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4 호 (2009. 10. 26.)
제 목	입양인 권익 증진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권고내용	1. 아동양육환경 조성분야 1-1.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지원 등 미혼모에 대한 지원 강화 1-2. 입양결정숙려제 강화 등 입양의사 결정방식 개선 2. 국내입양 활성화 분야 2-1. 양육수당 상향조정 등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강화 2-2. 입양기관에 대한 지원비용 현실화 2-3. 입양휴가제 확대 시행 3. 입양 사후관리 강화분야 3-1. 입양 관련 기록 등록 의무화, 입양 관련 정보 통합 운영 등 입양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3-2. 국외입양인에 대한 권익증진방안 4. 조속한 시일 내에 헤이그협약 비준 추진
조치기한	별지 Ⅳ. 조치사항(20쪽)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입양인 권익 증진방안

2009. 10.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목 차
	Ⅰ. 개 요 1
	Ⅱ. 현 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 기본방향 > 7
		1. 아동 양육환경 조성분야 8
			1-1. 미혼모에 대한 지원 강화 8
			1-2. 입양의사 결정방식 개선 9
		2. 국내입양 활성화 분야 10
			2-1. 입양아동 및 가정 지원 강화 10
			2-2. 입양기관 지원비용 현실화 11
			2-3. 입양휴가제 확대 시행 12
		3.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분야 13
			3-1. 입양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13
			3-2. 국외입양인에 대한 권익증진방안 마련 15
		4. 헤이그협약 가입 17
	Ⅳ. 조치사항 19
	【붙임】
		1. 입양 관련 주요 통계 20
		2. 전국입양기관 현황 24
		3. 민원사례 26
		4. 국외입양인 피해 실태 및 사례 29

Ⅰ		개 요

□ 추진배경

○ 언론, 시민사회, 접수민원 등에서 입양제도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입양기관의 입양절차상의 문제 및 부실한 사후관리서비스 등에 대한 개선 고충민원 제기 등(2CA-0803-035955, 해외입양기관 지도감독 시정)

※ 싱글맘의 자녀양육 지원, 국내입양 장려 등 해외입양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관심 제고 필요

(’09.7. 스웨덴 입양한인과의 오찬간담회시, 김윤옥여사)

○ 헤이그협약 미가입 사유 및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입양인 권익 증진 및 국가 신인도 제고

□ 추진경과

○ 입양 관련 실태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09. 6. - 7.)

- 국외입양기관(동방사회복지원, 홀트아동복지회) 방문

- 관련 복지시설(화성영아원, 애란원, 뿌리의 집, 해외입양인연대) 방문

- 중앙입양정보원(’09.7. 출범) 및 지자체(서울시) 방문

○ 세계한인변호사회 관계자 면담, 업무협의(’09. 6. - 7.)

※ 세계한인변호사회에서 국외입양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 이에 대한 개선필요성 제기

○ 추진상황, 관련 입장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 입양업무 담당자 면담 및 업무협의(’09. 8.)

○「입양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개최(’09. 9. 3.)

□ 조사방법

○ 관계부처·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면담, 관련 실태 및 문제점 파악

○ 관련 전문가 자문, 관련 연구자료, 법령 및 민원 집중 분석

Ⅱ		현 황

1. 관련 법령

○ 민법 제866조 내지 제908조의 8

- 입양 요건 및 절차, 입양 효과, 파양 등 규정

- 입양방식은 당사자간 합의(15세 미만 법정대리인 승낙)가 원칙, 다만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입양특례법’이라 함)

- 입양자격, 입양 요건 및 절차, 입양의 효력, 입양기관 등 규정

- 입양방식은 국내입양의 경우 당사자간 동의, 국외입양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통해 이루어짐

※ 입양절차 : 당사자의 입양의사 결정 → 입양상담 → 입양신청 → 상담 및 교육 → 가정방문 → 아동 상봉 → 입양 → 사후관리

< 국외입양제도 비교 >

○ 일반아동의 국외입양의 경우 민법상 국내입양규정을 준용, 개인 간 협의에 의해 입양

○ 요보호아동 국외입양의 경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

* 요보호아동 :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 UN 아동권리협약

-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천명

- 관계당국의 허가에 의한 입양만 인정

○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 국제입양 요건 및 절차, 입양 효과, 체약국의 의무 등 규정

- 관계당국의 허가에 의한 입양만 인정

2. 실   태

○ 국내입양에 비해 국외입양이, 장애아동에 비해 비장애아동이, 남아에 비해 여아의 입양비율이 더 높은 실정

- 점차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나 국내입양보다는 국외입양이 여전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07년에는 국내입양(1,388명)이 국외입양(1,264명)을 초월

< 국내･외 입양아 현황 >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1년	2005년	2006년	2007년
국내 입양아	4,206	15,304	26,503	13,296	1,770	1,461	1,332	1,388
국외 입양아	7,275	48,247	65,321	22,323	2,436	2,101	1,899	1,264
계	11,481	63,551	91,824	35,619	4,206	3,562	3,231	2,652

- 장애아동의 경우 국내입양은 거의 없고 대부분 국외로 입양

※ 장애아동의 국외입양이 24%인 반면, 국내입양은 0.5%에 불과

< 장애/비장애아동 입양현황 >

	장 애	비 장 애
국 내 입 양 국 외 입 양	362명 (0.5%) 38,613명 (24.0%)	71,271명 (99.5%) 122,945명 (76.0%)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58.-’08.)

