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5 호 (2009. 10. 26.)
제 목	출산장려 제도개선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1. 효율적인 저출산대책 추진분야 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관 조정 2. 아동에 대한 지원분야 2-1. 보육비지원 확대 및 아동수당 도입 2-2.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운영 2-3. 아동의 대중교통 할인 3. 출산당사자에 대한 지원분야 3-1. 건강검진 검사항목 확대 3-2. 불임치료시술자 보금자리 주택 지원
조치기한	별지 Ⅳ. 조치사항(18쪽)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 지>

출산장려 제도개선방안 검토 보고

2009. 10.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목 차
Ⅰ. 개 요 1 Ⅱ. 조사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 기본 방향 > 1. 효율적인 저출산대책 추진분야 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관 조정 7 2. 아동에 대한 지원분야 2-1. 보육비지원 확대 및 아동수당 도입 9 2-2.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운영 11 2-3. 아동의 대중교통 할인 13 3. 출산당사자에 대한 지원분야 3-1. 건강검진 검사항목 확대 14 3-2. 불임치료시술자 보금자리 주택 지원 16 Ⅳ. 조치 사항 18 〈붙임〉 1. 민원사례 19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관조정 필요성 22 3. OECD 국가의 저출산 대책 기구 설치사례 23 4. 주요 선진국의 육아정책 관련 재정지원 현황 25 5. 교통수단별 아동에 대한 할인(무임) 현황 26

Ⅰ		개 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08년 현재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수준, ’18년 이후에는 오히려 인구 감소 예상, 범정부차원의 출산율 제고방안 검토 필요

- 현재의 저출산 추세 지속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 언론,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등에서 저출산 관련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08. 1.∼’09. 9. 기간 중 출산문제 관련 제기민원은 총 9,131건에 이름

□ 추진경과

○ 관계기관(보건복지가족부)을 방문, 출산장려대책과 관련된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09. 7. 8.)

- 새로마지플랜 2010(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주요 선진국 사례 등

○ 저출산 문제 관련 언론보도,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관련 전문가 연구자료 등 수집·파악(’09. 6. - 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방문,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09. 7. 22.)

○ 기본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청와대 실무협의(‘09. 8. 11.)

○ 개선방안(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09. 9. 15.)

□ 조사방법

○ 관계부처·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면담, 관련 실태 및 문제점 파악

○ 관련 전문가 자문, 관련 연구자료, 법령 및 민원 집중 분석

Ⅱ		조 사 현 황

1. 출산 현황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그 하락폭 또한 커 외환위기 이후인 ’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

< 합계출산율 및 신생아수 추이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15세-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자녀수

△ 초저출산 사회 : 합계출산율 1.3명 이하

○ 전체 가임기 여성(15-49세) 및 주 출산연령층(25-34세) 여성인구 수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 가임기 여성의 인구 추이 >

연 도	’07	’15	’30	’50
주 출산층(25~34세)	386	325	260	172
전체 가임기(15~49세)	1,323	1,226	931	637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2. 저출산 원인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결혼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 확산으로 만혼 현상 심화

- 결혼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임기간 단축, 불임증가, 출산에 대한 부담가중으로 출생아 수 감소 문제 초래

< 초혼연령 변동 추이(1972-2007) >

∙ 자료: 통계청, KOSIS, 2008.

※ 결혼 연령대별 출산아동 수(’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5명(20-24세), 1.65명(25-29세), 1.22명(30-34세), 0.73명(35-39세)

○ 자녀 양육비 증가, 육아인프라 부족 등도 출산율 저하의 주 요인

-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와 이로 인한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으로 출산중단 비율 증가

○ 결혼관 및 자녀관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출산율 하락에 영향

-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결혼연령 상승, 미혼율 증가로 이어져 출산율 하락 초래

※ 20세 이상 미혼남성의 71.4%, 미혼여성의 49.2%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    (’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 노후의 경제적 지원, 가문계승의 필요성 등 전통적 자녀관 퇴색도 출산자녀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

3. 출산율 제고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

○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출산장려대책을 마련,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시행(’05.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운영(’05.9.)

