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5 호 (2009. 11. 16.)
제 목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국세청
권고내용	1. 기부자 세제지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1-1. 개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 확대 1-2. 정기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1-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항목에 기부금 포함 1-4. 비영리단체 현황의 온라인 통합공개 2.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2-1.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검증체계 개선 2-2. 공익법인의 제출서식 및 절차 간소화 2-3. 공시된 결산서류의 활용도 제고 3. 국민의 기부문화 확산 3-1. 정규 교과과정에 나눔교육 반영 3-2. 기부 우수자 포상확대 및 대통령 참석행사 개최
조치기한	별지 Ⅳ. 조치사항(19쪽)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 지>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2009. 11.

(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개 요 1
	Ⅱ. 현 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
		1. 기부자 세제지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10
		2.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14
		3. 국민의 기부문화 확산 17
	Ⅳ. 조치사항 16
	[붙 임]
		1. 기부금별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액 20
		2. 주요국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21
		3. ‘08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소득공제 항목 24
		4. ‘출연재산 등 보고서식’ 및 ‘결산서류 등 공시서식’ 현황 25

Ⅰ. 개  요

□ 추진 배경

○ 최근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세제지원 등 각계의 기부문화 확산노력으로 기부금 규모의 양적 증가를 이루었으나 질적으로는 미흡한 실정

- 개인기부의 대부분이 종교단체 기부로 사회복지 분야의 기부금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에는 한계

○ 따라서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세제지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국민의   기부문화 확산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

□ 추진 경과

○ 제도개선 과제 선정 (‘09. 7월)

※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기부(‘09.7.6)를 계기로 기부에 관한 사회적 관심 고조,  기부금품 수령단체의 투명성 문제 보도(’09.7.24 서울신문) 등

○ 국내․외 기부현황 등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09. 7~8월)

○ 관련 기관 및 단체 의견수렴 (‘09. 7~9월)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6개 단체 총 29개 과제 접수

-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09.9.15)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국세청, 한국가이드스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 아름다운재단, 풀뿌리희망재단, 외부 전문가 등 참석 (기획재정부 별도 협의)

Ⅱ. 현  황

1. 기부금 현황

□ 연도별 국내 기부금 현황

○ 지난 10년간 국내 기부금 규모는 약 3배 정도 확대 (‘99년 2.9조→’07년 8.7조)

- 개인 기부의 비중이 대폭 증가 (‘99년 29.3%→’07년 61.3%) 해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 정착

(단위 : 조원)

구 분		‘99년	‘00년	‘01년	‘03년	‘05년	‘07년
계		2.9	4.25	4.67	5.9	7.13	8.75
개인	근로소득자	0.80	2	2.70	3.20	3.60	4.23
	종합소득자	0.05	0.23	0.28	0.54	0.74	1.14
	소 계	0.85	2.23	2.98	3.74	4.34	5.37
	비 중	29.3%	50.1%	63.8%	63.4%	60.9%	61.3%
법인	금 액	2.05	2.22	1.69	2.16	2.79	3.38
	비 중	70.7%	49.9%	36.2%	36.6%	39.1%	38.6%

(자료 : ’09.7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그러나 ‘07년 국내 기부금 규모는 GDP 대비 약 0.9%수준으로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

(단위: 억원, 억달러, %)

‘07년 기준	기부금 (A)	GDP (B)	A/B
한 국	85,914	9,750,130	0.9
미 국	3,064	138,076	2.2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IMF Data and Statistics)

- 또한 개인 기부의 약 80%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로 이를 제외할 경우 기업의 기부금 규모보다 작음

※ 미국의 경우 종교단체 기부(33%)를 제외한 개인 기부액은 기업의 약 8배 수준

※ 국내에서 개인기부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 : 직계가족 또는 친인척간에 부의 이전이 활발하고, 기부금 수령단체의 투명성에 의문을 가지기 때문

□ 2007년 기부금 현황

○ ‘07년 국내 기부금은 총 8조 5,914억원으로 GDP대비 0.9% 수준

(단위 : 억원)

개 인 개인의 기부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기부금을 의미(공제대상이 아닌 기부금, 한도초과 기부금 등은 제외)			기 업 기업의 경우는 기업이 신고한 기부금액을 의미	합 계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소 계
41,548	11,115	52,663	33,251	85,914

