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8 호 (2009. 10. 26.)
제 목	대포차 정리를 위한 개선방안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시․도 및 시․군․구
권고내용	1. 자동차 등록 및 매매상사 관리 1-1. 이전등록 의무를 위반한 점유자 고발등 정리지침 1-2. 자동차 매매상사의 설립요건 등 강화 1-3. 위․변조, 변경 및 말소 자동차 번호 관리 강화 2.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단속 2-1.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자료 통보주기 등 개선 2-2.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현행범 처리 2-3.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면허처분 도입 3. 질서위반행위 자동차 체납처분 활성화 3-1. 지방세․과태료 징수권자간 위․수탁 협약 체결 3-2. 질서위반행위 자동차의 실질운행자 조사이력 DB 구축
조치기한	별지 Ⅳ. 조치사항(20쪽)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 별 지 >

「친서민․생활공감 기획조사」관련

대포차 정리를 위한 개선 방안

2009.  10.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목 차
	Ⅰ. 개 요 1
	Ⅱ. 현 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8
		1. 자동차 등록 및 매매상사 관리 8
			1-1. 이전등록 의무를 위반한 점유자 고발등 정리지침 8
			1-2. 자동차 매매상사의 설립요건 등 강화 10
			1-3. 위․변조, 변경 및 말소 자동차 번호 관리 11
		2.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단속 12
			2-1.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자료 통보주기 등 개선 12
			2-2.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현행범 처리 13
			2-3.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면허처분 도입 15
		3. 질서위반행위 자동차 체납처분 활성화 16
			3-1. 지방세․과태료 징수권자간 위․수탁 협약 체결 16
			3-2. 질서위반행위 자동차의 실질운행자 조사이력DB 구축 18
	Ⅳ. 조치사항 20
	[붙임]
		1. 관련 주요 통계 22
		2. 민원 사례 27
		3. 외국(미국, 일본)의 사례 30

Ⅰ. 개 요

□ 추진배경

○ 사용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 야기

- 대포차의 사용 익명성으로 뺑소니사고 야기 충동 및 범죄 이용 우려

- 폐업한 자동차 매매상사 소유의 자동차등이 일반인에게 대규모로 유통되어 질서위반행위 조장, 자동차세 탈세 등 자동차 관리체계 문란

○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교통사고시 분쟁 및 뺑소니 사고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사회 안전이 저해

○ 이에 따라 대포차 정리 및 사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

- 자동차등록관리, 질서위반 단속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 후 개선안 제시

□ 추진경과

○ 위원회 민생분야 기획조사과제 선정(’09. 3. 27.)

○ 관계기관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분석 및 의견 조회(‘09. 4. ~ ’09. 7.)

-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구

○ 관계기관 담당 간담회, 관련부처 협의 등(‘09. 7. ~ ’09. 9.)

□ 조사 방법

○ 대포차 및 대포상사 관련 민원 사례 및 실태 조사

○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관련규정 검토

- 교통단속, 질서위반행위 차량 등 관련자료 수집

○ 관계기관, 관련업 종사자의 실무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Ⅰ. 현 황

1. 대포차 및 대포상사

□ 대포차

○ 속칭 ‘대포차’(이하 ‘대포차‘라 함)는 법적 정의는 없으나

- 자동차관리법상의 합법적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동차 중

- 자동차의 실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어서 의무보험가입⋅제세공과금의 납부 및 정기검사수검 등 각종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함.

○ 법인 또는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 도난 및 분실, 범죄행위 등 대포차의 발생원인, 양태 및 그 폐해는 다양하나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포차 유통이 만연되고 있는 실정임.

□ 대포상사

○ 속칭 ‘대포상사’(이하 ‘대포상사’라 함)란 노숙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상사를 설립, 동 매매상사의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대포차로 매매⋅유통한 후 폐업한 자동차 매매상사를 말함.

- 대포상사는 매매단지 주변에 쉽게 소문이 나고 브로커, 인터넷, 전화주문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수 백 대의 차량 매매가 이루어 짐.

※ 유지비용이 저렴한 LPG자동차는 영업용으로 사용되거나, 장애인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으나 상품용으로 매매상사의 소유를 허용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유통

- 브로커는 차량 1대당 20~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대포상사의 상품용 차량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음.

※ 통상, 2~3개월 기간에 수 백대를 대포상사로 등록하여 수수료로서 1억여원 수익

- 대포상사는 대포차 유통 후 폐업하고 또 다른 매매상사 설립행위 반복

※ 인근의 타 시․군․구에 등록하여 같은 영업행위를 지속하면서 단속을 빠져나감.

□ 대포차 발생⋅유통 유형

○ 대포차는 과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개인 또는 기업의 도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외적 사례였으나, 최근 사용자의 익명성, 공과금의 전가 등 대포차의 매력이 알려진 후 일반인에게도 많이 유통되고 있음.

- 노숙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포상사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유통됨.

