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4 호 (2009. 10. 26.)
제 목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보훈처
권고내용	○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도록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법령상 이중수혜는 제한
조치기한	2010. 4. 30.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1. 추진배경

○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등록이 제한되어 장애인 복지시책에서 제외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 발생

※ 뇌병변장애(1급)를 이유로 준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전기·가스요금 감면을 위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는 고충민원 제기(2009. 8, 대구광역시)

2.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제1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상이자, 준국가유공자)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제한하도록 규정(제13조 제1항)

※ <표 1>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08.12월 현재)

구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등록 장애인 수	2,246,965	207,804	354,139	394,633	324,537	447,729	518,123

※ <표 2>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 현황

(단위: 명, ’09.7월 현재)

구 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합 계	107,263	2,260	2,144	7,883	3,425	12,863	31,936	46,752
국가유공상이자	106,363	2,226	2,139	7,861	3,405	12,814	31,749	46,169
준국가유공자*	900	34	5	22	20	49	187	583

* 준국가유공자: 순직·공상군경 또는 순직·공상 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복지시책에서 배제됨으로써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붙임 1 참고)

-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이용 등의 혜택이 제한

- 준국가유공자의 경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혜택이 제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므로, 국가유공상이자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를 충분히 예우·보호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의 행정신뢰 등이 저하되는 결과 초래

※ 장애인 등록 불허로 LPG 연료 차량 사용이 제한된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위해 준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요구(2009. 8, 언론보도)

3. 개선방안

○ 상이군경·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상이자’와 지원공상군경 등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도록「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삭제

○ 장애인 등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수혜는 각 조항에서 제한

- 이중수혜 조정 및 세부절차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보훈처간 협의체 구성․운영

※ 예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에서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를 제한

○ 제도개선 이행 기한: 2010. 4. 30.

붙임 : 국가보훈·장애인 복지 시책 비교

(붙 임)

국가보훈·장애인 복지 시책 비교

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16종)

장애인복지시책	국가보훈시책
	국가유공상이자	준국가유공자
1. 장애수당 지급	지원(보훈급여금)	지원(보훈급여금)
2. 장애아동 수당지급	지원 불요	지원 불요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	지원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	지원
5.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	지원
6.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	미지원	미지원
7.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지원	지원
8. 건강보험지역가입의 보험료경감	지원	미지원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미지원	미지원
10.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수행기관 운영	미지원	미지원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지원	지원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	미지원
13. 장애인 결연 사업	미지원	미지원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지원	미지원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	지원
16.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미지원	미지원

Ⅱ.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12종)

장애인복지시책	국가보훈시책
	국가유공상이자	준국가유공자
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지원	미지원
2.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지원	미지원
3.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	미지원
4. 소득세 인적 공제	지원	지원
5. 장애인 의료비 공제	지원	지원
6. 상속세 인적 공제	지원	미지원
7.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지원	미지원
8. 증여세 면제	지원	미지원
9.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 불요	지원 불요
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지원 불요	지원 불요
11. 장애인 의무고용	지원	지원
12.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지원	미지원

Ⅲ.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4종)

장애인복지시책	국가보훈시책
	국가유공상이자	준국가유공자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지원	미지원
2.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원	미지원
3. 고궁, 능원,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지원	미지원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	미지원

Ⅳ.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12종)

장애인복지시책	국가보훈시책
	국가유공상이자	준국가유공자
1.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	미지원
2. 전화요금 할인	지원	미지원
3.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지원	미지원
4.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지원	미지원
5.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지원	미지원
6. 항공요금 할인	지원	미지원
7.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	미지원
8. 이동통신 요금 할인	지원	미지원
9.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지원	미지원
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	미지원
11. 전기요금 할인	지원	미지원
12. 도시가스 요금 할인	지원	미지원

Ⅴ.  지방이양사업(18종)

장애인복지시책	국가보훈시책
	국가유공상이자	준국가유공자
1.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지원 불요	지원 불요
2.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3. 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지원	이용불가	이용불가
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5. 재활병ㆍ의원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6.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7. 수화통역 센터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8. 장애인 복지관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9.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10.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11.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12.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13. 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14.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15.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16.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17.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이용불가	이용불가
18.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이용불가	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