-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출산장려대책 중장기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 수립･시행

※ 출산장려대책 중장기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은 5년 단위로 작성

○ 각급 기관에서는 중･장기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에 따라 소관과제별 출산장려대책 마련･추진

< 저출산 관련기관 및 과제분야 >

과제분야	출산･양육지원, 모성보호지원, 미래세대 육성 등
관련기관 (14개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4. 민원 현황

○ ’08.1.~’09.9.기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총 9,131건

- 유형별로는 아동수당 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 건강검진 확대, 아동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아동 대중교통요금 할인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계	아동수당 (보육료, 양육비)	방과후 프로그램	아동 대중교통 요금	건강검진 확대	불임시술 부부 지원	기 타
계	9,131	4,341	598	196	603	144	3,249
2008년도	4,345	1,852	354	67	329	61	1,682
2009년도	4,786	2,489	244	129	274	83	1,567

< 붙임 1 > : 민원사례

관련 주요민원 요지

□□□□□□□□□□□□□□□□□□□□□□□□□□□□□□□□□□□□

유 형	주 요 내 용	접수형태
아동수당 도입 (보육비 확대)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전 가구로 확대시행 필요	국민신문고 (’09.9.)
	○ 1세미만 영유아 양육비지원이 차상위계층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전 가구로 확대 시행 필요	국민신문고 (’09.9.)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방학기간 중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점심급식을 포함한 학교차원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도입하는 방안 강구 필요	국민신문고 (’09.7.)
아동을 위한 대중교통 할인	○ 대구 달성군에서 시내버스 이용 시 취학 전 아동이라도 아이가 2명인 경우 한명의 요금은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방향과 맞지 않으므로 동 제도의 개선 요구	국민신문고 (’08.11.)
불임치료시술자 보금자리주택 지원	○ 정부지원을 받아 불임시술을 하고, 출산을 하고자 하였으나 자녀가 없어 보금자리주택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국민신문고 (’09.9.)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본 방향 >
□ 저출산 문제는 ｢친서민, 중도실용｣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현 정부하에서 범국가･범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핵심과제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 ○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중앙행정기관 차관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 다각적인 출산장려대책 마련 추진 □ 출산율 제고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답보상태, 이에 따라 권익위 차원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 출산장려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민원을 정밀 분석, 이를 토대로 개선과제 발굴 ○ 범정부차원에서 출산장려대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출산장려대책의 사각지대를 중점 발굴, 개선 추진 ○ 대부분의 출산장려대책이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가급적 예산지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개선방안 마련 □ 특히, 범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조정하는 방안 정밀 검토

1. 효율적인 저출산대책 추진분야

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관 조정

○ 중요한 국가적 과제의 하나인 저출산 문제를 범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운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05.9.)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12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12명을 위원으로 구성·운영

- 정책결정의 신속성 제고 및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동 위원회 소속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조정(’08.2.)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1개 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 12명을 위원으로 운영

< 개편 전․후 위원회 비교 >

구 분		당 초	개 정
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 민간위촉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관 민간위촉위원
	간사	보건복지부 장관 민간간사위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실무 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민간간사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1급 민간위촉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장 민간위촉위원
추진기구		기본법 제 25조	삭 제 (복지부 직제 내 포함)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수립		위원회 심의․확정	좌동

○ 복지부 소속으로 동 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른 기관간 의견조율 곤란, 정책추진동력 미흡 등 업무추진 애로 발생

-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복지정책 수준으로만 인식, 주요 정책이 대부분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새로마지 플랜 2010｣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 중 중산층 이상을 지원하는 과제수의 비율은 12.5%에 불과

< 저출산대책의 지원대상 현황 >

구 분	출산․양육 지원	모성보호 지원	미래세대 육성	계
전체 과제수(A)	44개	23개	29개	96개
중산층이상을 지원하는 과제수(B)	6개	6개	0개	12개
비율 (B/A)	13.6%	26.1%	0%	12.5%

· 이에 따라 중산층에 대한 적극적 전략이 미흡, 저출산 대책에 대한 국민체감도 및 신뢰도 저하, 이에 따른 저출산 문제 지속

※ 정부의 저출산대책 여론조사 결과 ‘정부가 저출산대책을 못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90%(서울경제 ’09. 7.)

< 붙임 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관조정 필요성

⇒ 현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정

※ 유재중의원(한나라당)은 동 위원회 지위격상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09. 7. 20.)

※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09. 8. 28.)