(자료 : 국세통계연보)

○ ‘07년 개인 기부금은 총 5조 2,663억원으로 약 395만명이 1인당 평균 133만원 정도를 기부함

구 분	기부금 공제인원(명)	기부금(백만원)	평균 기부금
계	3,951,772	5,266,203	133만원
근로소득자	3,483,207	4,154,752	119만원
종합소득자	468,565	1,111,451	237만원

※ 개인 기부자수 : ‘99년 174만명 → ‘07년 395만명 (2.3배 증가)

○ ‘07년 기업 기부금은 총 3조 3,251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893만원 정도를 기부함

구 분	기업수(개)	기부금(백만원)	평균 기부금
계	372,141	3,325,078	893만원
대 기 업	68,306	2,930,743	4,291만원
중소기업	303,835	394,335	130만원

- 최근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분야는 교육․학술연구, 사회복지 부분임

※ 대기업이 많이 기부하는 이유 : 기업이미지 제고라는 경영전략적 측면과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기 때문

2. 기부활성화 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 정부기관

○ 기부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정부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감독원 등이 있음

기관명	주요 기능	소관 법령
기획재정부	-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 기부금 단체의 지정․관리 등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청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비영리 공익법인 등의 현황관리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운영	-
행정안전부	- 기부금 모집제도 운영 및 개선 - 기부금품 모집등록 관리 및 기부금대상 민간 단체 지정․지원 - IT기반 비영리조직 기부금관리 지원체계 수립(한국정보화진흥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건복지가족부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침마련 및 육성 -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 등 민간기부 활성화 지원	-
금융감독원	-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활성화	-
교과부 등 31개부처, 시․도	-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 - 기획재정부에 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 등	각 부처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

□ 민간단체

○ 주요 모금단체로는 법정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가 있으며, 일반모금기관으로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아름다운재단 등이 있음

(단위 : 억원)

구 분	단체명	모금액
		2004년	2007년	증가율(%)
법정 모금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756	2,674	52.3
	대한적십자사	398	434	9.0
일반 모금기관	월드비전	227	579	155.0
	어린이재단	424	585	38.0
	굿네이버스	157	257	63.9
	유니세프	124	219	76.9
	아름다운재단	93	139	49.3
	세이브더칠드런	22	74	228.5
	구세군대한본영	26	31	20.2
	한국여성재단	7	28	290.8
	국제기아대책	31	46	48.4
	함께일하는재단	-	130	46.1
총 액		5,238	7,073	59.1

- ‘04년, ’07년의 모금액을 비교해 보면 12개 기관 모두 증가함 (평균 증가율 59.1%)

- 대한적십자사의 증가율이 9%로 가장 낮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52.3%, 기타 모금기관들은 38% ~ 291% 증가함

- 특히 한국여성재단(290.8%), 세이브더칠드런(228.5%), 월드비전(155%)의 증가율이 높음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비영리단체의 운영․재무정보의 통합 제공, 투명성 및 책무성 인증기준 개발․보급 등의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로 ‘한국가이드스타’가 있음 (가이드스타 : 미국, 영국, 한국)

3. 기부금 세제지원

□ 기부금 소득공제

○ 기부금은 용도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특례․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고, 과도한 지원방지를 위해 각각의 공제한도를 규정

구 분	대 상	공제 한도		관련 법령
		개인	법인
법 정 기부금	- 국가, 지자체 등 - 사립학교 병원, 국립대병원 시설비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화예술진흥기금	100%	50%	소득세법 34조, 법인세법 24조
특 례 기부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등	50%	50%	조특법 73조
지 정 기부금	- 학술․장학․문화․종교 등 공익성단체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1,399개)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118개)	15%	5%	소득세법영 제80조, 법인세법영 제36조

※ 세부사항은 [붙임 1]  ‘기부금별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액’(p.20) 참조

○ 최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임

-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08년 15% → ’10년 20% 확대

-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 ‘08년부터 배우자, 직계비속까지 확대

※ ‘09년 세제개편안(’09.8.) :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소득자에게도 허용,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추가