< 표 1 > 대포차 유통 유형

구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발생사유	파산법인(개인) 명의 자동차를 채권자 등이 채권확보를 위해 점유	명의자가 채무등으로 자동차를 양도담보물로 채권자에게 제공	사회적 약자 명의를 도용 자동차등록 후 타인이 사용	대포상사 명의로 이전등록 후 매매
유통경로	점유·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유통	채권자가 담보물인 자동차를 제3자에게 유통(횡령)	소유명의자가 아닌 점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	대포상사 명의로 등록된 채 제3자에게 유통 시킨 후 폐업

▶ 제1유형은 2001년 이후, 제2⋅제3⋅제4 유형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혼재

□ 대포차의 규모(추정)

○ 대포차의 개념 부재, 관리시스템 부재 등으로 정확한 규모는 파악 불가하나, 의무보험 미가입⋅정기검사미필⋅대포상사 명의 등의 자동차 대수에 의거 70만여대 이상으로 추정

- 의무보험 1일이상 미가입자동차 100만 여대(등록 1,674만대의 6.2%)

※ 6월이상 미가입 자동차는 44만 여대

- 대포차의 점유⋅사용자명의로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많이 있음.

-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되는 대포상사의 상품용 자동차도 다수(10만대 추정)

- 자동차 정기검사 3주기(6~7년) 미필 자동차 57만 여대

▶ 국토해양부는 약 16만대로 추정

- 의무보험 6월이상 미가입 자동차와 정기검사 3주기(6~7년)미필이 겹친 경우로 산정

2. 자동차 등록 관리

□ 자동차 등록명의자의 책임

○ 소유책임{자동차관리법(이하 ‘자관법’이라 함)제13조, 제36조, 제43조, 제43조의2}

- 자동차의 차령초과, 폐차등의 경우 말소등록 신청의무

- 자동차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자동차 점검 및 검사 등 수검의무

- 자동차세 납세의무(지방세법 제196조의3)

○ 보유책임{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하 ‘손배법’이라 함) 제5조, 제46조, 제48조}

-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가입의무

※ 보유자는 자동차 소유자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함(손배법 제2조 제3호)

○ 관리책임(도로교통법 제56조, 제160조)

- 과속․신호위반․주정차위반 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 양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자관법 제12조)

- 정당한 사유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자관법 제81조, ‘10. 2월 시행)

□ 매매상사의 상품용 자동차

○ 매매상사의 상품용 자동차는 보험가입의무가 면제(손배법 제5조 제4항)

○ 자동차세 비과세대상(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

○ 상품용 자동차의 앞면 번호판은 떼어서 사업장에 보관하도록 규정(자관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2항)

3. 자동차 단속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단속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금지(손배법 제8조)

-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형사처벌(같은법 제46조 제2항)

○ 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조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이라 함) 전속업무로 규정(같은법 제50조)

- 일반사법경찰에 의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단속권 배제

< 표 2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단속체계

보험개발원

자료 추출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건)

→

경찰청

자료추출

교통 단속

자료와 연계

(1월 소요)

→

국토해양부

(보험개발원)

조사기관분류

(10일)

→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위반자 조사

□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현황

○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이 직접단속에서 카메라에 의한 무인영상 단속체계 중심으로 변경(2000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영상단속시행)

※ 직접단속은 운전자에게 통고처분(도로교통법 제162조)

※ 무인영상에 의한 단속은 소유자에게 과태료처분(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표 3 >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현황

(단위: 만 건)

4. 자동차세⋅과태료 등 징수

□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액 현황

○ 징수권자의 개별적 징수체제 운영 및 자동차 이동성으로 징수 효율성 저하

< 표 4 >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체납액 현황

부과권자	과태료 내용	체납액(억원)	징수율(%)	기준시점	비고
	합 계	40,135
경찰서장	과속․신호위반	13,305	69.8	2008. 10.
시장․군수	자동차세	8,944	74.3	2008. 02.
	주정차위반	1,948	50.8	2008.회계
	책임보험	10,103	70.0	2008. 10.	일부추계
	검사미필	5,835	70.0	2008. 10.	〃

□ 과태료 등의 체납처분

○ 과태료의 징수⋅체납처분에 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체납처분은 대부분 자동차 압류로 종결되고 있음.

- 과태료 체납시 압류등록은 점유⋅운행자에게는 자동차의 사용에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으며 자동차 사용가치가 없을 때까지 사용한 후 유기⋅방치

- 압류권자(행정청)는 자동차의 재산가치가 없어지면 과태료 징수권을 포기하고 결손처분으로 정리

< 표 5 >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처분 실태

점․사용자

질서위반

행  위

→

행정청

소유자에게

과태료부과

→

행정청

과태료

미납 시

압류처분

→

점․사용자

차량유기

또는

방 치

→

행정청

직권정리

(결손처분)

5. 고충민원 현황

□ 2006년 이후 대포차 관련 고충민원

○ 2006년 이후 대포차 관련 고충민원은 약 500건

○ 이 가운데 223건이 명목상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민원이며, 193건이 자동차등록을 말소해 달라는 민원

< 표 6 > 대포차 관련 고충민원 현황

( 단위 : 건, 국민신문고 자료 )

합 계	과태료부과 부 당	자동차 등록 말소 요청	차량사용자 처벌 요청	사회 복지 대상 요구
494	223	193	64	14

< 사 례 >

❍ 몇년동안 외국근무를 하고 귀국하였는데 외국근무 전에 사용하던 차량은 말소되지 않았고, 각종 세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당시 폐차장도 없어지고 자동차는 행방을 알 수 없다. 차령이 20년, 21년 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 신청인의 전 배우자가 신청인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차량을 ‘대포차’로 넘겨버렸다. 교통사고 책임 전가행위 등을 할 위험이 있으니 차량을 말소하여 달라.