* 프랑스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인구 및 가족정책 고등심의회’(’85년) 운영

* 일본은 총리가 위원장인 ‘소자화사회대책회의’(’03)에서 저출산대책 논의

< 붙임 3 > OECD 국가의 저출산대책 기구 설치 사례

2. 아동에 대한 지원분야

2-1. 보육비 확대 및 아동수당 도입

○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 기피

- 보육비용 및 사교육비가 자녀출산을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

※ 상당수 가정이 2명 이상의 자녀를 희망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출산 기피(희망자녀 수 : 미혼남성 2.31명, 미혼여성 2,07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2005)

○ 부모의 소득수준 및 아동의 특성에 따라 보육비․교육비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차등 적용

(예시) ․만 0～4세아의 경우 보육․교육비를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원

․장애아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 전액 지원

․농업인 영유아의 경우 보육․교육비의 70% 지원

<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현황 >

(’08년 기준)

구 분	지원대상 가구	지원수준
만0～4세아 차등보육․교육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계층에 따라 보육비의 100, 80, 60, 30%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보육․교육비 전액 보육시설․사립유치원 월 167천원 (국공립 유치원 월 55천원)
2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둘째아)	보육․교육비의 50%
장애아 무상보육․교육비	보육시설 이용 장애아(만12세 이하)	보육료 전액(월 372천원)
	유치원 이용 장애아(만5세 이하)	교육비 전액 (사립 월 361천원, 국공립 월 90천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지소유 5ha 미만	보육․교육비의 70% (만5세아는 100%)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지소유 5ha 미만	보육․교육비의 35% (만5세아는 50%)

∙ ()안의 대상자수는 보육시설 이용아동+유치원 이용아동

∙ ’08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 398만원

○ 현재의 보육․교육비 지원수준이 미흡, 이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

- 육아 관련 각 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별도의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조부모나 보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례 상당수

- ’08. 1.～’09. 9. 기간 중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47.5%가 아동의 보육 및 양육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남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전 가구로 확대 요구(’09.9. 국민신문고)

○ 보육시설 중심의 지원책은 부모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므로 실제 효과에 대한 체감도 저하 및 부모의 소비자 선택권 제한

⇒ 자녀양육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대상을 예산규모를 감안, 단계적으로 확대

- 농어촌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특히,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필요

⇒ 궁극적으로 직접적․보편적 성격의 아동복지시책인 아동수당 제도 도입 방안 검토

- 자녀를 출산한 때부터 일정 연령(예시 : 만 6세) 도달 시까지 부모에게 월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

※ OECD 국가 대다수(26개국)가 가족과 아동의 빈곤감소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제도 도입･시행

< 붙임 4 > 주요 선진국의 육아정책 관련 재정지원 현황

2-2.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맞벌이 부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방과 후 교육 및 보육서비스 수요 급증

- 초등학생 학부모의 상당수(47.2%)가 방과 후 학교에서 자녀를 보호해 주기를 희망

※ 초등학생의 31.3%가 방과후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교과부, 방과 후 교육활동 현황, ’05.3)

- 현재는 대부분의 아동이 학교 수업 이후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

※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초등학교 저학년은 76.6%이고 고학년은 69.2%로 나타남(여성가족부, ’05)

< 사설학원 이용현황 >

∙ 자료 : 여성가족부, 「2004년도 전국 보육ㆍ교육실태조사」, 2005

○ 사회가 흉포화됨에 따른 아동 관련 범죄의 증가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에 대한 고충을 더욱 심화

-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설학원을 보내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  아동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

※ 현재 저소득층 자녀 중심으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

○ 맞벌이 부부 육아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학교차원에서 운영하는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

- 특히,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방과후 학교 운영 확대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 방학기간 중 맞벌이부부 아동을 위해 점심급식을 포함 학교차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요청(’09.9. 국민신문고)

< 방과후 학교 학생 참여 전망 >

⇒ 현재 일부에서 운영 중인 학교차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시행방안 마련

-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원,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

-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지자체, 기업, 대학 등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 급식 등 수익자부담 원칙하에 실시하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별도의 지원 확대방안 병행 검토

⇒ 방학기간 맞벌이부부 아동을 위한 학교차원의 별도 프로그램 운영 검토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일돌봄교실(수업+방과후활동+가정돌봄) 프로그램 확대･시행방안 모색

2-3. 아동의 대중교통 할인

○ 현재 버스, 철도, 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일정 연령 미만 아동에 대한 할인 실시