- 전반적으로 남아보다는 여아입양이 더 선호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입양의 경우 여아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

※ 여아입양의 경우 국내입양은 64.1%인 반면, 국외입양은 38.2%로 나타남

< 국내외 입양아동 성별현황 >

	국 내 입 양	국 외 입 양
남 아 입 양 여 아 입 양	469명 (35.9%) 837명 (64.1%)	773명 (61.8%) 477명 (38.2%)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08.)

○ 입양 관련 주무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주요부처는 법무부, 외교통상부임

- 입양절차 진행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5개 기관) 및 시·도(19개 기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각각 수행

입양전문기관(5개소)	홀트, 동방, 대한, 한국, 성가정입양원
입양지정기관(18개소)	서울시아동복지센터, 해성보육원, 홍익아동 복지센터 등

※ [붙임 2] 전국입양기관 현황 참조

○ 입양은 민법상 친양자제도와 일반입양,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으로 구분

< 현행법상 입양방식 비교 >

구 분	방 식	근 거
친양자제도 일반입양 입양특례법상 입양	가정법원의 허가 당사자간 합의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당사자간 합의)	민법 제908조의 2-8 민법 제866조-제908조 입양특례법 제6조

○ 파양은 민법상 당사자간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해 가능하며, 입양특례법상에는 파양 관련 규정 전무

- 실제 대부분의 파양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경우임

※ ’01∼’06년 기간 협의파양 4,896명, 재판상 파양 305명(대법원사법연감)

< 민법상 파양아동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협 의 파 양	746	879	680	1,203	659	729
재판상 파양	93	60	37	42	40	33

○ 국외입양 대상 국가 비중은 미국(67%)이 가장 높고, 프랑스·스웨덴·덴마크 등의 순

- 다만, ’04년 이후에는 네델란드, 벨기에, 독일, 스위스, 이태리, 영국 등의 국가 국외입양실적 전무

< 국가별 국외입양 현황 >

(단위 : 명)

계	미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 웨이	네덜 란드	벨기에	호주	독일	캐나다	스위스	이태리	룩셈 부르크	영국	기타
161,558	108,222	11,165	8,702	9,297	6,295	4,099	3,697	3,359	2,352	2,181	1,111	383	561	72	62

○ 입양사유가 과거에는 주로 경제적 문제였던 반면, 현재는 미혼모 문제나 장애아 문제 등이 주된 요인

< 요보호 아동 발생 유형 >

구 분	발 생 유 형
	계	미혼모 아동	시설 아동	저소득층 결손가정	기 타
국내 입양	1,306	1,056	86	131	33
국외 입양	1,250	1,114	10	126	0

3. 민원 현황

○ 국민신문고 접수민원(’08. 8. 1~’09. 7. 31)은 총 193건

- 절차 및 제도문의(90건, 46.6%) > 입양지원(47건, 24.3%) > 제도개선(33건, 17.1%) 순

구분	계	제도개선	입양정보 및 사후관리	입양지원	절차 및 제도문의	기타
고충민원제출현황	193	33	12	47	90	11

※ [붙임 3] 민원사례

관련 주요민원 요지

□□□□□□□□□□□□□□□□□□□□□□□□□□□□□□□□□□□□

유 형	주 요 내 용	접수형태
입양의사 취소불가	○ 입양 전 입양의사를 취소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자 하였으나 입양기관에서 입양결정 이후 입양철회는 불가하다고 하여 입양이 이루어짐	국민신문고 (’09. 3.)
입양동의 확인미흡	○ 생모 동의하에 입양이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생모 대신 숙모가 입양에 동의하여 입양 - 입양기관에서는 생모에 대한 확인 없이 입양을 추진	고충민원 (’08. 3.)
기록 위․변조	○ 국외입양을 보내기 위해 본래 호적정보와 입양기관의 고아호적 및 신상기록을 상이하게 기록하고 - 또한 한국어로 된 양도서류와 미국에 보내진 영어서류의 기록도 서로 다르게 기록하여 입양을 추진 ○ 입양기관이 입양아동에 대한 상세 확인없이 입양아동의 신분을 허위로 만들어 국외입양 추진	고충민원 (’08. 3.)
입양기록 미공개	○ 입양기관에 입양기록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추후 다시 공개요구를 하자 일부만 공개	고충민원 (’08. 4.)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본 방향 >
□ 입양아동의 권리·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입양부모와 입양아동간 정체성･통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 검토 ○ 입양보다는 미혼모 등 친부모가 직접 출산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미혼모에 대한 아동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의료비 등 지원 - 신중한 입양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부득이 입양을 해야 할 경우 가급적 국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보완 - 국내입양 가정 및 아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비용을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 - 공무원에 한정해 시행하고 있는 입양휴가제 확대 시행 ○ 국외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양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각종 입양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국외입양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입양아동 권익증진 차원에서 헤이그협약 가입 관련 위원회의 입장을 관계기관에 명확하게 제시