❍ 몇 년 전에 사업이 부도되면서 지인에게 차량을 양도하였으나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다. 부도 이후 양도된 자동차로 인하여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도 체납되었다. 파산선고로 채무는 면책되었으나,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로 인한 건강보험료는 결손처분하여 주지 않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며, 신청인의 가족이 아픈 것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니 도와 달라.

□ 기타 민원 사례 : 붙임 참조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 본 방 향 >>
◇ 자동차 등록 관리 및 매매상사 설립요건 강화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단속 ◇ 과태료 등 체납 자동차 공매처분 활성화

1. 자동차 등록 및 매매상사 관리

1-1. 이전등록 의무를 위반한 점유자 고발등 정리지침

○ 대포차 점유⋅사용자가 의무보험 가입시 공부상 소유자명의로 계약하여 익명성 유지

- 폐업한 매매상사 등 존재하지 않는 자와의 보험 계약사례 다수 발생

- 의무보험 계약시 자동차 소유자와 계약자의 관계 등 실명확인 절차 없음.

○ 사망자(상속자가 없는 경우), 폐업법인, 폐업한 매매상사 등 공부상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의 등록 관리 한계

-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 시행 예정(자관법 제81조 제2항, 2010. 2. 시행)

< 사 례 >

▶ 대포상사(27개 업체) 소유 자동차가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들이 유통한 대포차의 점유자들은 27건의 뺑소니 사건 야기 및 12만건의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과태료 64억원 체납(2009. 7. 경기경찰청 수사자료)

▶ 대포차 사용자를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보험계약도 공부상 소유자로 계약한다. 보험료 영수증 수령지 또는 피보험자의 자료를 알려 달라.(대구 서구)

▶ 공부상 소유자가 사망하였는데, 사망자 명의로 보험을 계약하고 운행하고 있다. 단속규정이 없고 과태료 및 자동차세도 부과할 수 없다(경기 포천시)

⇒ 의무보험 계약자 등 인적사항 지자체에 통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제3조에 반영

현 행	개정(안) 예시
제3조 (통칙) ① ~ ② (생략) ③ 보험회사등이 법제6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생략)	제3조 (통칙) ① ~ ② (생략) ③ 보험회사등이 법제6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만, 자동차소유자 및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생략)

※ 지자체에서 대포차 운행자 조사시에도 활용(개선안 3-1참조)

⇒ 이전등록 의무위반 점유자에 대한 고발 등 정리지침 마련

	< 정리지침(안) 예시>
◆ 시⋅군⋅구에서 사망, 폐업상사, 폐업법인 명의 자동차 번호 추출 ◆ 보험계약자 등의 자료를 활용 현재 자동차 점유⋅사용자 조사 ◆ 현재 점유자로 파악되는 자에게 이전등록 계고 후 미이행시 고발 ※ 현재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로 하여금 고발토록 안내

1-2. 자동차 매매상사 설립요건 등 강화

○ 신원조회 결격사유만 없으면 누구나 매매상사 설립등록 가능

○ 일시에 대량으로 자동차를 매입․유통하고 수수료 등을 챙긴 후 폐업하고 인근에서 다시 영업하는 대포상사의 통합관리 부재

- 매매상사관리는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함에도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짐.

- 시설 규모는 사업장 330㎡ 확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규모에 따른 자동차 보유가능 대수 제한이 없음.

< 사 례 >

▶ 대포상사업주 피의자 J 등 9인은 노숙자 명의를 이용하여 웰빙자동차매매상사 등 10여개의 대포상사를 설립 폐업하면서 1,751대의 대포차를 유통

- 브로커 Y등 10인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포차 구입희망자를 모집하여 대포차를 유통하였으나 이들 매매상사 및 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K지검 수사)

▶ W매매상사는 같은 상호, 같은 대표자로 경기 북부지역 5개 시군에 걸쳐 각 시군마다 2~3개월 영업 후 폐업하면서 2,000여대의 대포차 유통(포천시 민원)

⇒ 자동차 매매사업자의 자격 제한

○ 매매상사의 등록 취소시(또는 폐업시) 일정기간 사업자 자격제한

-「자동차관리법」제54조 제1항 제3호 등 개정

- 타 시․군․구에 전파하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마련

⇒ 매매상사의 자동차 보유대수를 실제 전시 가능한 대수로 제한

○ 시⋅도 조례에 반영(조례 준칙안 마련 통보)

	< 반영 내용 >
◆ 매매상사의 자동차 등록 보유대수를 사업장 시설면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한 ◆ 사업장에 전시 가능한 대수로 제한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

1-3. 위⋅변조, 변경 및 말소 자동차 번호 관리

○ 자동차 번호판은 지자체별로 자동차 등록지에서 개별 관리

- 분실․영치시 재발급한 번호 또는 번호 변경 시 변경된 번호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예전 번호판의 유출사례 다수 발생

- 폐차업자 등에 의한 말소등록시 번호판 미반납 등의 이유로 말소등록 자동차 번호판 관리 부실

○ 말소된 자동차의 운행 단속 부재

- 운행하고 있는 말소 자동차번호 자료가 공유되지 않음

※ 과속 등 교통 무인영상 CCTV에 의하여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말소자동차로 확인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것은 1,040건(2008.기준)이나, 경찰의 휴대용 단말기(이하 'PDA')와 연결되지 않아 실질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음

< 사 례 >

▶ 도난당한 자동차를 찾았으나, 점유자가 앞뒤 번호판을 모두 바꾸고 유효기간이 지난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닌다. 차대번호도 지워버려 검사도 받을 수 없고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수 없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다.