□ 기타 주요 세제지원

○ ‘07년 세법 개정시 개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와 인적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기부신탁 및 기부펀드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신설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사회환원 기부신탁 세제지원	사망시 등에 공익신탁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부로 신탁설정시 특례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금액의 50%까지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되 3년간 이월공제 허용 (‘08.1.1.이후 적용)	조특법 제73조 제1항 제11호
공익기부펀드 세제지원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 중 기부금 공제대상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부분 비과세 (‘08.1.1.부터 ’10.12.31 적용)	조특법 제91조의8

4. 기부금단체의 공익성․투명성 관리

□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관리제도

○ 비영리단체 중 기부금 세제지원을 받는 ‘공익성기부금단체’는 별도의 지정․공고절차 없이 인정되는 ‘법정 공익성기부금단체’와 지정․공고절차가 필요한  ‘지정 공익성기부금 단체’가 있음

구 분	대상 및 지정절차	관련 법령
법정 공익성 기부금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 학술연구․문화예술단체 등 일반적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단체로서 법령에서 직접 규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소득세법 34조, 법인세법 24조, 조특법 73조, 소득세법영 80조, 법인세법영 36조 등
지정 공익성 기부금단체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공고 ※ ‘아름다운 재단’ 등 1,399개	법인세법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공고 ※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등 118개	소득세법영 제80조 제1항 제5호

○ 지정․공고한 기부금단체는 5년마다 재심사하여 일정한 조건에 위배될 경우 취소가능

지정취소 사유	관련 법령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경우 - 공익목적 위반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 통보한 경우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 수입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하인 경우 - 단체명의 통장이 아닌 통장으로 회비․후원금 관리한 경우 - 수입을 친목등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 결산보고서를 미제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취소 요청한 경우	소득세법영 제80조 제2항

□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관리제도

○ ‘07년 세법 개정시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등의 제도 마련 (’09년부터 시행)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기부금 등의 수입․지출시 반드시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상증법 제50조의2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외부감사	자산 10억이상의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자산 100억이상의 공익법인은 '외부감사'를 매년 실시	상증법 제50조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제도	자산 10억이상의 공익법인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서 등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 국세청 홈페이지내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공시	상증법 제50조의3
기부금영수증 관리제도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에 기부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영수증 발급일자를 기재 - 공익법인은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다음연도 6월말까지 세무관서에 제출․신고 ※ 제출․신고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08년 100만원 이상 → ‘09년 50만원 이상 → ’10년 금액제한 폐지	소득세법 제160조의3, 법인세법 제112조의2
허위영수증 발급에 대한 제재	-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 불성실 기부금단체의 경우 관보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

5. 외국 사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방향」(김진수, ‘09.7.24)

□ 개인 기부금의 조세지원 수준

○ 소득공제 방식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한국, 대만 등

※ 대부분 전체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공제한도가 가장 큼

○ 세액공제 방식 : 프랑스

≪주요국의 개인기부금 조세지원 개요≫

소득공제 방식		세액공제 방식
미 국	소득금액의 50% 또는 30% 한도내	프랑스	기부액의 75% 세액공제 (과세소득의 20% 한도)
영 국	기부금액의 20% 또는 40% (공제한도는 제한없음)
일 본	소득금액의 40% ― 5천엔
독 일	소득금액의 20%
한 국	소득금액의 15% (‘10년부터 20%)

※ 외국사례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 2]  ‘주요국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p.21) 참조

□ 법인 기부금의 조세지원 수준

○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의 5~1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

※ 우리나라에서도 5% 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어 비슷한 수준임

□ 조세혜택이 인정되는 기부금단체의 범위

○ 국가별로 요구하는 개별적인 요건들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종교, 교육, 보건, 복지, 예술, 문화, 환경, 동물보호 등 모든 분야를 포함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부자 세제지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 개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 확대

○ 개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미국, 일본 등과 비교시 미흡한 실정

※ 주요국의 개인 기부금 소득공제 비교

한 국	․소득금액의 15% (‘10년부터 20%)	미 국	․소득금액의 50% 또는 30%
일 본	․소득금액의 40% - 5천엔	영 국	․기부금액의 20% 또는 40% (공제한도 제한없음)

※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은 외국과 유사하고,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업홍보․주주 권익침해 등의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므로 개인기부 활성화에 중점