1. 아동 양육환경 조성분야

1-1. 미혼모에 대한 지원 강화

○ 최근 출산자녀의 직접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특히, 가족의 지지와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미혼모의 양육의사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시설입소 미혼모 중 양육희망비율 >

1998년	2001년	2005년
1.2%	11.0%	31.7%

* 자료 : 여성부

○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혼모 출산 아동의 직접양육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미흡

- 현재의 미혼모 지원은 출산 전후 회복과 단기간 시설거주 제공 정도에 그쳐 자녀양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

※ ’08년 현재 미혼모자 보호시설 25개소,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15개소

-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서비스 등 국가차원의 지원책이 미혼모에게는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음

○ 미혼모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미흡하여 미혼모 출산 아동의 상당수가 입양되고 있는 실정

-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출산 아동의 직접 양육보다는 입양을 선호하게 하는 요인

※ ’08년의 경우 국내입양아동 1,306명 중 1,056명(80.9%), 국외입양아동 1,250명 중 1,114명(89.1%)이 미혼모 출산 아동

⇒ 미혼모 출산 아동의 직접 양육을 위한 미혼모 지원 강화

- 미혼모가 직접 출산 아동을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 양육보조금(장애아동), 의료비 및 주거비 등 지급

※ 현재 국내입양아동의 경우 매월 아동수당(10만원)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점 고려 필요

- 아동 양육 능력이 없는 미혼모를 위해 일정기간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미혼모자시설 확충 및 관련 예산 지원

· 미혼모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전문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미혼모 지원

- 미혼모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홍보 및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노력 전개

1-2. 입양의사 결정방식 개선

○ 입양절차는 당사자의 입양의사 결정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개시

○ 전문가들은 입양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입양의사 결정과정에 대한 일부 문제점 지적

- 인터넷, 입소문 등을 통해 시설입소 전에 입양 또는 직접 양육의사를 결정, 미혼모시설을 선택하는 사례 자주 발생

- 이에 따라 입양동의서(형식적 서류)는 출산 이후에 작성되고 있음에도, 실제 입양의사결정은 출산이전에 이루어지는 경향

- 일반적으로 미혼모는 입양기관에서 전문가 상담을 거친 이후 입양의사를 결정하고 있으나, 일부는 충분한 상담과정 없이 입양의사 결정

⇒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의사 결정방식 개선

- 출산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입양의사 결정, 산전 입양의사 결정금지, 필요시 입양의사 철회기간 연장 등 입양결정 숙려제 강화

- 미혼모의 입양의사 결정 시 입양기관 전문가의 상담과 별개로 중앙국가기관(중앙입양정보원) 아동전문가의 입양상담 의무화

2. 국내입양 활성화 분야

2-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강화

○ 입양특례법에 의거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과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대해 월 10만원 지급

-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은 월 551천원을 지원하고, 의료비는 연간 252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자료 :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등의 지원이 미흡, 국내입양 활성화에 한계

- 특히, 장애아동 입양 시 장애·질환 정도의 구분 없이 일정액을 일괄 지원하고 있어 중증장애의 경우 진료비 부담 과중 문제 초래

⇒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 현재 국내입양아동에 지급하는 양육수당(10만원) 상향조정 및 연령별 차등 지원방안 검토

-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비 실비지급 및 양육보조금 차등지급

2-2. 입양기관 지원비용 현실화

○ 입양특례법에 의거 입양기관에 입양관련 비용 지원

- 종래에는 입양부모가 아동입양 시 입양관련 비용을 입양기관에 지급

- 국내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는 국가가 입양기관에 대해 입양관련 비용(입양수수료) 지원

※ 입양관련 비용 : 인건비, 아동양육비, 알선수수료 등

-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입양수수료는 입양전문기관 220만원, 입양지정기관 70만원임

< 입양수수료 지원 원칙 >

○ 입양수수료는 ’07. 1. 1. 이후 입양한 아동을 대상으로 함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 청구 불가

○ 입양수수료는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에 지급

○ 입양 알선 시 정부에서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입양수수료가 실제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

- 국외입양 시 외국입양부모가 국내입양기관에 입양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비용(약 1만 달러)과의 형평성 문제 초래

※ 일부에서는 입양 시 국내입양과 국외입양과의 입양알선비용의 차이가 국내입양활성화를 더디게 한다고 지적

⇒ 입양기관의 국내입양 알선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입양기관에 대한 지원비용 현실화

- 국내입양 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입양알선비용(인건비, 아동양육비, 알선수수료 등)을 현실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 국외입양 시 입양부모로부터 받는 입양수수료를 감안하여 입양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입양상담비, 출산비, 가정조사비 등)을 산정, 지원방안 강구 필요