▶ 주정차위반 사실이 없는데 과태료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같은 번호판을 단 다른 자동차이니 이를 조사하여 달라.

⇒ 위⋅변조, 변경 등 단속대상 자동차번호 자료 시․군․구 및 경찰과 공유

○ 번호판 분실자료, 영치자료, 사실상 폐차자동차 자료 공유체제 마련

⇒ 운행중인 말소 자동차번호 DB 구축 및 단속

○ 경찰의 무인영상자료에 의하여 운행중인 말소 자동차번호 DB는 경찰 교통단속 PDA에 자료를 공유하여 운행자 단속 실시

- 운행중인 말소 자동차번호를 등록기관에 통보하여 번호판 유출경위 조사

2.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단속

2-1.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자료 통보주기 등 개선

○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조사 비효율

- 지자체 특사경은 과거 조사자료 등의 비공유로 소유자 탐문조사 반복

- 소유자 탐문조사 후 경찰의 운전자 통고처분 자료를 개별적으로 요구하여 비효율적 조사

○ 지자체 특사경은 소유자의 주소이전, 실질 점유자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타 지자체 이송 등으로 단속 실효성 저조

< 사 례 >

▶ 10년 전에 잃어버린 자동차인데 주소를 옳길때마다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가? 지난번 조사때 경찰의 운전자 조사 자료로 무혐의 처리하였다. 나만 조사하지 말고 직접 그 운전자를 조사하여 달라.

⇒ 의무보험 미가입 및 단속자료 등 매월 통보

○ 현행 조사체계

보험개발원

․6월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추출

․매분기 통보

→

경찰청

무인영상단속

자료와 연계

→

국토해양부

(보험개발원)

조사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위반자 조사

○ 개선 (안)

보험개발원

․1월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추출

․매월 통보

→

경찰청

무인영상단속 및 통고처분 자료와 통합 연계

→

국토해양부

(보험개발원)

조사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위반자 조사

※ 경찰에서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로 통보된 자료를 현장단속에 활용(개선안 2-2 참조)

2-2.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현행범 처리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조사업무가 2001년부터 지자체 특사경 전속(專屬)업무로 규정(손배법 제50조)

- 일반사법경찰에 의한 현장단속권한 배제

○ 인력부족, 지자체의 지역제한 등으로 단속 한계

- 각 지자체 특사경 1~2명이 전담조사하고 있으나, 조사건수 과다 및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단속 실효성 없음.

- 지자체의 관할 조사지역 및 자동차의 이동성으로 인한 단속한계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조사는 과거사실의 조사⋅처벌로 이루어지고 현재 운행중인 자동차의 단속은 부재

- 지자체 특사경이 단속 조사자료를 통보받는 시기는 위반행위 시점에서 2~3개월 이상 지난 시점으로 위반행위자 조사만 반복

< 사 례 >

▶ 3년 전에 타고 다녔던 자동차를 왜 지명수배 하였는가? (위원회 민원)

▶ 검사미필,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시 운행자는 현행범 체포 및 자동차 강제회수 (미국)

▶ 단속대상 자동차 바퀴에 타이어 록을 부착 실질 운행제제 (붙임 일본사례 사진 참조)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수사권한을 경찰에 부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0조 개정

현 행	개정(안) 예시
제50조 (통칙) ① ~ ③ (생략)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專屬)으로 행한다. 다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전속으로 행한다.	제50조 (통칙) ①~③(생략)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다. (이하 생략)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현행범 처리

○ 수사권한을 경찰에 부여하여 현재 운행사실 중심으로 단속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단속체계 구축

- 보험개발원이 매월마다 통보하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를 교통단속 시스템(PDA 등)에 즉시 입력(개선안 2-1참조)

○ 경찰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적발시 현행범 체포⋅처리

※ 경찰서장도 통고처분(경찰청소관 세입)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손배법 제50조 제3항 및 제51조 내지 제53조,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조항)

○ 해당 자동차는 번호판영치 및 공매처분(압류등록된 자동차)토록 적발지 소재 시⋅군⋅구로 인계

※ 해당 자동차 공매처분으로 채권배분시 경찰에 위탁수수료(징수금의 30%)의 50% 우선 배당(개선안 3-1 참조)

○「범죄수사규칙」에 해당내용 반영

현 행	개정(안) 예시
제18조(직접 수사하는 경우)①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먼저 알게 되어 직접 수사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신설) ③(신설)	제18조(직접수사하는 경우)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수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 및 미납 과태료등의 징수를 위하여 단속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인계한다.