<제안사례>

‣ 현행 지정 기부금단체들 중 공익사업에 직접 지출되는 비용과 관리비용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특례기부금 정도(50%)의 혜택을 주거나, 특례기부금을 폐지하고 지정기부금의 공제범위를 확대할 필요 (○○재단, ○○포럼 등)

⇒ 개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 확대

	< 확대범위 (예시) >
◈ 개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10년부터 20% →‘12년부터 30%로 확대 ※ 신규 혜택을 받는 기부자의 수, 기부금액, 세수감소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정기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현재 기부금은 특별공제 항목으로 ‘소득공제’로 인정되고 있지만, 기부금 중 유일하게「정치자금법」에 따른 기부금만 ‘세액공제’를 인정함

소득공제 : 과세소득에서 일정금액까지 공제

세액공제 : 최종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까지 공제

※ 개인에 한해 10만원 한도내 세액공제, 초과분은 소득공제 (조특법 제76조)

○ 정기 기부자의 경우 1회성 기부가 아니라 생활속의 기부 실천자로서 고액 기부자로 발전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지원 필요

※ 프랑스는 비영리단체 등에 기부시 기부금액의 최대 75%까지 세액공제(과세소득의 20% 한도)

<제안사례>

‣ 정기기부자는 1회성이 아니라 기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소득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생활속의 기부실천자로서 장기적으로 고액기부자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집단이므로 특별히 지원할 필요 있음 (○○회)

⇒ 일정요건을 갖춘 정기기부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도입

	< 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한도액 (예시)>
◈ 세액공제 적용대상 : 기부금 단체에 12개월 이상 매월 기부를 약정한 정기기부자 중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기부실적이 있는 자 ◈ 세액공제 한도액 : 1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 ◈ 도입시기 및 적용 기부금단체 : 기부자수, 세수감소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항목에 기부금 포함

○ 기부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연말  정산시 기부자들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일일이 수집해야 하고, 기부금  단체는 증빙서류 발급 및 우편송부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소요

※ 연간 개인기부자는 약 395만 명이나 되며,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400억으로 추산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증빙자료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전산자료를 제출, 국세청이 취합하여 인터넷(www.yesone.go.kr)을 통해 일괄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편의제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08년 서비스 대상 : 보험료, 의료비 등 10개 항목 (기부금 비포함)

※ 대상항목은 [붙임 3] ‘08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소득공제 항목’(p.24) 참조

<제안사례>

‣ 기부금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대상이 될 경우 번거로운 행정절차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기부에 대한 동기부여 확대가능 (○○단체, ○○재단, ○○회)

⇒ 기부금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항목에 포함

	< 시행방법 (예시) >
◈ 기부금단체에서 개인별 기부금내역 전산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이 취합하여 인터넷을 통해 납세자에게 제공 ※ 기부금 단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비영리단체 현황의 온라인 통합 공개

○ 기부자는 기부시 투명하게 운영되는 단체정보의 확인을 원하지만 단체의 운영현황, 재정의 투명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로 부재

- 정보파악을 위해서는 기부자가 단체 홈페이지, 발간자료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함

※ 일반인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12.2%가 기부단체를 몰라서 기부하지 않는다고 응답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방안」(서희열외 2인, 2007)

※ 국내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개수나 기부금 규모의 현황 파악조차 곤란하지만 한국가이드스타 등에 의하면 최소 26,000여개의 비영리단체가 있음

○ 국세청에서 비영리단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공익사업목적용 전용계좌 신고를 받고 있어 현황 파악이 가능

※ 미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명, 위치, 면세코드’ 등의 정보를 기부자에게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음

<제안사례>

‣ 기부단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부에 대한 범사회적 기반구축을 위해 국세청에서 비영리단체의 현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단체, ○○포럼)

⇒ 국세청에서 비영리단체의 현황을 인터넷에 상시 공시

	< 공시내용 (예시) >
◈ 공시내용 : 단체명, 단체유형, 전화번호, 소재지, 기부금 공제비율 등 ※ 단체명을 클릭할 경우 단체 홈페이지로 연결

2.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검증체계 개선

○ 기획재정부에서 단체의 활동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 확인없이 주무관청의 추천과 서류심사만으로 기부금 단체로 지정(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한번 지정되고 나면 중간에 별도 점검없이 재심사시(5년)까지 계속 남아  있게 되어 도덕적 해이 초래 등 적격성 논란 발생