2-3. 입양휴가제 확대 시행

○ 국외입양을 가급적 지양하고 국내입양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07. 1. 공무원 대상 입양휴가제 실시

- 입양휴가제도는 입양 시 입양부모와 입양아동간의 심리적 적응 등 정서적 친밀관계 형성에 기여

< 입양휴가제 개요 >

○ 입양휴가기간 : 입양전후 2주

○ 입양휴가대상 : 공무원(부부공무원 모두 가능)

○ 관 련 규 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행정안전부)

※ ’08년도의 경우 공무원 가정의 아동 입양실적은 총 142명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

○ 현행 입양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단기의 휴가기간, 입양휴가 적용대상 협소 등의 문제점 지적

- 입양전후 2주간의 입양휴가기간은 출산휴가(3개월)와 비교할 때 매우 짧은 실정

※ 외국현황 : 덴마크 47주, 벨기에 15주, 독일·일본 14주, 미국 12주 등

- 입양휴가제도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 국내입양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입양휴가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입양휴가제 확대시행방안 마련

- 입양 전후 2주간의 입양휴가기간을 출산휴가기간 및 선진유럽의 입양휴가기간 등을 준용, 확대 시행하는 방안 검토

- 현재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입양휴가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민간기업체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 강구

3.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분야

3-1. 입양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 입양 대상 아동의 출생 관련 기록이 부실하게 관리

- 입양아동의 출생신고가 국내입양의 경우는 입양 이후, 국외입양은 생후 5개월 경과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입양 관련 정보의 산발적 관리로 입양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한계

- 입양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입양 관련 정보가 기관간 상호공유 미흡으로 입양희망부모와 입양대상아동의 불균형 문제 초래

※ A기관(입양희망부모>입양대상아동), B기관(입양희망부모<입양대상아동)

- 정보접근의 한계로 입양인의 적극적인 친부모찾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부모 상봉(뿌리찾기) 실적이 극히 저조

※ 1995년～2005년간 친부모 찾기를 희망한 국외 입양인 76,646명 중 2,113명(2.7%)만이 친부모와 상봉 (한겨레21, 09. 5.)

○ 입양 관련 각종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기구 부재

- ’09.7. 중앙기구로서 중앙입양정보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조직･예산 등의 미비로 효율적인 역할 수행에 한계

< 중앙입양정보원의 주요업무 >

○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관한 통합데이타베이스 운영

○ 입양대상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조정

○ 국내･외 입양 민원 조정 및 종합상담

○ 입양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국내･외 입양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 입양 관련 프로그램 조정･평가 및 국제협력 업무

○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위탁받은 사업

⇒ 입양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

- 입양업무를 총괄 관리할 국가차원의 종합기구 설치･운영

· 외국 중앙국가기구와의 협력, 각종 입양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입양 관련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접근 권한 부여 등 입양업무를 국가차원에서 수행할 중앙기구 설치

※ 현재 설치･운영 중인 중앙입양정보원 확대 개편

- 입양 대상 아동 관련 각종 기록 등록 의무화

· 미혼모 아동 대부분(80% 이상)이 입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 미혼모의 아동 출산 시 즉시 중앙입양정보원에 아동 관련 기록(친부모기록 포함)을 등록토록 미혼모시설의 장에게 의무 부여

· 중앙입양정보원은 미혼모의 입양의사 결정시까지 출산아동을 입양대상아동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

- 각종 입양 관련 정보의 통합 운영

· 각급 입양기관별로 개별적･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입양 관련 정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입양정보원으로 이관

※ 일정기간을 설정, 입양기관의 장에게 중앙입양정보원으로 입양 관련 기록 이관토록 조치

· 장기적으로 입양기관은 중앙입양정보원의 입양대상아동 및 입양희망부모에 대한 정보를 활용, 입양업무 수행

- 입양된 자의 개인 기록 정보접근권한 강화

· 입양된 자의 요구시 원칙적으로 생년월일, 출생지, 친부모 등 본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 공개

· 정보공개에 대한 친부모 부동의시 친부모 관련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공개 방안 검토

3-2. 국외입양인에 대한 권익증진방안 마련

○ 최근 국내입양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국외입양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58-’07년까지 전체 입양 230,635명 중 국외입양은 160,308명으로 국내입양(70,327명)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

○ 상당수의 아동이 국외로 입양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흡한 실정

- 입양부모에 의한 아동폭력, 성폭행, 인종차별 등의 사례 지속 발생

※ [붙임 4] 국외입양인 피해 실태 및 사례 참조

- 입양특례법상 국외입양아동이 입양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이 상실됨에 따라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 한계

※ 입양아동이 입양국가 국적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면 국적이  유지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6개월 이내에 보유신고를 한 경우는 전무

- 외국입양기관이 여러 국가 및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외국입양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애로

※ 입양실적이 미비한 국가·지역에 대한 입양협약 체결내용 재검토 필요

< 입양에 관한 협약체결 >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양협약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양친이 될 자의 가정조사

