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6 호 (2009. 10. 26.)
제 목	의료기관내 산후조리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 의료기관내 산후조리용역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국세청 예규를 변경
조치기한	2009. 12. 31. (3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1. 추진배경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의사의 회진이 있고 의료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의료기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 불만 초래

※ 고충민원(2009. 1. 2, 부산 수영구 남천동 박 ○ ○)

과세관청이 본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내 산후조리원에 대해 수년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는바,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

2. 현황 및 문제점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9조 제1호)

- 조세심판원에서는 의료기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지속적으로 결정(’03.3.∼'09.4., 붙임1)

	〈조세심판원 결정요지〉
○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이 개설되어 있는 동일 건물 내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용역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용역과 같이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 동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의사의 회진, 의료시설, 간호사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내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의료기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국세청 예규 부가-1818 등 다수, 붙임2)

※ 각종 법령에 따른 산후조리원 현황 및 과세실태

구 분	「의료법」상 의료기관	「의료법」상 의료기관 내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
의사의 회진 유무	○	○	×
의료시설 구비 여부	○	○	×
간호사, 조무사 유무	○	○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X	국세청 ○ 조세심판원 X	○

○ 의료기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국세청의 행정처분은 이를 면세하도록 결정하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입장에 상치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서,

-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국가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 발생

○ 또한,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의 출산 친화적인 지원제도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산에 필수적인 산후 조리비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

3. 개선방안

○ 의료기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국세청 예규를 변경(이행기한 : 2009. 12. 31.)

붙임 : 1. 조세심판원 심판례 요약표

2. 산후조리원에 관한 국세청 예규

(붙임 1)

조세심판원 심판례 요약표

사건번호	결정일자	결정요지
국심2002구3386	2003.3.28.	한의사가 한방병원산후조리전문 병실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취소)
국심2003부1972	2003.10.22.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에게 제공하는 진찰 및 치료용역을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취소)
국심2005중1380	2005.8.31.	청구법인은 병원(산부인과, 소아과, 마취과, 가정의학과 등)을 개설하여 운영해오다가 2001년 2월 한방과를 신설하여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한방으로 진료하고 있는 바, 산후검진센타는 한방과 소속으로 산부인과 등에서 분만 후 한방과치료를 의뢰 받으면 산후검진센타에서 한의사 주관하에 산모 등을 치료하면서 필요시에 다른 과와 계속하여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산후검진센타에서 한의사 등 의료진이 제공하고 있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
국심2007부2648	2007.9.21.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은 청구인이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간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해당되고,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08부3731	2008.12.31.	산후요양원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청구인이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간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고,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조심2008중2781	2008.12.31.	쟁점사업장은 동일건물내의 ○○에서 분만한 산모가 입실하여 같은 건물 ○○에 근무하는 산부인과의사의 진찰 및 진료를 받았고, 간호사 등이 산모들에게 기본활력징후 체크 등 일반환자의 입원실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동 용역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08광1959	2009.4.21.	청구인은 동 건물에서 산부인과와 쟁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두 사업장간 인사발령내용 및 산부인과의 의사, 간호사가 조리원에 입실한 산모, 신생아에게 용역을 제공한 점으로 볼 때 쟁점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붙임 2)

《산후조리원에 관한 국세청 예규》

예규 번호	일자	질의 및 회신요지
부가 46015-876	1999. 4. 2.	간호사, 조산사 등이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에게 침식을 제공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부수하여 건강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46015-1530	1999.06.02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46015-3541	2000.10.20.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내에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에게 침식을 제공하여 각종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건강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삼 46015-10861	2002.05.24	의료기관개설허가증을 취득한 한의사가 당해 의료기관내에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하여 침식제공, 산모의 좌욕 등의 산후건강관리,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 46015-10883	2003.05.31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내에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에게 침식을 제공하여 각종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건강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재소비 -576	2005.12.13	산부인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병원부속으로 병원내에 병상 등의 각종 설비를 갖추고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을 제공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이 산모 건강관리 등 산모의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3팀 -2301	2005.12.16	산부인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병원 내에서 별도로 병상 등 각종 설비를 갖추고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을 제공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로 하여금 산모 건강관리 등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 -1818	2008.07.07	사업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발견되면 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보건활동을 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