2-3.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면허행정처분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자 조사결과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면허 행정처분제 도입

- 향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적 조치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에 대하여 면허벌점 부과

○「도로교통법」제93조 제2항 개정

현 행	개 정 (안) 예시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하 생략)	②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이하 생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면허 벌점 부과

	< 개정(안) 예시 >
◆ 3월 미만 10점, 3월 이상 6월 미만 20점, 6월 이상 40점(면허정지 대상)

3. 질서위반행위 자동차 체납처분 활성화

3-1. 지방세⋅과태료 징수권자간 위․수탁 협약체결

○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등의 체납액 누증

- 과태료 등의 체납액 : 약 4조원 (표 4 참조)

- 과태료 등의 체납시 대부분 압류등록되나 자동차의 이동성 등으로 공매처분실적은 매우 저조

○ 자동차세․과태료 등의 징수권을 상호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재산 소재지 세무공무원에게 징수를 촉탁할 수 있고, 촉탁받은 자치단체는 촉탁에 관한 사무비용(징수금의 30%)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었으나,(지방세법 제56조)

- 경찰청⋅지자체 등 징수권자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유명무실

※ 단속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인센티브 미부여로 효율적인 징수체제 운영이 어려움

< 사 례 >

▶ 지인에게 자동차를 잠시 빌려주었는데,‘대포차로 만들어 버렸다. 지인은 고소하여 처벌하였지만 차량의 점유자와는 민사관계로 해결하라고 하면서 차량을 수배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견인하여 공매처분하여 달라.

⇒ 지방세⋅과태료 등의 효율적 징수 및 대포차 정리를 위하여 전국 지자체간 징수권의 상호 위⋅수탁협약 체결

○ 대상별 담당 기관 및 위탁내용

단 속 대 상	담 당 기 관	위 탁 내 용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	보험가입자 주소지 지자체	단속, 공매처분 및 배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경찰, 단속지역 관할 지자체	경찰, 지자체 : 단속, 지자체 : 공매처분 및 배분

※ 보험미가입 자동차를 경찰에서 단속시 인계 받은 자동차는 공매처분하고, 인계한 경찰에 위탁수수료(징수금의 30%)의 50%를 제공

	< 위⋅수탁 협약 (안) 개요 >
○ 관련규정 - 사무의 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51조(사무의 위탁) ․「지방세법」제4조(지방세 위임 위탁) - 번호판 영치 근거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6조(의무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지방세법」제196조의 12 - 위탁 사무 수수료의 배분 ․「지방세법」제5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 제7항 ○ 협약 당사자 - 주관 : 행정안전부장관 - 관계기관 : 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 상호 위탁업무의 주요내용 -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된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함)의 단속 -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 선정 및 자료 통보 - 자동차 발견 자치단체(이하 ‘수탁 자치단체’라 함)에 대한 징수권 위탁 - 수탁 자치단체의 공매처분에 따른 채권배분 -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수탁 자치단체의 위탁수수료(예시 30%) 우선 징수 - 경찰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적발한 후 관내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한 자동차의 공매처분에 따른 징수위탁 수수료의 배분은 경찰과 수탁 자치단체가 같은 비율로 배분 - 그 외 필요한 사항

3-2. 질서위반행위 자동차의 실질운행자 조사이력 DB구축

○ 자동차 점유⋅사용자 조사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비효율적 조사

○ 점유․사용자 조사자료는 각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일시적 활용에 그침.

-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는 보험개발원에서 경찰청으로 분기마다 통보되고 있으나 교통단속 PDA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의무보험 가입(계약자, 피보험자)자료는 경찰의 단속 및 교통사고 조사시 개별적 요구로 활용되어 조사시기 일실 및 행정력 낭비

- 경찰의 운전자 통고처분 자료는 자동차번호 기준으로 DB가 구축되어 있으나 자치단체의 특사경이 개별적 요구시 활용

○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 자동차를 회수할 때 회수자 자료가 신뢰성 있게 축적되지 않음.

○ 도난자동차 검거 후 자동차 반환시 반환자 DB자료 없음.

○ 행정청은 기존 자료 활용보다 소유자를 통한 탐문 수사로 비효율적 조사 반복 및 단속시기 일실로 법규 위반 자동차의 운행행위 방치

< 사 례 >

▶ 대포차를 운행하던 자가 뺑소니를 했다, 며칠 후 버젓이 인근에서 주차위반하고 돌아다녔는데 경찰의 늑장수사로 범인을 놓쳐버렸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운행자는 무면허 뺑소니 3범이며 계속 대포차를 운행하고 있다.

⇒ 관련자료의 DB 구축 및 법규위반 자동차와 연계 조사기반 마련

○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 자동차를 반환할 때 인수자 인적자료 DB구축

○ 도난자동차 검거 후 자동차를 공부상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반환 처리시 반환자 인적자료 DB구축

⇒ 실질운행자 조사이력을 DB구축하여 효율적인 조사 활용

	< DB 자료 구축(안) 개요 >
○ 자료의 관리 - 주 관 : 국토해양부 - 관계기관 : 경찰청, 보험개발원, 시․군․구청 등 ○ 기관별 자료 내용 - 국토해양부 : 번호판 영치 대상 자동차번호 ․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검사미필 자동차, 자동차세 체납자동차 등 - 보험개발원 : 의무보험 계약자, 의무보험 피보험자 - 시⋅군⋅구 : 자동차 번호판 영치 후⋅견인 후 반환자 자료 - 경찰청 : 운전자 통고처분, 도난자동차 반환자 인적자료 - 그 외 공부상 소유자 이외에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료의 통보체계 - 실질 운행자 조사자료 DB구축(각 기관, 수시) - 번호판 영치대상 자동차 번호 통보(국토해양부 → 경찰청․시⋅군⋅구 , 월 1회) - 번호판영치 대상과 실질운행자 자료 연계 회신(각 기관 → 국토해양부, 월 1회) - 연계된 자료를 구축 관리 및 필요기관에 제공(국토해양부, 수시) ○ 자료의 활용 - 실질 운행자를 조사․처벌할 근거가 있는 기관에서 당해 목적에만 사용 - 각 시도와 경찰청에 연계된 자동차Server를 통한 자료 통보체계 확립