○ 아동 인수절차 및 국적정리

○ 양자와 양친간의 적응상태조사･양육지도 등 사후관리

○ 입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아동복지전문가 확보에 관한 사항

○ 입양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 국외입양 시 입양부모 및 입양가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적으로 외국입양기관 조사결과에 의존

- 해외이주허가신청을 위한 필수 첨부서류인 ｢양친가정조사서｣가 외국기관의 가정조사서로 대체

※ 입양기관은 국외입양 시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해외이주허가신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하여야 함

⇒ 국외입양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입양인 권익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 외국입양기관이 실시하는 입양부모 가정조사서 신뢰도 제고

· 외국입양기관의 양친가정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시 관련 전문가가 현지를 방문, 확인･점검

· 보건복지가족부는 해외이주허가 시 외국입양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조사의견을 종합 검토, 허가여부 결정(실질적 허가제 운영)

※ 국내입양기관의 가정조사서 신뢰도 제고방안 병행 검토

- 국외입양 이후 입양아동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 입양국의 국적취득 시 한국국적이 상실되는 규정을 개정, 일정기간(예:성년 시까지) 입양아동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

· 외국입양기관의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실태 확인･점검 추진

※ 국외입양기관과 외국입양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동 내용 반영

- 외국입양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대노력 강화

· 현재 국외입양국가 및 입양기관을 재검토, 다문화·다인종 국가 및 지역 중심으로 재편

· 재편된 외국입양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한글학교, 한국문화캠프 등) 방안 검토

· 외국입양기관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 외국입양기관 방문 등 상호간 긴밀한 연계방안 마련

4. 헤이그협약 가입

○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은 입양아동의 최선의 이익보호를 위해 국가간 입양과 관련된 내용 규정

- 전문을 포함, 총 48개 조문으로 구성

※ 영문 :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 헤이그협약 취지 >

○ 국외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고 국제법상 인정된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안전장치 마련

○ 국외입양이 아동유괴, 아동의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 마련

○ ’95. 5. 동 협약 발효 이후 ’09. 2. 현재까지 미국, 프랑스, 호주 등 총 78개국 가입

- 우리나라의 경우 동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 미비를 이유로 미가입

○ 입양아동의 인권보장,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 차원에서 동 협약 비준을 추진할 필요

- 입양은 원칙적으로 입양아동의 기본적인 인권보장 차원에서 접근하여 검토할 필요

※ 헤이그협약에서도 입양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제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

- 국외입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동 협약에 가입

- 입양인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 동 협약 미가입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 초래

○ UN아동권리위원회(’99., ’08.), 국가인권위원회(’05.) 등은 헤이그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할 것을 권고

	< 권고내용 요약 >
○ 한국은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문화전통이 압도적, 국내입양이 당국의 허가 없이 주선 ○ 입양에 있어 입양아동의 의사나 입양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제대로 고려되고 있지 않음 ○ 한국정부의 헤이그협약 미비준에 대해 유감 표명 ○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규정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개선할 필요 (UN 아동권리위원회)

○ 협약가입을 위해서는 입양허가제 도입, 전담 중앙국가기구 설치 등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입양부모 자격심사 등의 과정에 정부개입, 정부기관의 허가를 통한 입양 승인 등 입양허가제 도입(민법 개정)

- 협약이행 총괄, 외국 중앙국가기관과의 협력 등 국가차원의 국외입양업무 전담지원기구 설치·운영(입양특례법 개정)

- 공개입양, 완전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입양특례법 개정)

- 아동기록에 대한 보존 및 정보접근, 입양부모의 자격 정밀조사, 입양대상 아동 및 입양부모요건 강화 등(입양특례법 개정)

⇒ 입양허가제 도입, 전담 중앙국가기구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정비, 조속한 시일 내에 동 협약 비준을 추진할 필요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협약가입을 위한 법 정비사항 등 ｢입양 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중(’09.6.～12.)

Ⅳ		조치 사항

분야별	세부개선과제	조치기한	관련부처
아동양육환경조성분야	1-1. 미혼모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 가족부
	○ 미혼양육모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등 지급	'11.06.
	○ 미혼모자시설 확충 및 관련 예산 지원
	1-2. 입양의사 결정방식 개선
	○ 입양결정 숙려제 강화	'10.06.
	○ 아동전문가의 입양상담 의무화
국내입양 활성화 분야	2-1.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 양육수당 상향조정 및 연령별 차등 지원방안	'11.06.
	○ 장애인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개선
	2-2. 입양기관 지원비용 현실화
	○ 입양알선 비용 현실화	'10.12.
	2-3. 입양휴가제 확대 시행
	○ 입양휴가기간 확대 시행	'10.12. 중장기 추진과제	행정안전부
	○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체로 확대		노동부
입양사후 관리강화 분야	3-1. 입양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보건복지 가족부
	○ 입양업무 총괄 국가 종합기구 설치․운영	’10.02.
	○ 입양대상 아동 관련 각종 기록 등록 의무화	’10.12.
	○ 각종 입양 관련 정보의 통합 운영	’10.06.
	○ 입양인 관련 개인 기록 정보접근권한 강화	’10.12.
	3-2. 국외입양인에 대한 권익증진방안 마련
	○ 입양부모 가정조사서 신뢰도 제고방안 강구	'10.12.
	○ 외국입양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대노력 강화
	○ 입양아동 이중국적 허용	’10.06.	법무부
헤이그협약 가입관련	조속한 시일 내 협약 비준 추진	중장기 추진과제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 민법 개정
	○ 협약 비준