< 교통수단별 할인율 >

구 분	할 인 연 령	할 인 내 용(보호자 동반)
철도 (고속철도) 전철 (도시철도) 항 공 버 스 시 내 버 스	만 4세 미만 만 6세 미만 만 2세 미만 만 6세 미만 만 6세 미만	1인(좌석배정시 75% 할인) 3인 1인(좌석배정시 25% 할인) 1인(좌석배정시 초등학생요금) 대부분 1인(서울, 경기, 인천 제외)

○ 그러나 교통수단별로 아동에 대한 할인율 및 할인연령이 각각 상이

- 특히, 이용정도가 빈번한 시내버스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할인 아동 수 및 할인연령이 달라 관련 민원 반복 제기

※ 대다수 지자체가 부모동반 6세 미만 아동 1인에게만 무료혜택 부여, 다만 서울･경기는 3인, 인천은 무제한으로 무료혜택 부여

○ 아동에 대한 현재의 대중교통 할인제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범정부차원의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는 지적

※ 버스이용시 취학전 아동도 2명이면 한명의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방향에 역행하므로 개선요구(’08.11. 국민신문고)

⇒ 교통수단별로 각각 상이하게 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할인율 및 할인연령 통합 조정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철도 할인연령 우선 상향 조정(4세→6세)

- 현재의 할인율 및 할인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특히,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제를 타 지자체로 확대·시행토록 유도, 할인내용 확대·조정방안 모색

< 붙임 5 > 교통수단별 아동에 대한 할인(무임) 현황

3. 출산 당사자에 대한 지원분야

3-1. 건강검진 검사항목 확대

○ 건강검진기본법에 의거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 질병예방 및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건강검진 실시

-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 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 1회 실시(다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 1차 건강검진시 검사항목은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치 등임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식전혈당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GFR), 혈색소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 KDSQ-P 선별검사 (치매선별검사 : 만70, 74세만 해당)

○ 1차 건강검진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 2차 건강검진은 공통,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인지기능장애 등으로 구분하여 검사

공 통	건강검진 진찰, 상담
고혈압성질환	1차검진 결과 고혈압질환의심자(혈압측정)
당 뇨 병	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식전혈당 측정)
인지기능장애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 정례적인 건강검진으로 고혈압, 당뇨 등 건강검진시 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질환은 건강이 잘 관리되고 있는 상황

- 반면, 출산율 저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임질환은 건강검진항목에 미반영, 이에 대한 관심 저조로 불임으로 연결되는 사례 증가

※ 유배우 가임여성(15-44세)의 13.5%가 불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03)

< 불임관련 수진자 현황 >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97천명	150천명	178천명	224천명

∙ 자료 : 한양대, 황정혜, 2008

○ 의료계는 출산율 저하 원인으로 공해,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불임문제를 지적

- 특히, 일반국민은 불임관련 질환에 대한 관심이 저조, 불임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사례 자주 발생

- 남성은 불임을 여성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여성의 경우 산부인과 질환(자궁질환, 생리트러블 등) 검사 기피로 불임문제 야기

※ 실제 불임원인은 남성과 여성 각각 40%, 남녀 공동 20%로 나타남

⇒ 연구검토 후 필요시 일반건강검진시 검사항목 중 불임관련 항목(예:산부인과 질환) 확대방안 추진

- 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주 출산층 연령(25-34세)을 감안하여 확대하는 방안 병행 검토 필요

※ 불임관련질환의 건강검진항목 포함여부에 대한 연구검토 후 필요시 검진항목 추가

< 보건복지가족부 의견 >

․건강검진항목 확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항목 선정여부는 그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판단할 문제

․일정기간 임신이 되지 않아 불임이 의심되는 경우에 그 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 등은 이미 급여대상에 포함

3-2. 불임치료시술자 보금자리 주택 지원

○ 주택 관련 결혼준비비용(주택구입, 전세 등)에 대한 부담 증가는 만혼화 경향을 초래,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 미혼남녀가 결혼을 꺼리는 주요요인은 결혼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이며, 경제적 부담의 대부분은 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남

※ ’07년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은 1억 7,245만원이고, 그 중 주택마련비용은 71.1%인 1억 2,260만원(’08. 한국결혼문화연구소)

○ 주택문제는 미혼뿐만 아니라 기혼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 출산을 꺼리는 현상 초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05년) 결과 유배우여성이 출산을 중단한 이유 중 하나로 ‘주택마련 곤란’을 지적

