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3 호 (2009. 10. 26.)
제 목	학교시설 건축 시 지자체와 협의절차 개선
대상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권고내용	감독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시설 건축을 승인(신고)하려면, 승인(신고)하기 전에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도록 개선하고, 후속적으로「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개정 또는 폐지(이행기간: 2010. 4. 30.)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의2 개정
조치기한	2010. 10. 31.(1년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 지>

1. 추진배경

○ 학교시설 건축 시 감독청(교육청)이 관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건축물이 지역 특성에 맞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지자체 제안(충남 아산시, 2009. 7.)

2. 현황

○ 학교수요가 급증하던 1983년 당시 학교시설건축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허가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제정․시행

- 그러나, 최근 학생수는 감소하고 학교 수가 늘어나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의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시설을 요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초등학교	학교수	5,733	5,756	5,813
	학생수	3,925	3,829	3,672
중학교	학교수	2,999	3,032	3,077
	학생수	2,075	2,063	2,038

※ 최근 3년간 초․중학교 및 학생수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2009. 9.)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감독청(관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 감독청에서는 시행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제4조 제1항, 제3항)

○ 그러나,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면 사업시행자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제5조의2 제1항)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그리고, 감독청은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제5조의2 제2항)

○ 2008. 3. 21.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지역환경의 조성 목적으로 「경관법」이 제정․시행되어 ‘경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지역경관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규정

※ 경관심의위원회 기능

- 각종 시설물이 ‘지역경관계획’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경관사업을 승인하거나 경관계획에 관해 시장 등에 대한 자문 수행

3. 문제점

○ 학교시설 건축 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규정이 없어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학교가 건축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

※ 지자체와 협의 미흡으로 학교부지가 일부 후퇴하거나 담장이 철거되지 않아 학생들이 통학로도 없이 차도로 통학 하는 사례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학교시설 건축과 관련, 관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 규정이 없어「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가 불가하여 지역의 특성과 경관을 저해하는 결과 초래

※ 충남 oo시에는 ‘경관심의위원회’가 있고, 신도시에 블록별 색채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고등학교 건축 시 지자체와 건축협의를 하지 않아 주변과의 부조화로 주민불만 초래

4. 개선방안

○ 감독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시설 건축을 승인(신고)하려면 승인(신고)하기 전에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도록 개선하고, 후속적으로「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개정 또는 폐지(이행기한: 2010. 4. 30.)

붙임 :  학교건축물 부조화 사례

(붙임)

학교건축물 부조화 사례

□ 아산시 ○○동 ○○초등학교

□ 내   용

디자인 및 색채가 획일적이며 박스형 형태로 주조색과 보조색 그리고 강조색을 전체에 가미시키지 못한 건축물로 주민들로부터 단조롭고 주변과의 부조화된 건물로 평가

○ 학교 통학로 협소로 통학 불편 초래

학교부지 일부 후퇴 또는 담장 미철거 등 지자체와 협의 미흡으로 학생들이 통학로도 없이 차도로 통학을 하게 되어 주민 불만 초래

□ 아산시 ○○읍 ○○고등학교

□ 내   용

○ 아산시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으나, 신도시에 건축된 고등학교가 블록별 색채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건축협의를 하지 않아 주변과의 부조화로 주민불만 초래

〔색채계획 미반영된 학교건축물〕        〔색채계획 반영된 일반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