※ 중장기추진과제 :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과제

[붙임 1]

입양 관련 주요 통계

□□□□□□□□□□□□□□□□□□□□□□□□□□□□□□□□□□□□

□ 연도별 입양 현황

(단위: 명,%)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233,191	205,175	4,206	4,059	3,851	3,899	3,562	3,231	2,652	2,556
국 내	71,633 (30.7)	59,477	1,770	1,694	1,564	1,641	1,461 (41.0)	1,332 (41.2)	1,388 (52.3)	1,306 (51.1)
국 외	161,558(69.3)	145,698	2,436	2,365	2,287	2,258	2,101 (59.0)	1,899 (58.8)	1,264 (47.7)	1,250 (48.9)

※ 출처 : 입양정보센터(2008), 제3회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연도별 장애아동 입양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전 체			국 내 입 양			국 외 입 양
	계	비장애	장애	계	비장애	장애	계	비장애	장애
2000년이전	205,175	171,363	33,812	59,477	59,280	197	145,698	112,083	33,615
2001년	4,206	3,449	757	1,770	1,756	14	2,436	1,693	743
2002년	4,059	3,216	843	1,694	1,678	16	2,365	1,538	827
2003년	3,851	3,182	669	1,564	1,544	20	2,258	1638	649
2004년	3,899	3,187	712	1,641	1,634	7	2,258	1,553	705
2005년	3,562	2,798	764	1,461	1,434	27	2,101	1,364	737
2006년	3,231	2,506	725	1,332	1,320	12	1,899	1,186	713
2007년	2,652	2,112	540	1,388	1,348	40	1,264	764	500
2008년	2,556	2,403	153	1,306	1,277	29	1,250	1,126	124
누 계	233,191 (100.0%)	194,216 (83.3%)	38,975 (16.7%)	71,633 (100.0%)	71,271 (99.5%)	362 (0.5%)	161,558 (100.0%)	122,945 (76.0%)	38,613 (24.0%)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국내입양 현황(2008)

○ 입양신청자수 및 입양아동 유형

(단위 : 명)

구분 시·도	입 양 신청자	입 양 아 동 유 형						보호유형
		계	미혼모 아동	시설 아동	저소득층 가정	결손 가정	기 타	시설 보호 아동	위탁 보호 아동
계	1,897	1,306	1,056	86	97	34	33	554	752

※ 출처 : 입양정보센터(2009),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입양아동의 건강상태·성 및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성별		연 령 별
		남	여	3월 미만	3월～ 1세미만	1세～ 3세미만	3세 이상
계	1,306	469	837	920	184	102	100
비장애	1,277	452	825	912	176	95	94
장애	29	17	12	8	8	7	6

※ 출처 : 입양정보센터(2009),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양부모의 직업현황

(단위 : 명, %)

계	직 업 별
	자영업 (농·상업)	회사원	공무원(교 사·군인등)	사회사업 종사자	의·약사 판·검사	기타
1,306	378(28.9)	538(41.2)	135(10.3)	15(1.1)	19(1.5)	203(15.5)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국외입양 현황(2008)

○ 성별, 발생유형별, 아동상태별 입양 실적

기관명	계	성별		발생유형별			아동상태별
		남	여	미혼모아동	기아, 빈곤	결손가정	비장애	장애
계	1,250	773	477	1,114	10	126	1,126	124
홀트	503	308	195	394	5	104	425	78
동방	336	209	127	329	5	2	307	29
대한	378	240	138	358	-	20	361	17
한국	33	16	17	33	-	-	33	-

※ 출처 : 입양정보센터(2009),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장애유형별 입양아동

(단위 : 명)

기관명	계	비장애	장 애	장 애 내 역
				언청이	손발기형	미숙아	정신장애	심장병	기타
계	1,250	1,126	124	11	7	48	3	18	37
홀 트	503	425	78	5	6	33	3	10	21
동 방	336	307	29	4		10		7	8
대 한	378	361	17	2	1	5		1	8
한 국	33	33

※ 출처 : 입양정보센터(2009),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모국 방문 국외입양인 현황(1982～2007)

(단위: 명)

계	1982-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46,043명	23,075	2,548	2,738	1,875	2,183	2,927	3,366	3,631	3,700

※출처 : 입양정보센터(2008), 제3회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연도별 뿌리찾기

(단위: 명)

