 홍보 행위 금지

○ 언론기관․현수막․광고탑 등을 활용하여 수상한 것보다 높은 훈격의 상을 받은 것처럼 허위 홍보하는 행위금지

※ 부문별 우수상, 최우수상 등을 → 부문 대상, 종합대상 등으로 홍보하는 행위

□ 과장 홍보 행위 금지

○ 지역 내 주민들에게 상의 영예성․대표성이 왜곡 전달될 수 있는 과장 홍보 문안 사용 제한

※ 시상에 일부 몇 개의 자치단체만 참여한 경우에도 모든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 등

Ⅴ

조치사항

개 선 과 제	세부과제	관련법령	조치기한	관련기관
1. 민간주관 수상 참여에 따른 관리 강화	- 예산수반 민간주관 시상 참여시 자체 심의제도 도입 · 조례·규칙 등 제정 운영	-	‘09. 12월	전 지방자치 단체
2. 수상 홍보비 등 예산사용의 적정성 강화	- 광고·홍보비 등의 한국 언론재단을 통한 지급	-	즉 시	전 지방자치 단체
	- 사무관리비(공고 및 광고료)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광고·홍보비의 적정성 여부 검토 의무화			한국언론재단
3. 후원명칭 사용 승인 내실화	-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정·운영	-	‘09. 12월	중앙행정 기관 전 지방자치 단체
	-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련 현황 통합관리 체제 구축
	- 후원명칭 사용승인 확인 의무화		즉 시	전 지방자치 단체
4. 수상에 따른 허위· 과장홍보 금지	- 허위 홍보 금지	-	즉 시	전 지방자치 단체
	- 과장 홍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