※ 자료 구축 (예)

통보시기 (월)	국토해양부 제공자료		각 기관에서 국토부에 통보하는 자료
	차량번호	위반 내용	처분내용	일 자	처분기관(부서)
09. 4.	1가123*	검사 미필	통고처분	08. 10. 1.	A 경찰서(교통)
〃	2나234*	보험 미가입	영치후 반환	08. 11. 3.	B 시(세무과)
09. 5.	3다345*	자동차세 체납	보험가입	09. 3. 1	보험개발원

Ⅳ.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자동차 등록 및 매매상사관리	1-1 이전등록 의무를 위반한 점유자 고발등 정리지침 ⇒ 의무보험계약자 등 인적사항 지자체에 통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제3조에 반영 ⇒ 이전등록 의무위반 점유자 고발 등 정리지침 마련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2010. 3. 31 2010. 3. 31
	1-2 자동차 매매상사 설립요건 강화 ⇒ 자동차 매매사업자의 자격제한 ○ 「자동차관리법」제54조 제1항 제3호 등 개정 ⇒ 매매상사의 자동차 보유대수 제한 ○ 시⋅도 조례에 반영 (조례 준칙안 마련 통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2010. 12. 31 2010. 6. 30
	1-3 위․변조, 변경 및 말소 자동차 번호 관리 ⇒ 위⋅변조 등 단속대상 자동차 번호 자료 공유 ⇒ 운행중인 말소 자동차 번호 DB 구축 및 단속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2010. 3. 31 2010. 3. 31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단속	2-1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자료 통보 주기 등 개선 ⇒ 의무보험 미가입 및 단속자료 등 매월 통보	국토해양부,보험개발원,지방자치단체, 경찰청	2010. 3. 31
	2-2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현행범 처리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수사권 경찰에 부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 개정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현행범 조사 ○「범죄수사규칙」에 반영	국토해양부 경찰청	2010. 12. 31 2010. 12. 31
	2-3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자 면허행정처분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자 면허벌점 부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제1항 개정	경찰청	2010. 12. 31
질서위반행위 자동차 체납 처분 활성화	3-1 지방세․과태료 징수권자간 위․수탁 협약 체결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2010. 3. 31
	3-2 질서위반행위 자동차의 실질운행자 DB구축 ⇒ 관련자료의 DB 구축 ○ 견인 후 자동차 반환시 인수자DB 구축 ○ 도난자동차 검거후 반환시 인적자료 DB구축 ⇒ 실질운행자 조사이력 DB구축	국토해양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2010. 3. 31

붙 임

			목 차
	1. 관련 주요 통계 22
		□ 검사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현황 22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현황 23
		□ 경찰의 과태료 및 단속현황 24
		□ 자동차세 및 과태료 미수액 현황 25
		□ 무보험, 뺑소니 피해자 보장사업 26
		□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 및 검거현황 26
	2. 민원 사례 27
		□ 과태료 처분 부당 민원 27
		□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 27
		□ 사회복지대상 요구 민원 28
		□ 보험 미가입 교통사고 피해구제 민원 29
	3. 미국 및 일본 사례 30

1. 주요 통계 자료

□ 검사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현황

(2009. 4. 기준)

지역별	등록대수 (만대)	검사미필 (대, A)	보험미가입 (대, B)	중복 위반 (대, C)	비율	전 체 (A+B-C)	비율
계	1,674	570,371	447,827	159,677	1.0%	858,521	5.1%
서울	297	115,269	73,297	26,794	0.9%	161,772	5.4%
부산	102	33,940	22,448	8,418	0.8%	47,970	4.7%
대구	89	26,967	20,088	7,020	0.8%	40,035	4.5%
인천	87	28,258	26,525	8,454	1.0%	46,329	5.3%
광주	47	15,527	12,916	4,506	1.0%	23,937	5.1%
대전	54	14,972	13,321	4,284	0.8%	24,009	4.4%
울산	42	9,206	6,728	2,177	0.5%	13,757	3.3%
경기	387	126,376	115,047	38,845	1.0%	202,578	5.2%
강원	57	15,903	15,645	5,319	0.9%	26,229	4.6%
충북	57	17,562	15,638	5,342	0.9%	27,858	4.9%
충남	76	27,305	23,312	8,437	1.1%	42,180	5.6%
전북	65	25,393	18,012	6,942	1.1%	36,463	5.6%
전남	65	32,238	22,131	9,178	1.4%	45,191	7.0%
경북	103	35,684	27,142	10,316	1.0%	52,510	5.1%
경남	124	37,064	26,657	10,178	0.8%	53,543	4.3%
제주	23	8,707	8,920	3,467	1.5%	14,160	6.2%

* 의무보험 미가입은 6월이상, 검사미필은 3주기(6~7년)이상 위반차량대수임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현황