연 도	뿌리찾기		모국방문		위탁모 상봉	모국어 연수
	의뢰	성공(상봉)	입양인	가족
계	8,954	1,466	6,204	7,499	2,016	149
2003	1,865	184	564	807	296	16
2004	2,149	214	736	954	357	17
2005	1,706	308	1,518	1,860	468	32
2006	1,616	356	1,605	1,937	450	46
2007	1,618	404	1,781	1,941	445	38

※출처 : 입양정보센터(2008), 제3회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국가별 국외입양 현황(1958～2007)

연도별	계	미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 웨이	네덜 란드	벨기에	호주	독일	캐나다	스위스	이태리	룩셈 부르크	영국	기타
‘58-’68	6,677	6,002	12	13	491	83	-	-	-	1	11	34	3	-	12	15
‘69-’75	24,404	12,661	818	2,136	3,213	1,199	1,090	1,510	-	534	129	831	225	-	25	33
‘76-’80	26,965	15,412	3,001	2,105	1,258	1,103	1,299	1,265	163	707	223	234	152	-	32	11
‘81-’90	65,329	44,982	6,161	3,181	2,519	2,169	1,301	911	1,843	1,097	1,015	9	2	134	3	2
‘91-’95	10,974	8,424	436	580	452	546	65	11	328	11	2	2	-	116	-	1
1996	2,080	1,546	73	80	137	108	24	-	77	1	2	-	-	32	-	-
1997	2,057	1,620	66	65	66	112	36	-	61	-	5	1	-	25	-	-
1998	2,443	1,854	115	63	111	131	54	-	84	-	-	-	-	31	-	-
1999	2,409	1,786	107	65	136	128	65	-	73	-	17	-	-	32	-	-
2000	2,360	1,752	73	68	116	118	60	-	93	-	49	-	-	31	-	-
2001	2,436	1,798	61	61	123	109	62	-	115	-	90	-	-	17	-	-
2002	2,365	1,797	66	45	98	106	35	-	94	1	98	-	-	25	-	-
2003	2,287	1,748	53	56	110	81	8	-	108	-	98	-	-	25	-	-
2004	2,258	1,713	48	53	123	87	-	-	108	-	102	-	-	24	-	-
2005	2,101	1,623	34	46	98	80	-	-	96	-	98	-	-	26	-	-
2006	1,899	1,503	19	43	90	70	-	-	54	-	96	-	-	24	-	-
2007	1,264	1,013	14	22	80	20	-	-	44	-	68	-	-	3	-	-
총 계	160,308	107,234	11,157	8,682	9,221	6,250	4,099	3,697	3,341	2,352	2,103	1,111	382	545	72	62

※출처 : 입양정보센터(2008), 제3회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붙임 2]

전국입양기관(지정·전문) 현황

□□□□□□□□□□□□□□□□□□□□□□□□□□□□□□□□□□□□□□□□□□□□□□□□□□□□□□

(2008.10.01. 기준)

업무	기 관 명	주 소
국내·외 입양 기관 (4)	홀트아동복지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70
	동방사회복지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3
	대한사회복지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한국사회봉사회	서울 도봉구 쌍문동 533-3
국내 입양 기관 (19)	성가정입양원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산 9-15
	서울아동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산 4-1
	부산아동보호종합센터	부산 서구 아미동2가 125
	동방부산상담소	부산 중구 대창동1가 23
	대구아동복지센터	대구 남구 봉덕2동 920
	해성보육원	인천 남구 용현4동 183-6
	광주영아일시보호소	광주 동구 소태동 446-3
	광주형제사	광주 남구 봉선2동 11-1
	늘사랑아기집	대전 동구 가양1동 307-3
	울산양육원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15
	동방안양상담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대한의정부상담소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318-5
	자비아동입양위탁소	강원 강릉시 포남동 1156
	꽃동네천사의집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임곡리산 1-45
	홍성사회복지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
	전주영아원	전주 완산구 중화산동
	이화영아원	전남 나주시 보산동 127-1
	임마누엘영육아원	경북 김천시 교동 591
	홍익아동복지센터	제주시 도련1동 2043-1

미혼모 복지시설 현황

□□□□□□□□□□□□□□□□□□□□□□□□□□□□□□□□□□□□□□

(2008. 11월 개소기준)

시․도	미혼모자시설		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시 설 명	시설수	시 설 명
계	26		19
서 울	5	구세군여자관 애란원 성심의어머니집 열린집 아름뜰	4	애란모자의집 달빛둥지 애란세움터* 디딤돌
부 산	2	마리아모성원 사랑샘	1	마리아모성의집
대 구	1	대구혜림원	1	잉아터
인 천	1	인천자모원	1	스텔라의집
광 주	2	우리집 인애복지원	2	평안의집 편한집*
대 전	2	아침뜰 대전자모원	1	대전클로버
울 산	1	물푸레	1	물푸레
경 기	5	에스더의집 생명의집 새싹들의집 고운뜰 늘푸른집	3	천사의집 로뎀의집 모성의집
강 원	1	마리아의집	1	요셉의집
충 북	1	자모원		-
충 남			1	새소망의집
전 북	1	기쁨누리
전 남	2	성모의집 어린엄마둥지	1	살로메나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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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붙임 3]

민  원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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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양육환경조성 분야

○ 신청인은 1985년 입양기관을 통해 덴마크로 입양된 자로, 기록에는 생모에 의해 입양이 동의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생모가 아닌 숙모가 대신 입양에 동의하여 입양이 되었는바, 입양기관에서 생모에 대한 확인 없이 입양절차를 진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이에 대해 조치해 달라.(고충민원, 2008. 3. 20.)