※ 미국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면세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국세청(IRS)의 엄격한  ‘공익성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공익성 테스트’는 설립당시의 취지를 검증하는 ‘조직테스트’와 실질적 운영 측면의 공익성을 검증하는 ‘운영테스트’로 구성

<언론보도사례>

‣ 지정 기부금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나, 20곳을 무작위 표본조사한 결과 18곳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6곳은 홈페이지가 없음 (‘09.7.24. 서울신문)

‣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원하며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가 될 수 없으나, 지정기부금 단체중 상당수가 정치인들의 싱크탱크 또는 사실상 정치활동 단체임 (‘09.7.24. 서울신문)

⇒ 기부금단체 지정․관리를 위한 공익성 검증기준 마련 및 재심사주기 단축

	< 공익성 검증기준 등 (예시) >
◈ 공익성 검증기준 : 미국 IRS의‘공익성 테스트’검증기준을 참고하여 기부금단체에 대한 엄격한 공익성 검증기준 마련 ◈ 재심사주기 단축 : 현행 5년 → 2년

□ 공익법인의 제출서류 및 절차 간소화

○ 공익법인은 매년 국세청에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류’(상증법시행령 제41조)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류’(상증법 제50조의3)를 보고하고 있으나,

- 서식 중 일부가 중복되어 있고, 보고시기․절차가 달라 공익법인에 불필요한 업무부담 및 행정낭비를 초래

구 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류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류
제출대상	일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 8종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자산 10억이상)	일반 공익법인 8종 및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등 총 15종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등 6종
보고시기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	사업연도 종류후 4개월이내
제출절차		‘홈택스’ 입력 (http://www.hometax.go.kr)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입력 (https://npoinfo.nts.go.kr)

※ ‘출연재산등 보고서류’ 및 ‘결산서류등 공시서류’의 세부 현황과 중복사례는 [붙임 4] 참조 (p.25)

○ 공익법인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국세청의 행정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제출서류와 절차의 간소화 필요

<제안사례>

‣ 공익법인에서 출연재산 에 관한 보고와  결산서류의 공시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중 일부가 중복되고, 별도의 시기에 별도의 시스템에 각각 로그인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것은 불편하므로 이를 통합해 달라 (○○재단)

⇒ 공익법인의 제출서류 중 중복 서식을 통합하고 제출절차를 간소화

	< 제출서류 및 절차 개선 (예시) >
◈ 제출서류 :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중 중복 ․ 유사한 서식을 통합 ◈ 제출절차 : 공익법인에서‘홈택스’에 1번만 입력하면 되도록 개선 ※‘홈택스 시스템’에 오류검증기능이 있고, 사전(3월)에 입력하여야 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양 시스템 통합필요

□ 공시된 결산서류의 활용도 제고

○ 현재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 공익법인의 결산자료는 저장․ 인쇄되지 않아 단순한 공시외에 연구나 분석 등 자료활용 곤란

※ 미국, 영국의 경우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의 저장 및 인쇄가 가능하고, 사본요청시 제공받을 수 있어 비영리 단체를 위한 다양한 연구분석 가능

<제안사례>

‣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결산자료가 저장, 인쇄되지 않아 공시자료를 활용한 공익법인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수작업으로 일일이 입력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많은 소요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개선 필요 (○○단체)

⇒ 공시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의 저장 및 인쇄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공익법인을 위한 연구목적인 경우 자료제공 허용

3. 국민의 기부문화 확산

□ 정규 교과과정에 나눔교육 반영

○ 아동․청소년기의 나눔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의 기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릴 때부터 나눔을 접할 수 있는 기회부재

※ 기부 선진국(미국, 영국)에서는 정규 교과과정에 나눔교육을 반영하여 실시한 결과 성인이 된 후에 기부와 자원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

○ 나눔을 쉽게 접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과과정에 ‘나눔교육’을 포함시켜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나가는 것이 필요

<제안사례>

‣ 나눔의 의미와 실천 내용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사 ․ 학생 ․ 학부모 등을 위한 전문적인 나눔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 (○○회, ○○포럼)

⇒ 나눔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교육 실시

	< 시행시기 등 (예시) >
◈ 시행시기 :‘10년부터 초등과정에 시범 운영하고,‘11년이후 중․고등과정으로 확대 ※ 교재, 교구 및 나눔교육 강사(교사, 학부모 등) 양성 프로그램의 단계적 개발