< 유배우여성(20~44세)의 출산중단 이유 >

분 류	이 유	비율(%)
경제적불안정	소득부족 실업/고용 불안정	20.5 1.8
자녀양육환경 미흡	자녀양육위한 주택마련 곤란	1.7
	육아지원시설/가족지원부족	13.0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자녀양육비 부담 자녀교육비 부담	28.6 2.9
일-가정 양립곤란	출산으로 인한 직장차별 사회활동지장/자아성취 곤란 부부역할분담 불공평	0.1 3.4 3.2
개인/부부중심 가치관	여가/부부생활 향유 곤란	0.5
출산건강수준 열악	불임 건강문제	6.1 6.1
기타		12.4

∙ 보사연, 「2005년도 전국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및 주거비 경감을 통해 결혼 및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제도｣ 운영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은 결혼 5년 이내(3년 이내 1순위)의 신혼부부로서 출산한 자에게 우선권 부여

< 보금자리 주택 우선순위 >

1 순 위	혼인기간 3년 이내이고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기간 내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순 위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기간 내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당초에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자로서 출산자녀가 없는 자에게 보금자리주택 3순위 부여(’09. 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 폐지)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지원 관련 불임치료시술자 중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동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 야기

- 특히, ｢새로마지플랜 2010｣에 따라 불임부부의 불임치료시술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점 고려 필요

※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청약시 정부지원을 받아 불임치료시술을 하였으나 출산을 하지 않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됐는데 이는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개선 요구(’09.9. 국민신문고)

⇒ 출산을 위하여 불임치료시술을 한 자의 경우 보금자리 주택 공급시 자녀가 있는 자로 간주, 2순위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보금자리주택 우선권 부여는 불임부부의 불임치료시술을 유도, 출산율 제고 효과 기대

Ⅳ		조치 사항

분야별	세부개선과제	조치기한	관련부처
효율적인 저출산대책 추진분야	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관 조정		보건복지 가족부
	○ 현행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조정	’10. 2.
아동에 대한 지원 분야	2-1. 보육비 지원 확대 및 아동수당 도입		보건복지 가족부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11. 6.
	○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수당도입	중장기 추진과제
	2-2.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교육과학 기술부
	○ 학교차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시행	’10. 12.
	○ 방학기간 중 맞벌이 부부 아동을 위한 학교차원의 별도 프로그램 운영	’10. 12
	2-3. 아동의 대중교통 할인		국토 해양부
	○ 철도 할인연령 상향 조정	‘10. 6.
	○ 할인율 및 할인연령 단계적 상향 조정	’10. 12.
출산 당사자 지원분야	3-1. 건강검진 검사항목 확대		보건복지 가족부
	○ 일반건강 검진시 검사항목 중 불임관련 항목 확대방안 검토	중장기 추진과제
	3-2. 불임치료시술자 보금자리 주택 지원		국토 해양부
	○ 불임치료시술자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순위 상향 조정	’10. 12

※ 중장기추진과제: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과제

< 붙 임 1 >

민  원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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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도입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는 데 전 가구로 확대하여 시행해 달라(1AA-0909-022615)

○ 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통상 1개월이 소요되어 신청 후 결과통지까지 60일이 소요되고 있으니 신청자가 저소득계층임을 고려하여 신속히 추진하여 달라(1AA-0909-008795)

○ 양육수당 지원 관련 가구원 6인의 소득 인정액 2,180,000원을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영유아 2명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실질적인 생활비를 고려하여 상향조정하여 달라(1AA-0909-034581)

○ 1세미만 영유아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영유야 양육비 지원이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데 전 가구로 확대하여 시행해 달라(1AA-0909-022615)

○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 판단 시 재산을 일부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25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월소득환산액이 너무 높게 산정되니 시정하여 달라(1AA-0908-139704)

□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운영

○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정작 학교 다닐 때보다 방학 중에 혼자 점심을 챙겨 먹어야 하다보니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스불이나 가전제품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나 화상 등의 위험에 노출될 염려까지 있으니 방학기간 중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점심급식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여 달라(1AA-0907-079836)

○ 아이들 방학 때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점심 준비를 해 두지만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 점심을 건너뛰기 일쑤이고, 여름이라 음식이 쉽게 상해서 식중독의 위험도 높아 방학만 되면 아이들 식사 문제로 고민이 많으니 방학 중에도 학기 중과 같이 학교 급식시설을 이용해 소외계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중식을 거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달라(1AA-0907-004603)

