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2 호 (2009. 10. 26.)
제 목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정청구권 행사기간 확대 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 경정청구권 행사기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일치(예 : 3년 →5년)시키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간도 청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으로 연장(예 : 2월→1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으로 되어 있는 경정청구기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으로 일치시키고 후발적 청구기간도 연장하도록 개정
조치기한	2010. 10. 31. (12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1. 추진배경

○ 국민의 경정청구권 행사기간이 정부의 국세부과 제척기간보다 짧아 신고수정이나 과오납한 세금의 반환기회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 등 행정불신 초래

○ 관련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위원회는 각 사안별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반복하고 있어 위 제도를 정비할 필요

※ 민원사례(2CA-0604-011122, (주)○○엔지니어링외 다수)

신청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임을 과세관청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국세부과 제척기간보다 단기인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 감면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

2. 현황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최저 5년(일반)에서 최고 15년(상속증여사기)까지로 규정(제26조의 2 제1항)

- 경정청구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3년(제45조의 2 제1항)으로 규정

국세부과제척기간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기간을 제한하여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경정청구기간	납세자의 신고상의 착오 또는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하여 자기 시정 또는 경정을 요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제도

○ 외국사례를 보면, 미국․독일․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을 일치시키고 있음.

※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에 대한 국가간 비교

국 가	부과제척기간						경정청구기간
미 국	3년(일반)	6년(25%초과금액 누락신고한 경우)			평생(탈세, 허위 신고, 무신고)		2년(납부일부터) 3년(신고일부터)
독 일	4년(일반)		10년(탈세)				4년
영 국	6년(일반)		20년(사기)				6년
프랑스	3년(일반)		5년(사기)				3년
한 국	5년(일반)	7년(자료미제출)		10년(부정포탈․ 상속증여일반)		15년(상속증여 부정포탈 등)	3년

○ 판결(화해․기타행위 포함) 등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월(제45조의 2 제2항)이내로 규정

3. 문제점

○ 현행법상 국민의 경정청구권 행사기간이 정부의 국세부과 제척기간보다 짧아 직권경정이 가능함에도 거부하여 과오납한 세금의 반환기회가 제한됨으로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요인으로 작용

※ 경정청구기간이 짧아 비전문가인 납세자가 과다신고․과소환급신고 후 질병치료, 수감, 기업파산 등으로 그 기간을 넘긴 경우 이를 회복할 다른 구제수단이 부재

○ 또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경우에도 비전문가인 납세자가 2월 이내에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 세무전문가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재계산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과오납한 세금을 반환 청구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다수

4. 개선방안

○ 국세기본법상 국민의 일반 경정청구권 행사기간(3년)을 국세부과 제척 최단기간(5년)에 맞추어 5년으로 연장

○ 현재 2월로 되어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권 행사 기간도 비전문가인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부여(예 : 2월 → 1년)

※ 국내에서 2007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총309명)결과에 의하면 경정청    구기간과 부과제척기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붙임 참조)

- 납세자88.2%, 세무대리인 93%, 세무공무원 80%

붙임 :「납세자권리의 보장수준에 관한 연구」의 설문조사결과

(붙임)

납세자권리의 보장수준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결과

< 직군간 인식도 차이분석 >

직군	언제든지 할수있게	세목별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일반적 부과제척기간 5년과 동일하게	부과제척기간 축소하여 모두 3년으로	현행 유지	전체
납세자	19 (18.6%)	24 (23.5%)	47 (46.1%)	6 (5.9%)	6 (5.9%)	102 (100%)
세무 공무원	5 (4.7%)	21 (19.8%)	49 (46.2%)	2 (1.9%)	29 (27.4%)	106 (100%)
세무 대리인	6 (5.9%)	38 (37.6%)	50 (49.5%)	2 (2.0%	5 (5.0%)	101 (100%)

< 납세자 권리 보장개선을 위한 분야별 최우선 방안 >

분야	내용	납세자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개선우선 순위	권리보장이 미흡한 세무행정분야	세무조사	세무조사	세무조사
조세법령의 형평성	경정청구제도의 개선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5년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5년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5년
	환급가산금제도의 개선	무납부 가산세 이자율과 일치	무납부 가산세 이자율과 일치	현행 유지
	감액경정 제도의 개선	전부 취소후 재고지	현행유지	현행 유지

※ 출처 : 구재이, 「납세자권리의 보장수준에 관한 연구」, 2007 설문결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