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3 호 (2009. 10. 26.)
제 목	배우자 단독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 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 상속인이 배우자 1인인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하면 재산가액에 의한 공제방식(한도액 : 30억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신설
조치기한	2010. 10. 31. (12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1. 추진배경

○ 상속재산이 30억원 이하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인인 경우 재산분할 등기 및 신고 여부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달라져 과세형평상의 문제 초래

※ 고충민원사례 (2008. 8. 27. 대구 수성구 수성동 1가  김 ○ ○)

신청인은 2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결정기한(상속개시일부터 12월)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못해 배우자상속공제액 16억원 중 5억원만 공제받아 상속세 ○억원이 부과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

2. 현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액 및 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음(제19조 제1항 및 제2항)

- 무신고․미분할 시 배우자상속공제액 : 5억원

- 분할·신고 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30억원 한도)으로 하되, 상속세 결정기한 내 배우자 명의로 재산분할 등기 및 배우자상속재산으로 신고(분할등기 사실의 신고)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상속인 등의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인 미확정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결정기한 다음날부터 6월간 상속재산 분할 기한이 연장됨.

※ 배우자상속공제의 입법취지는 배우자간 상속이 세대간 이전이 아닌 수평적 이전이고,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배우자의 기여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전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까지는 상속세 과세를 유보하고 그 후 잔존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완결적으로 과세하기 위함임.

3. 문제점

○ 상속인이 배우자 1인이고 상속재산이 30억 이하로서 상속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 분할등기와 신고를 상속세 결정기한내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가액에 의한 공제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됨.

- 배우자간 수평적 부의 이동임에도 상속 등기 및 신고 유무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 초래

단독 상속인인 배우자 1인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상속받고, 기한 내 등기․신고를 하면 상속세는 ‘0’, 미등기시 상속세 부담액은 6천만원에 달함

[6천만원 = (10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 20% + 가산세 20%]

○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하에서 과세관청이 대부분의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재산분할 등기 및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

※ 기획재정부는 위원회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 조회(2008.11. 27.)에 따라 문제점을 일부 인식하여 재산분할 등기요건은 존치하고 신고요건은 협력의무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중

4. 개선방안

○ 상속인이 배우자 1인인 경우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통지하기 전까지 상속재산 분할등기를 하는 경우 재산가액에 의한 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이행기한 : 2010. 10. 31.)

※ 제도개선방안 요약

상속개시일 신고기한 법정결정기한 조사 조사결과통지 결정통지
6월 12월 2년～5년
< 현행 : 분할등기 기한 > < 개선 : 분할등기 기한>

[개선안 예시]

구 분	현 행	개선(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① ～ ③ (생 략) ④ 삭제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① ～ ③ (생 략)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이 배우자 1인인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통지하기 전까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