○ 여름방학 아동급식 조사 안내서를 2009년 7월 3일에 받았는데, 신청을 2009년 6월 30일까지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니 학부모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다시 조사하여 시행하여 달라(1AA-0907-007642)

□ 아동의 대중교통 할인

○ 대구에서는 버스 이용 시 취학 전 아동 2명과 동행할 경우 한 명에 대해서는 요금을 내야하는데, 이는 출산율이 최저인 우리나라에서 출산 장려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역행하는 제도이니 개정하도록 조치하여 달라(1AA-0811-035109)

○ 만 5세인 자녀의 체격이 또래에 비해 크다 보니 대중교통이용시 기사들과 언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식개선 등 정부에서 노력하여 달라(1AA-0904-009959)

□ 건강검진 검사항목 확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다가 세대주인 남편의 세대원으로 지역가입자가 되었는데 건강검진안내문이 오지 않아 공단에 문의하니 세대원은 만 40세 이상이 되어야 건강검진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배우자와 본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면서 세대원에 대해서 만 40세가 되어야 건강검진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시정하여 달라(1AA-0908-146873)

○ 태아 초음파검사비를 비롯하여 아기나 산모에 대한 검진비는 모두  보험급여에 포함되도록 하여 달라(1AA-0909-056696)

○ 영아예방접종의 선택접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HIB뇌수막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도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분류하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1AA-0909-039705)

□ 불임치료시술자 보금자리 주택 지원

○ 현재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신혼부부로 자녀가 1명이상 있어야 하는 데 출산예정인 경우도 청약자격을 부여해 달라                                                (1AA-0909-037948)

○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의 1, 2순위 모두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결혼 1년 뒤 불임부부 진단을 받고 시험관 시술을 받아오고 있어 불임치료시술비 본인부담금 350만원에 대해 정부지원을 받아도 본인이 200 만원 정도를 부담하면서 출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불임부부도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해 달라                                                (1AA-0909-011168)

< 붙 임 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관 조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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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차원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및 정책추진동력 확보

○ 저출산 문제는 복지·교육·고용·주택 등 범정부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과제이므로 각 기관 간 유기적인 정책조정·협력이 필수

○ 국가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시 (5년 주기) 원활한 정책조정으로 관련 정책 추진 용이

□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 과제로의 인식 강화

○ 저출산 정책이 특정계층･분야만이 아니라 전국민･전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 확산

※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저출산대책을 단순히 복지정책으로만 인식하는 경향

○ 주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저출산대책의 한계 및 문제점 극복 용이

※ 저출산대책 중 중산층 이상을 지원하는 대책비율은 12.5%에 불과

□ 사회 전반으로 저출산대책 동참 분위기 확산

○ 저출산 대책이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는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 확산으로 사회각계의 동참 분위기 확산 유도 가능

○ 특히, 젊은 세대의 긍정적 가치관 형성 유도 등 출산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유리

< 붙 임 3 >

OECD 국가의 저출산대책 기구 설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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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저출산정책 추진체계

○ 2003년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에 의거

- 내각부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전 각료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소자화사회대책회의｣ 구성

- 저출산 주관부처로 특명담당대신을, 사무조직으로 정책총괄관을 두어 종합대책 수립․조정 등 추진

* 2004. 12. 저출산대책 3차 기본계획인 ｢아동육아응원플랜｣ (2005 ~ 2009) (일명 신신엔젤플랜) 수립․추진

○ 2007년 ｢아동과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전략 검토회의를 소자화사회대책회의 산하에 설치․운영

- 내각관방장관(의장), 관계각료 9인, 전문가 7인으로 구성

- ｢기본전략｣, ｢근무조건개혁｣, ｢지역가족재생｣, ｢점검평가｣ 등 4개 분과회의 운영

※ 일본합계출산율 1.57(1998년) → 1.26(2005년) → 1.32(2006년)

□ 프랑스 저출산정책 추진체계

○ 1985년 ｢인구 및 가족정책 고등심의회｣ 설치 운영

- 1945년부터 활동한 부처간 위원회와 고등자문위원회로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대통령이 주재하고 12~18명의 전문가(인구통계가족 둥)로 구성