□ 기부 우수자 포상확대 및 대통령 참석행사 개최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년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포상규모가 작고, ‘09년부터는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과 통합 시행되는 등 기부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미흡

※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은 ‘89년부터 다양한 이웃돕기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09년 포상규모는 총 63명(훈․포장 4명, 대통령표창 4명, 총리표창 5명, 장관표창 55명)임

○ 기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부 우수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포상규모 확대 및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행사 개최 필요

<제안사례>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 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규모를 확대하고,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별도의 행사로 개최해 달라 (○○단체)

⇒ 기부 우수자에 대한 포상규모 확대 및 대통령 참석 연례행사 개최

	< 행사 참석대상 및 내용 (예시)>
◈ 포상규모 : 각 단체에서 추천받은 기부 우수자 100명 규모 ◈ 행사내용 : 오(만)찬, 기념촬영, 기념품 전달 등 ◈ 행사주기 : 1년

Ⅳ. 조치사항

분 야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 기한
1. 기부자 세제지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1-1. 개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10.5월
	1-2. 정기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기획재정부	‘10.5월
	1-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항목에 기부금 포함	국세청	’10.1월
	1-4. 비영리단체 현황의 온라인 통합 공개	국세청	‘10.5월
2.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2-1.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검증체계 개선	기획재정부	’10.5월
	2-2. 공익법인의 제출서식 및 절차 간소화	기획재정부, 국세청	’10.5월
	2-3. 공시된 결산서류의 활용도 제고	국세청	’10.5월
3. 국민의 기부문화 확산	3-1. 정규 교과과정에 나눔교육 반영	교육과학 기술부	‘09.12월
	3-2. 기부 우수자 포상확대 및 대통령 참석 행사 개최	보건복지 가족부	‘10.5월

【붙임 1】

기부금별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공제한도 (개인)	공제 대상	공제한도 (법인)
법정기부금 (100%)	∙국가․지자체 기부금품, 국방헌금․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비영리교육재단․기능대학․원격대학․외국교육기관․산학협력단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법정기부금 (50%)
	∙사립학교병원, 국립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화예술진흥기금	특례기부금 (50%)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한 기부	지정기부금 (5%)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정치자금(10만원 초과액)	해당없음
특례기부금 (50%)	∙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특례기부금 (50%)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개인만 적용 30%한도)	해당없음
지정기부금 (15%) ※ ’10년이후 20%	∙지정기부금 단체 - 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종교․의료법인 등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1,399개(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118개(개인만 적용) ∙특정용도 지출 기부금 - 원격대학 등의 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 등 - 영업자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	지정기부금 (5%)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직장협의회 회비 등	해당없음

※ 관련 규정

- 법정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 특례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지정기부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붙임 2】

