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0 호 (2009. 10. 26.)
제 목	특수교육 보조인력 자격기준 개선
대상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권고내용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기준」제3조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대상자에 장애학생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개선
조치기한	2010. 3.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 지>

1. 추진배경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 자격기준과 관련하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취지와 달리 장애 학생의 학부모를 제외하고 있어 불필요한 민원 유발

※ 고충민원 사례(광주서부교육청, 2009. 7. 15.)

2급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급우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학부모가 보조교사를 신청하였으나 학교에서는 규정상 학부모는 보조교사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은 부당

2.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자격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되어 있음.

※ 보조인력의 역할

특수교육 대상자의 신변처리,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학습활동 보조, 또래와의 관계형성, 생활지도 프로그램 관리 등

※ 년봉 : 42,290원(1일) x 275일 = 11,629,750원(월보수 : 969,145원)

○ 법령에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자격기준에 학력이외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기준(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09-1호)’ 제3조에서는 해당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를 제외”하고 있음.
※ 광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단위 교육청은 학부모 제외 규정이 없음(붙임1 참조)

3. 개선방안

○ 특수교육 보조인력 대상자에 장애학생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개선(이행기간 : 2010. 3. 31.)

- ‘해당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는 제외’라고 하는 단서 규정 삭제

※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기준(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09-1호)’ 제3조

[ 개선안 예시 ]

구 분	현 행	개 정(안)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기준 (고시 제2009-1호) 제3조	제3조(자격기준)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 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한다. 단, 해당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는 제외한다.	제3조(자격기준) -------------------- -------------------------------------------------------------------------------------------------------------------------------------------------------------------------------------------------------------------------------------. <삭제>

붙임 : 전국 광역단위 교육청 특수교육 보조인력 현황

(붙임)

전국 광역단위 교육청 특수교육 보조인력 현황

연 번	교육청 명	인 원	비고
1	광주광역시교육청	105	학부모 제한규정 있음
2	강원도교육청	170	학부모 제한규정 없음
3	경기도교육청	600	“
4	경상남도교육청	558	“
5	경상북도교육청	280	“
6	대구광역시교육청	300	“
7	대전광역시교육청	316	“
8	부산광역시교육청	435	“
9	서울특별시교육청	800	“
10	울산광역시교육청	166	“
11	인천광역시교육청	378	“
12	전라남도교육청	180	“
13	전라북도교육청	307	“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31	“
15	충청남도교육청	314	“
16	충청북도교육청	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