(2008. 9. 기준)

지역별	자동차 등록현황 (만대, A)	보험 미가입 자동차 조사대상 (08. 9월 말 자료)			등록대비 비 율 (A/B, %)
		조사요청건 (대수, B )	운행적발 (건)	소유자(명)
계	1,674	447,827	70,209	27,912	2.7%
서울	297	73,297	13,923	5,050	2.5%
부산	102	22,448	4,905	1,757	2.2%
대구	89	20,088	3,866	1,556	2.3%
인천	87	26,525	4,687	1,608	3.0%
광주	47	12,916	2,209	891	2.7%
대전	54	13,321	2,707	1,010	2.5%
울산	42	6,728	1,285	569	1.6%
경기	387	115,047	16,211	6,613	3.0%
강원	57	15,645	1,514	777	2.7%
충북	57	15,638	2,714	988	2.7%
충남	76	23,312	3,141	1,414	3.1%
전북	65	18,012	2,378	1,026	2.8%
전남	65	22,131	2,679	1,134	3.4%
경북	103	27,142	3,369	1,517	2.6%
경남	124	26,657	4,285	1,819	2.1%
제주	23	8,920	336	183	3.9%

* 보험개발원에서 자료를 통보하여 경찰의 교통단속에 의하여 단속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료 임

□ 경찰의 교통 단속 및 과태료 현황

지역별	과태료 (00.1월 ~ 08. 10월)				단속현황(2007년)			말소차량단 속 (대수)
	부과액 (억원)	징수액 (억원)	미수액 (억원)	징수율 (%)	계 (만건)	무인단속 (만건)	현장단속 (만건)
계	44,407	31,002	13,305	69.8	1,538	1,139	399	1,040
서울	10,075	7,122	2,953	70.7	244	138	106	86
부산	2,870	2,061	809	71.8	93	69	24	58
대구	2,008	1,423	485	70.9	62	38	24	12
인천	2,051	1,458	593	71.1	92	57	35	68
광주	1,670	1,042	628	62.4	16	13	3	70
대전	205	100	105	48.8	15	9	6	8
울산	915	708	207	77.4	34	22	12	미조사
경기	9,058	6,110	2,947	67.5	185	127	58	200
강원	1,259	972	287	77.2	93	81	12	미조사
충북	1,698	1,280	417	75.4	115	98	17	130
충남	3,051	2,141	910	70.2	156	130	26	56
전북	2,033	1,241	791	61.0	78	69	9	80
전남	2,077	1,313	764	63.2	113	92	21	100
경북	2,333	1,700	633	72.9	122	102	20	117
경남	2,785	2,093	692	75.2	110	87	23	46
제주	322	238	84	73.9	10	7	3	9

* 말소차량 단속건은 2008년 경찰의 무인영상자료에 의하여 단속된 건 중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한 건임 (위원회 자체 조사)

□ 자동차세 및 과태료 미수액 현황

(자동차세-08. 2. , 과태료-08.10 기준)

지역별	자동차세 미수액 (억원)	과태료 미수액			등록대수 (만대)	비 고
		소계	보험미가입 (억원)	검사미필 (억원)
전국	8,944	15,938	10,103	5,835	1,674
서울	1,209	3,076	1,941	1,135	297
부산	702	975	595	380	102
대구	518	843	466	377	89
인천	546	917	503	414	87
광주	366	490	303	187	47
대전	274	617	395	222	54
울산	245	472	270	202	42
경기	2,489	3,547	2,294	1,253	387
강원	311	527	345	182	57
충북	216	498	342	156	57
충남	398	609	384	225	76
전북	244	580	382	198	65
전남	239	602	407	195	65
경북	549	923	612	311	103
경남	571	1,094	755	339	124
제주	66	170	111	59	23

* 과태료는 90여 자치단체의 자료를 기초로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 추계임

*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8. 7월 기준 자료임 - 국토해양부 제공

□ 무보험, 뺑소니 피해자 보장사업현황 (분담금 수지 현황)

(단위 : 억원, 자료출처 : 손해보험협회)

연도	수입	지 출				당년수지	누적수지	분담금율
		계	뺑소니	무보험	기 타
2004	1,473	1,047	264	337	446	426	2,179	4.40%
2005	1,590	1,061	262	321	478	529	2,708	〃
2006	1,511	1,145	258	359	528	366	3,074	3.40% (5월이후)
2007	1,531	1,153	257	354	542	378	3,452	〃
2008	1,599	1,139	247	334	558	460	3,912	〃
2009 (1월~6월)	378	569	-	-	-	△191	3,721	1.00%

* 지출은 무보험, 뺑소니 피해자 보장사업이며, 기타는 피해자의 가족지원금 등임

* 분담금은 책임보험금에 반영된 것이며, 2009년 누적수지 증가로 분담금율 인하(1%)함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은 손배법 제37조에 규정

* 분담금율은 5%를 초과치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영 37조), 시행규칙 제11조로 정함

□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 및 검거 추이

○ 2002년도 이전의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율(발생 대비 검거)은 85%를 상회하고 있었으나, 2006년~2008년도의 검거율은 75% 수준임.