주요국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국가	기부받는 단체		법인기부자		개인기부자
미국	내국세법 §170(c)의 단체	․ Public Charities ․ Private Foundation 중 특정요건 충족시	과세소득(taxable income)의 10% 한도내 소득공제1) [§170(b)(2)(A)]		조정총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의 50% 한도내 소득공제1)2) [§170(b)(1)(A)]
		․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170(c)의 단체 ․ 자선단체를 위한 신탁			조정총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의 30% 또는 20% 한도내 소득공제1)3) [§170(b)(1)(B)~(D)]
영국	CC(Charities Commission) 또는 OSCR(Office of the Scottish Charity Regulator)에 등록된 자선단체		Gift Aid	Charge on Income으로 분류되어 회사의 과세수익에서 제외4)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을 기본세율 적용 전 금액으로 처리5)
			자산기부 (부동산, 지분, 증권의 기부)	․법인세 감면6) ․자본이득세 감면7)	․소득세 감면8) ․자본이득세 감면
			Payroll Giving	세제혜택은 없으나 기부관련 업무처리에 따른 행정 및 관리비용을 최소화	근로소득에 대하여 직접 tax relief (기부 승인액 × 소득세율(20%, 40%) 가 이루어짐
			용역기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용역 을 자선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 와 기타 비용을 필요경비로인정	-
일본	법정기부금(대상: 국가, 지자체)		전액 손금산입		* 공제한도 기부금(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 산림소득 등의 합계액의 40% 한도) - 5천엔
	지정기부금(대상: 공익법인·단체)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공제한도(일반 기부한도의 2배) 소득금액× 2.5% + 자본금액×0.25%
	일반기부금		․공제한도 [(소득금액× 2.5%)+(자본금액×0.25%)] ÷ 2		-
독일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 (자선, 종교, 과학 및 공익 단체)		*공제한도(법인세법 Sec. 9(1)) ․2008.1.1부터 기업은 총소득의 20% 또는 총매출액(turnover)과 해당 사업연도에서 지출된 임금을 합한 금액의 0.4% 중 선택 ․당해연도 기부액이 공제한도 초과시, 초과액은 다음연도에 이월공제		*공제한도(소득세법 Sec. 10b(1)) ․개인 총소득(인적공제 또는 특별공제하기 전)의 20% 또는 임금과 매출합계의 0.4%중 선택 ․당해연도 기부액이 공제한도 초과시, 초과액은 전년도 소득에서의 소급공제는 물론 다음연도로의 이월공제도 가능
	새로 설립된 적격 재단(qualifying foundations)		-		*공제한도(소득세법 Sec. 10b(1a)) ․새로 설립된 적격 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100만유로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부연도 이후 9년간 이월공제
프랑스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		․기부액의 60%까지 세액공제(매출의 0.05% 한도) ․공제한도 초과액은 이후 5년간 이월공제 가능		․기부액의 66% 세액공제(과세소득의 20% 한도) ․공제한도 초과액은 이후 5년간 이월공제 가능
	특정자선단체에 대한 기부9)		-		․510유로까지: 기부액의 75% 세액공제 ․510유로 초과금액: 기부액의 66% 세액공제(단 과세소득의 20% 한도) ․공제한도 초과액은 이후 5년간 이월공제 가능
	공익재단(public utility foundations)에 대한 기부		-		․기부액의 75% 세액공제(단 50,000유로 한도)
캐나다	등록된 자선단체, 아마추어 체육협회, 면세대상 주택공급회사, 정부, 대학 등		소득금액의 75% 한도내 손금산입10)		$200이하는 15%, $200이상은 29% 세액공제(소득금액의 75% 한도)10)
홍콩	정부, 자선단체, 공익성 신탁		소득금액의 25% 한도내 손금산입 ($100이상의 기부금에 적용)		소득금액의 25%한도내 소득공제 ($100 이상의 기부금에 적용)
대만	사회단체 및 정부기구에 대한 기부 (교육 및 사회복지 이재민 후원 목적)		소득금액의 12% 한도내 손금산입		소득금액의 30% 한도내 소득공제

주: 1) 5년간 이월공제 가능

2) §170(b)(A)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3) ① 30% 공제한도 적용: §170(b)(A) 이외의 단체 즉 50% 공제한도 대상 이외의 단체 중 적격단체(ex: 재향군인회, 공제조합)에 기부한 경우, 특정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해당 비용의 30%까지 기부금공제 적용

② 20% 공제한도 적용: 자본이득자산(Capital gain property)을  적격단체에 기부한 경우

4) 법인이 기부금을 세전 사업소득에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산정을 위한 과세소득에서 해당 기부액을 공제함으로써 법인세를 감면받는 혜택을 줌. 기부금액이 £0~100, £101~1,000, £1,000초과, £10,000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한도는 각각 기부금의 25%, £25, 기부금의 5%, £500임.

5) 개인의 Gift Aid는 세후 소득에서 기부한 기부금으로, 이를 수급한 자선단체는 HMRC로부터 기본세율 공제전 금액에서 개인의 새후 기부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추가적으로 수령할 수 있음. 즉 개인기부자는 기부금액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한 효과를 초래함.

6) 자선단체에 부동산 등의 자산을 기부하게 되면, 법인은 ‘자산의 시장가격(market value) 및 시가추정에 소요된 부수적 평가비용(legarl fees)을 합친 금액에서 기부로 인해 얻은 혜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의 과세대상소득(Corporation Tax profits)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인세 감면효과를 보게 됨.

7) 부동산 등 자산 처분(증여 및 매도 등)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자본이득세 역시 면제함.

