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7 호 (2009. 10. 26.)
제 목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 우선 환가사유 제한 및 법령에 규정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 국세청장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우선하여 환가하는 사유를「국세징수법」(제61조)에 규정하고, 우선 매각할 수 있는 사유도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 ※「국세징수법」 제61조 제9항 신설
조치기한	2010. 10. 31. (12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1. 추진배경

○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물적납세의무자(이하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이라 함) 재산의 우선 환가사유가 국세청장 훈령인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 규정되어 있고 불명확하여 재량에 의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커 검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1-0-5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은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에 매각하되,

- ① 주된 납세자의 재산의 매각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타 세무서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을 먼저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을 주된 납세자의 재산보다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불명확하고 세무서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큼.

○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 우선 매각사유를 법령이 아닌 국세청 훈령에 규정하여 법체계상 문제도 발생

※ 일본은「국세징수법」제32조 제4항에 우선 매각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

3. 개선방안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1-0-5를「국세징수법」에 규정하되, 주된 납세자의 재산 매각에 우선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사유를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이행기한 : 2010. 9. 30.)

[개선안 예시]

구 분	현 행	개선(안)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① ～ ⑧ (생략) (신 설)	제61조【공매】① ～ ⑧ (생략) ⑨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또는 물적납세의무자(이하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이라 한다)의 재산은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에 매각한다. 1. 주된 납세자의 재산의 매각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2.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때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