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9 호 (2009. 10. 26.)
제 목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시 사전예고제 도입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권고내용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하도록 개선(‘영치예고증’ 미리 교부, 영치예고사실을 시․군․구간 공유) (이행기한 : 2010. 4. 30.) ※ 「지방세법시행령」제146조의12 개정
조치기한	2010. 4. 30.(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 지>

1. 추진배경

○ 경기침체 장기화로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체납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사전예고 없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서민들의 불만사례 빈발

※ 관련민원 : 김○○ (2006. 9. 27, 부산 oo구)

대리운전을 해서 하루하루를 벌어먹고 살고 있으나, 2003년분 자동차세를 체납하였다고 구청에서 사전 예고도 없이 번호판을 떼어가 항의하니 ‘규정대로 했다’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전에는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

2. 관련제도 및 운영현황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공매)하도록 규정(지방세법 제28조)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 (제146조의12 제1항,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영치일시 등을 기재한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제82조의4)

○ 위 지방세법령에 의거 일선 시․군․구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사전예고 없이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후 자동차 브러쉬에 영치증을 끼워 놓는 방법 등으로 영치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

- 담당공무원이 휴대용 PDA나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차량을 조회하여 현장에서 번호판을 분리(영치)하며, 영치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로 저녁시간과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

3. 문제점

○ 체납 지방세에 대하여는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 등을 할 수 있음에도 자동차세에 대하여만 자동차등록 번호판까지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세목과 달리 국민에게 이중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임

※ 외국의 사례(지방행정연구원 등)

- 미국의 일부 주와 영국, 이태리에서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제도를 운영하는 외국사례는 없음

○ 관할 관청에서 영치가 용이한 저녁이나 새벽시간대에 자동차 번호판을 집중 영치함으로써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직장에 출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 초래

※ 서울 oo구청(2009. 6.)

- 주로 영세서민들이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영치로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예고 필요

○ 일부 주민들이 예고 없이 자동차번호판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일선 세무부서를 찾아와 격렬하게 항의하거나 욕설을 퍼부어 담당공무원이 수모를 당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빈발

※ 인천 oo구청 (2009. 7. 6.)

- 번호판을 영치당한 구민들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출퇴근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갑자기 어려워져 구청 세무과를 찾아와 심하게 욕설을 퍼붓는 등 항의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가 마비될 때도 있음

○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만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행을 불가하게 하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영치처분을 사전예고(계고)없이 하는 것은 무리임

○ 일선 시군구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행절절차의 투명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점을 감안, 1987. 1. 1. 시작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

4. 개선방안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하도록 개선(예시: ‘영치예고증’을 윈도우브러쉬에 부착하고 사진촬영, 영치예고사실을 시․군․구간 공유) (이행기한 : 2010. 4. 30.)

※ 「지방세법시행령」제146조의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