8) 자선단체에 부동산 등의 자산을 기부하게 되면, 개인은 ‘자산의 시장가격(market value) 및 시가추정에 소요된 부수적 평가비용(legarl fees)을 합친 금액에서 기부로 인해 얻은 혜택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세 감면효과를 보게 됨.

9) 특정 자선단체란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한 단체를 의미함.

10) 5년간 이월공제 가능

자료: 미국: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For use in preparing 2008 Returns", 2009.

IRS, "Publication 542: Corporations", 2006.

Wiley, The Tax law of Charitable Giving, 2009.

영국: http://www.hmrc.gov.uk/individuals/giving/.

http://www.hmrc.gov.uk/business/giving/.

일본 : 財經詳報社, 『圖說 日本の 稅制』, 2008.

독일 : U.S. International Grantmarking, Germany, 2008. www.ibfd.org

프랑스 : U.S. International Grantmarking, French, 2008. www.ibfd.org

캐나다 : CCH, Canadian master tax guide, 2008. www.ibfd.org

홍콩 : CCH, Hong Kong master tax guide, 2008/2009

대만 : PriceWaterHouseCoopers, "China Tax / Business News Flash", 2008.5.

【붙임 3】

‘08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영수증 내용	서비스 제공
보험료 공제	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	○
의료비 공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
	시력보정용 안경구입확인서(영수증)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영수증	×
교육비 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 [초․중․고, 대학(원)]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영수증	○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납입증명서	×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납입증명서	×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신규제공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퇴직연금저축공제	퇴직연금저축납입증명서	○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내역	○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불입금액		신규제공

【붙임 4】

‘출연재산 등 보고서류’ 및 ‘결산서류 등 공시서류’ 현황

□ 서류의 종류

구 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류 :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23~26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류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류 :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일반 공익법인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4.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5. 운용소득의 사용 명세서 6.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7. 이사 등 선임명세서 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해당없음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	1.～8. 동일 9.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10.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11.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12.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13.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14.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15. 보유부동산 명세서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2.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 3.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4.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서 5. 주식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ㆍ처분 명세서 6.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중복사례

홈택스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식

공시시스템 : 결산서류 등 공시서식

▶ 사례 1

[별지 제23호] 인적사항

[별지 제31호] 기본사항

공익법인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고 유 번 호)
대표자			사 업 연 도
소재지			전 자 우 편 주 소
			전 화 번 호
공익사업유형		1.학교, 2.학술·장학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외부세무 확인대상		1.여 2.부		수익사업 운영	1.여 2.부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연도		⑥ 공익사업유형
⑦ 전화번호		⑧ 전자우편주소
⑨ 소재지
⑩ 설립근거법

▶ 사례 2

[별지 제23호] 자산보유현황

[별지 제31호] 자산보유현황

총자산 가액 (++ ++)	토지	건물	주식·출자 지분 등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기타

구분	⑪ 자산 합계	⑫ 토지	⑬ 건물	⑭ 주식 등	⑮ 금융자산	⑯ 기타 자산
ⓐ총계 (ⓐ=ⓑ+ⓒ)
ⓑ고유목적 사업
ⓒ수익사업

▶ 사례 3

[별지 제23호] 수입금액현황

[별지 제31호] 수입금액현황

구분	합계 (++ +)	금융				부동산			수익 사업	기타
		소계	이자	배당	기타	소계	임대	매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구분	합계 (++ +)	금융				부동산			수익 사업	기타
		소계	이자	배당	기타	소계	임대	매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 사례 4

[별지 제26호]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별지 제31호 부표2]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명세서

공익법인 보유주식
⑥ 주식수	⑦ 지분율	⑧ 취득 구분	⑨ 취득일	⑩ 취득 가액	⑪ 장부 가액	⑫ 총재산가 액	⑬ 비율

주식명	주식수	보유비율			비고
		총발행주식	보유주식수	보유비율

3. 주식등의 보유비율

▶ 사례 5

[별지 제26호의 2] 이사 등 선임명세서

[별지 제31호 부표3]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 명세서

이사 등 인적사항			④ 선임일	⑤ 해임일	⑥ 출연자와의 관계	⑦ 출연법인과의 관계	⑧ 다른 이사 와의 관계
① 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 주소

성명	상임여부	출연자와의 관계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