< 표 6 >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현황

(단위 : 건)

2. 민원 사례

□ 위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민원

○ 신청인의 아버지는 2004. 8.에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자동차를 소유하였다가 양도하였으나 점유자가 이전등록하지 않았다. 해당차량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망한 이 후에도 과태료 등이 모두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의로 부과되고 있으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 1994년식 승용자동차를 운행하다가 2000년 교통사고로 인하여 폐차하였는데, 이 차량이 말소등록되지 아니하였는 바 이미 폐차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 신청인의 부친이 2004년 초에 지인에게 신청인 명의의 차량을 잠시 빌려주었는데 지인이 행방불명되었다. 신청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신청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알았다. 책임보험 가입자료를 통하여 차량 점유자를 알고 있지만 질서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신청인에게 부과되고 있다. 신청인이 부친이 사망한 후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 신청인은 2007. 8. 에 지인에게 신청인 명의의 차량을 잠시 빌려주었는데, 지인이  ‘대포차’로 만들어 버렸다. 지인을 고소하여 처벌하였지만 차량의 점유자와는 민사관계로 해결하라고 하면서 차량을 수배하지 않는다. 민원차량 운행자는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전국을 누비며 질서위반 행위를 하여도 이에 따른 과태료와 벌금은 신청인에게 부과되고 있다. 차량을 공매 처분하여 달라.

□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

○ 신청인은 취업사기단(취업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복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수입자동차 3대를 할부 매입하고 대포차로 유통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당)에게 피해를 당하였다. 이 후에 신청인 명의로 된 수입자동차 3대중 1대가 복제된 인감증명으로 이전등록 되었기에 신청인은 인감 변경 및 자동차 등록명의도 공동소유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그 후 또 한 차량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매매상사 명의로 이전되었다’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전 등록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조사하여 달라.

○ 신청인은 20여년간 영농법인을 운영하던 중, 자동차 등록 사기를 당하였다. 그 자는 신청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자동차를 할부로 등록한 후 ‘대포차로 넘겨버렸다. 신청인의 서류를 위조하여 등록된 것이니 이전등록을 취소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보험가입자가 있어서 안된다고 한다. 현재 자동차 점유자(의무보험 가입자)를 조사하여 달라.

○ 신청인은 소유차량을 도난당하였다가, 경찰과 같이 차량은 찾았다. 그런데 도난 후 다시 찾은 차량은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 등을 점유자가 훼손해 버려 차량을 사용치 못하고 있으며, 자동차 정기검사도 받을 수 없다. 해결방법을 알려달라.

□ 소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하여 사회복지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민원

○ 신청인의 동생은 정신장애 2급으로서 일상생활이 불가한데 타인의 꾐에 넘어가 자동차의 명의자로 되었고 차량은 대포차가 되었다. 타인은 누군지를 몰라 조사할 수 없으며, 자동차는 10년이 경과하였다. 신청인의 가족은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신청인의 가족이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로 인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조사해 달라.

○ 신청인의 부는 사망하였고, 신청인의 가족은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결정을 받았다. 부친은 살아계실 때 명의만 대여한 사장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를 자동차(2대)가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신청인의 부가 사망한 이후에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및 의료보험료 등의 부과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 보험미가입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피해구제 민원

○ 신청인은 2009. 1월경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났다. 당시 운전자가 제시한 명함의 전화번호는 모두 가짜(대포폰)이고 차량도 대포차여서 손해배상 청구대상자가 없으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 달라.

○ 신청인은 2006년 가을에 개인사정으로 신청인 소유차량을 ‘대포차’로 넘겼다. 그런데 민원차량을 운행하던 자가 2007. 7. 교통사고를 내고 가짜명함을 주고 가버렸다. 사고 후 석달 뒤에 의무보험가입자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뺑소니 운전자는 차량을 다시 팔아버렸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뺑소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배상하라고 한다. 신청인이 야기하지 않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조사하여 달라. 또한 뺑소니 운전자를 재수사하여 달라.

○ 신청인의 차량을 운전한 자가 6년 전에 교통사고를 낸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당시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였으나,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서 신청인에게 청구한다. 경찰에서는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정보공개 청구자격도 없다는 답변이다. 보험회사가 청구한 민사재판에 대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당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므로 대응할 수가 없다. 신청인이 야기하지 않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은 부당하니 이를 조사하여 달라.

3. 외국(미국, 일본)의 경우

□  미 국

○ 검사미필 자동차나 불법 명의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 시 자동차 이용자는 현행범으로 체포 검거되며 자동차는 강제 회수

○ 자동차 정기검사 필증 부착 제도의 시행

- 자동차 관련 세금, 등록 및 검사, 책임보험 여부 등 합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검사 거부

- 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자동차 전면유리 또는 번호판에 부착을 의무화함

< 검사 유효기간 표시 현황 >

□ 일 본

○ 자동차 등록 및 검사를 국가(검사등록사무소)에서 통합관리

- 소유자는 등록사항으로만 인정하고 개인간의 거래는 불인정

○ 자동차 전면 유리 내측에 검사 필증 부착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구비하여 운행하고 미이행 운행시 운행자 형사처벌

- 검사필증은 유효연도마다 색깔이 다르게 발급하여 식별 용이

○ 과태료 등의 미납 시 검사등록사무소에서 검사를 거부

- 자동차는 압류대상으로 바퀴에 타이어 록을 부착하여 운행제제

< 타이어 록 부착 현황 >                 <검사필증(유리창 부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