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1 호 (2009. 10. 26.)
제 목	장기결석 유치원아의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개선
대상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권고내용	○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 유치원아가 질병, 재난․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결석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지 않고 해당월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개선 ※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2010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반영
조치기한	2010. 2. 28. (4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1. 추진배경

○ 유치원아의 장기결석시 그 사유에 관계 없이 무조건 일할 계산하여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원아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결석한 경우에도 저소득층 학부모가 유아교육비를 추가로 내야 하는 부담 초래

2. 현황 및 문제점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부담 완화 및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전국 국․공․사립유치원과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유아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두자녀 이상 교육비, 종일반비 등

※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비 지원내용(2009년)

- 만5세아 무상교육비 : 균등지원(국․공립 57천원, 사립 172천원)

- 만3․4세아 차등교육비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국․공립 57천원, 사립 172천원~191천원)

(3계층 : 소득하위 50%, 60%, 70%이하 → 100%, 60%, 30% 지원)

- 두자녀 이상 교육비 : 정액지원(국․공립 57천원, 사립 86천원~95.5천원)

- 유치원 종일반비 :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종일반비(국․공립 30천원, 사립 50천원 이내)

○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인 ‘2009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에 따르면, 장기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교육비를 지원(15일 이상 교육한 경우 월 유아교육비 전액 지원)토록 하고 있음.

※ 산정예시 : 7월 13일～8월10까지 사립유치원을 결석한 만5세아의 경우

․ 7월 유아학비 지원 : 172,000원*12(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66,500원(백원미만 절사)

․ 8월 유아학비 지원 : 172,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

○ 일례로 공립유치원에 다니던 저소득층 만5세 유치원아가 4월 9일부터 장기결석 하다가 5월 29일 유치원을 그만둔 경우,

※ 유아학비 지원액(교육과학기술부의 산정방식) 합계 : 15,200원

․ 4월분 : 월 57,000원×(8/30)=15,200원

(15일 미만 출석으로 인해 일할계산, 8일분만 지원)

․ 5월분 : 미지원

- 이에 따라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액을 상계 처리할 금액은,

<수업료>

	4월분	5월분	합계	비고
1급지	32,800	32,800×(29/31)=30,680	63,480	- 4월분 수업료 전액 징수 - 5월분 수업료 퇴원일자 기준 일할계산 징수
2급지	18,700	18,700×(29/31)=17,490	36,190
3급지	10,000	10,000×(29/31)=9,350	19,350

<급식비 (급식단가 1,800원 / 6일 급식한 경우)>

	4월분	5월분	합계	비고
급식비	10,800	0	10,800	- 4월분 1,800원×6일×1명=10,800원 - 5월분 급식 미실시로 인해 미징수

기관별	급지별	유치원에서 상계처리 하는 금액(4~5월분 징수액)			유아학비지원액 (만5세아 기준) (B)	학부모에게 추가 징수하는 금액(A)-(B)	비고
		수업료	급식비	합계(A)
유치원 (공립)	1급지	63,480	10,800	74,280	15,200	59,080
	2급지	36,190	10,800	46,990	15,200	31,790
	3급지	19,350	10,800	30,150	13,400	16,750

- 결국 학부모에게 추가 징수하는 금액은,

○ 유아교육비 지원제도의 취지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추가 징수하는 문제 발생

- 유치원아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기결석 했을 경우 발생되는 수업료를 고스란히 저소득층 학부모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완화'라는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

3. 개선방안

○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 원아가 질병, 재난․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결석한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금을 일할계산방식으로 산정하지 않고 장기결석 해당월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개선 (이행기간 : 2010. 2. 28.)

- 입원․통원 치료 사유시 : 입․퇴원 관련 영수증이나 진단서 첨부

- 재난․재해 사유시 : 재난․재해 사실 확인서(읍․면․동 확인) 또는 재난․재해 관련 부조금 및 보험금 청구서 첨부

※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2010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