* 중장기적인 인구동향, 인구관련 경제사회문화적 영향 등에 대한 연구․평가․심의

- 사무기구는 사회노동연대부 인구․이민국에서 수행

○ 1998년부터 정부 내 기구로서 ｢가족관련 부처간 위원회｣ (2개) 및 ｢가족관련 부처간 대표단｣ (3개)을 설치 운영

- ｢가족관련 부처간 위원회｣(총리 주재)는 정부 가족정책의 일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가족관련 부처간 대표단｣은 위원회 결정사항의 집행․부처 업무조정 등의 기능 수행

○ 1994년 정부․민간 합동의 ｢가족관련 연례회의｣를 가족관련법에 의거 설치 운영

- 정부각료, 관련단체, 사회보장기관, 지역대표 등이 참여하여 정책방향, 정책집행상황 등을 심의하고, 영유아를 위한 가족지원, 가족과 기업 등 관련정책을 제안하는 기능 수행

※ 프랑스 합계출산율 : ’08년 2.02명, ’94년 이후 지속 상승 중

∘’70년(2.47)→ ’80년(1.95)→ ’90년(1.78)→ ’00년(1.88)→ ’08년(2.02)

∘EU의 평균 출산율은 1.5명으로 프랑스가 유럽 최고 수준

< 붙 임 4 >

주요 선진국의 육아정책 관련 재정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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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육 지원	세제 지원	아동 수당
영국	∙영유아 보육 - 공립: 정부부담(저소득층) - 사립: 수익자부담 ∙보육시설 이용료의 70%를 세제에서 상환(맞벌이)	∙아동세액공제 (CTC: Child Tax Credit) - 근로유무에 상관없이 일정소득이하 유자녀 가정 지원	∙16세 이하 아동에 지급 - 첫째: 주당 16파운드 - 둘째: 주당 10파운드
프랑스	∙보육시설 운영비 - 지방정부부담: 약50% 부담 - 부모: 약25% 부담 ∙무상 유치원 보육 - 방과 후, 휴일, 방학 동안에는 보호자 부담	∙근로소득보전세제 (PPE: Prime pour l'Emploi)	∙신생아 환영수당(0~3세): 월 160유로 ∙출산 보너스: 800유로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가족수당) - 2자녀: 월 113유로 - 3자녀: 월 258유로 - 4자녀: 월 403유로 등
독일	∙3~6세 보육: 부모 부담이 약 16~20% 부담 ∙양육비 지원 - 근로시간과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자녀세금공제 - 최대 3,648유로 지급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셋째까지: 월 154유로 - 넷째 이상: 월 179유로
호주	∙아동보육 상환제 -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비용 청구 가능 ∙아동보육 보조금 - 중산층 가정의 보육서비스 지원	∙근로소득보전세제 (FTB: Family Tax Benefit) -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16세 미만 아동에 지급 - 출산지원금: 842달러 - 13세 이하: 월 47달러(최소) - 13~15세: 월 257달러(최대) - 16~18세: 월 47.3달러(최대)
미국	∙보육료 지원 - 공립: 저소득층(무상) - 사립: 수익자 부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아동세액공제(CTC)	미실시
일본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료 차등 지원	∙조세 및 연금제도 개선 - 아동 부양공제 제공 - 육아휴직 중 보험료 면제	∙9세까지 지원 - 둘째까지 월 5천엔 - 셋째이상 월 1만엔

< 붙 임 5 >

교통수단별 아동에 대한 할인(무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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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소아 (6or2세미만)	무임내용	비 고 (근거법, 재정지원부담주체)
철 도 (고속철도포함)	만48개월 미만 (만4세 미만)	보호자 1명당 유아 1명 (좌석배정요구시 기준운임의 75%를 할인)	근거 : 여객운송약관(철도) 여객운송약관부속 부담 : 철도공사
전 철	만6세 미만	보호자 1인당 3명까지	근거 : 광역전철여객운송약관 부담 : 철도공사
도시철도 (서울)	만6세 미만	보호자 1인당 3명까지	근거 : 여객운송규정 부담 : 도시철도
항 공	만2세 미만	성인 1인당 1인 (좌석배정요구시 성인요금의 75%징수)	근거 : 항공사 여객운송약관 부담 : 항공사
버 스	6세 미만	여객동반 1인 (좌석배정요구시 - 초등학생요금)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제4항 부담 : 버스운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