○ 신청인은 아이를 입양하기 전 직접양육을 결정하고 입양기관에 아이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입양기관에서 번복할 수 없다고 하며 입양을 보내버려 현재까지도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여 친모가 기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아이를 돌려 달라.

(국민신문고, 2009. 3. 10.)

□ 국내입양 활성화 분야

○ 국외로 이주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되어 있는 경우, 입양양육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지 알려 달라. (국민신문고, 2007. 2. 6.)

○ 입양아동 양육비가 지급되면서 통장에 “입양아동양육비”라고 찍혀 나오길래 지자체에 시정을 부탁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국민신문고, 2007. 8. 2.)

○ 중앙입양정보원에 전국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을 입양대상 아동으로 등록하고, 아동복지시설 지원비를 아동의 숫자에 따라 지급하지 말고 동일하게 지급하여 시설보호 아동을 입양을 통해 가정을 찾게 해 달라.(국민신문고, 2007. 2. 9.)

□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분야

○ 신청인은 1975. 12.경 미국으로 입양된 자로, 입양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와 원본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입양기관에서 해외입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서류를 고의로 만든 것으로 보이며, 정보공개 시 원칙 없이 공개를 해 주고 있는 등 입양기관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해 조치해 달라.(고충민원, 2008. 5. 24.)

○ 신청인은 1972. 9.경 미국으로 입양된 자로, 본래 호적정보와 입양기관의 고아호적 및 신상기록이 상이하고 한국어로 된 양도서류와 미국에 보내진 영어서류의 기록도 상이, 입양절차가 하루 만에 졸속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조사해 달라. (고충민원, 2008. 3.)

○ 신청인은 1974년 덴마크로 입양된 자로, 입양기관이 해외입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입양부모에게 보내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2002년에는 입양기록의 공개를 거부하더니 나중에 다시 요구하자, 입양기록을 공개하는 등 입양기관의 일관성 없는 업무처리에 대해 지도․감독해 달라. (고충민원, 2008. 4.)

○ 신청인은 1977년 덴마크로 입양된 자로, 입양기관에서 부모에 관한 기록이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생모와 만나게 해 준 점, 신청인의 생모는 입양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해외입양이 된 점, 생모가 생부의 신상기록을 알려주도록 허락하였음에도 해외입양기록을 복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거절한 점에 대한 이유를 조사해 달라.(고충민원 2008. 8.)

○ 신청인은 1975. 11.경 노르웨이로 입양된 자로, 입양기관에서 입양아동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분을 새로 만들어 해외입양을 보낸 것은 부당하니 이에 대해 조치해 달라. (고충민원, 2008. 12.)

○ 신청인은 1975. 12.경 미국으로 입양된 자로, 입양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와 원본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입양기관에서 해외입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서류를 고의로 만든 것으로 보이며, 정보공개 시 원칙 없이 공개를 해 주고 있는 등 입양기관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해 조치해 달라. (고충민원, 2009. 2.)

[붙임 4]

국외입양인 피해실태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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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입양인 사회적 차별 경험유무 현황

구 분	학교	입양가정	직장
없음	29%	76%	66%
한 번	17%	8%	12%
몇 번	38%	13%	18%
자주	16%	3%	4%
응답자 수	268	271	232

※출처 :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및 효율적 입양사후서비스 제공방안, 2008. 12.)

△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린은 유일한 동양인이다. 3명의 언니, 오빠들은 린을 따돌렸다. 양어머니는 갈수록 린을 차갑게 대했다. 훗날 양어머니는 자살을 시도한다. 양아버지는 린을 만졌다. 13살이 될 때까지 린에게 음란한 행동을 했다.(한겨레 21, 2009. 5.)

△ 홍콩 주재 네덜란드 외교관인 푸테라이(Poeteray)씨 부부는 서울에 근무하던 2000년 1월 대구의 한 보육원에서 4개월 된 제이드(Jade)양을 입양했다. 이들 부부는 2004년 7월 홍콩으로 근무지를 옮겼고, 그동안 불임 상태였던 아내가 이후 자녀 2명을 출산하자 2006년 제이드양을 홍콩 복지당국에 인계하며 양육을 포기했다.(weekly chosun, 2007)

△ 지난 9월 4일에는 미국에서 양어머니가 한국 입양아를 심하게 흔들어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인디애나주 해밀턴카운티 검찰은 장혜민(당시 13개월)양을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양어머니 레베카 카이리(29)씨를 살인, 폭력에 의한 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weekly chosun,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