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6 호 (2009. 11. 16.)
제 목	실종자 찾기 및 관리체계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권고내용	1. 실종자 대상 범위의 확대 1-1. 실종당시 19세 미만, 치매질환자로 범위 확대 2. 실종의 장기화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2-1. 무연고자 개념 규정 2-2. 지적장애인 등록시 가족․후견인 동의 하 지문․DNA 채취 2-3. 불법시설에서 실종자 수용방지 방안 2-4. 장기입원 무연고자(행려환자) 정기적인 신원조회 의무화 2-5. 무연고자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 폐기규정 보완 2-6. 보호시설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강화 3. 실종발생 초등조치 및 찾기의 효율성 제고 3-1. 행려환자 최초 발견 기관 신원조회(지문채취 등) 의무화 3-2. 지문 처리 기간 30일 이내로 명시 3-3. 실종자 긴급 추적시 조건부 경찰의 개인위치정보 허용 4. 실종자 찾기 통합관리체계 구축(정책제안) 4-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및 활동의 실질화 4-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상시 통합관리체계 구축
조치기한	2010. 5. 31.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 지>

실종자 찾기 및 관리체계 개선

2009. 11.

(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개 요 1
	Ⅱ. 현 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1. 실종자 대상 범위의 확대 7
		2. 실종의 장기화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8
		3. 실종자발생 초등조치 및 찾기의 효율성 제고방안 13
		4. 실종자 찾기 통합관리체계 구축 15
	Ⅳ. 조치사항 18

Ⅰ. 개  요

□ 추진배경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실종아동법」이라고 함) 시행(‘05.12) 이후 정부는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182센터‘ 등의 활동을 통해 실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그러나 최근 ‘강호순 사건’, ‘대전 이나은 사건’ 등 실종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장애인 및 노인 실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민 불안감 심화

○ 따라서 실종 발생 즉시 신원조회실행 규정, 실종자 범위의 합리성 제고, 실종자 및 실종 관련기관에 대한 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추진경과

○ 제도개선 착수 보도자료 배포(‘09. 2. 27)

※ 연합뉴스, 매일경제신문 등 13개 언론에 보도

○ 관련자료 수집 등 실태조사

- 실종관련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 (‘09. 3 ~ 5 )

※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182센터, 실종아동전문기관, 관련전문가 면담 등

- 정신의료기관·미신고시설 등 실종관련시설,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의견수렴 등(‘09. 6 ~ 8)

※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남지역 정신의료기관 및 미신고시설 등 조사

○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09. 9. 18.)

※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실종아동전문기관, 실종자 가족,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교수 등 전문가 참석

○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09. 10. 27.),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 DNA채취 관련 등 :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협회 등

Ⅱ. 현  황

1. 실종자 현황

□ 연도별 실종자 현황

○ 실종아동 및 장애인 등 실종자 발생 수는 2006년 13,936건, 2008년 14,335건으로 증가 추세

- 특히 기간에 장애인 실종자가 총 21,483건 발행하였으며 그중 미발견자 수가 ‘06년 17명에서 ’08년 33명으로 2배 증가

<표1> 실종아동, 실종장애인 발생현황                      (단위 : 명 )

연 도	합 계			일반아동			장애인
	발생	발견	미발견	발생	발견	미발견	발생	발견	미발견
2006년	13,936	13,914	22	7,064	7,059	5	6,872	6,855	17
2007년	15,841	15,815	26	8,602	8,600	2	7,239	7,215	24
2008년	14,335	14,297	38	9,470	9,465	5	4,865	4,832	33
2009. 6.	6,800	6,650	150	4,293	4,256	37	2,507	2,394	113
합계	50,912	50,676	236	29,429	29,380	49	21,483	21,296	187

(보건복지가족부, 2009)

□ 장기 실종자 현황

○ 수년이상 찾지 못하고 있는 장기실종자가 2009. 6. 현재 아동실종이 120명, 실종 장애인이 96명으로 총 216명

<표2> 장기실종자 현황(‘09.6월 기준)

합계	아동	장애인
216명	120명	96명

(보건복지가족부, ‘09. 6)

<실종노인 현황>

○「실종아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노인실종 발생건수는 2006년 3,534건, 2008년 4,246건으로 지속적 증가추세

- 특히 노인실종자중 미발견자 수는 2006년 12건에서 2008년 24건으로 급증

※ 「실종아동법」적용대상은 14세미만 아동, 장애인으로서 노인은 제외

<표3> 실종노인 현황

연도	발생	발견	미발견
2006	3,534	3,522	12
2007	4,118	4,102	16
2008	4,246	4,222	24

(보건복지가족부, 2009.7)

○ 65세이상 노인중 치매환자가 42만명(8.4%), 2027년 치매노인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2008년 치매유병률 조사, 보건복지가족부)

<가출인 현황>

○ 가출인 수는 ‘06년 42,269명에서 ‘08년 54,650건으로 연도별 증가

- 특히  청소년 가출이 2006년 9,390건에서 2008년 15,337건으로 급증

<표4> 가출인 현황

구분	가출인(전체)			가출청소년(14세～19세)			가출성인(20세 이상)
	발생	발견	미발견	발생	발견	미발견	발생	발견	미발견
’06년	42,269	36,063	6,206	9,390	8,954	436	32,879	27,109	5,770
’07년	45,045	37,639	7,406	12,240	11,526	714	32,805	26,113	6,692
’08년	54,650	45,226	9,424	15,337	14,486	851	39,313	30,740	8,573

(경찰청, ’09.7월말)

2. 사회복지시설 및 불법(미신고)시설 현황

○ 사회복지시설수는 법인 등록 시설 99,330개, 개인운영신고시설 1094개, 개인운영미신고시설 110개로 총 100,534개에 달함

<표5> 사회복지시설 개요

구분	합계	법인시설	개인운영 신고시설	개인운영 미신고시설
시설수	100,534	99,330	1,094	110
종사자 수	262,810	243,817	18,515	478

<표6> 사회복지시설 현황(법인,개인운영신고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	아동 시설	한부모 시설	청소년 시설	부랑인 시설	정신시설		보육 시설	가족 시설	결핵 한센	사회 복지관	자활 후견
									정신요양	사회복귀
생활시설	개소수	3,203	1,498	591	723	100	78	52	59	97	-	-	5	-	-
	현원	136,421	50,032	26,144	21,312	1,768	14,308	8,638	12,185	1,481	-	-	553	-	-
	종사자	43,369	21,112	11,450	6,477	417	192	916	1,811	894	-	-	100	-	-
이용시설	개소수	97,221	59,204	1,625	2,618	-	683	92		82	32,158	109	-	408	242
	종사자	218,963	8,571	10,293	6,039	-	7,719	707		592	176,314	500	-	6,833	1,395

(보건복지가족부, 2007.12)

○ 불법(미신고)시설은 수요대상 기준으로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부랑인 시설 등이 있음.

※ 불법 미신고시설은 정부의 양성화정책으로 ‘05년 1월 1,209개였으나 ‘09년 6월 110개로 급속히 줄음. 110개의 미신고시설은 노인시설 58개, 장애인시설이 31개, 부랑인시설 14개, 아동시설 4개, 한부모시설 3개가 남아있음

<표7> 미신고시설 현황

구분	총계	노인	장애인	부랑인	아동	한부모
시설수	110	58	31	14	4	3
종사자수	478	273	139	47	11	8
생활자수	2,456	1,329	734	318	42	33

미신고시설 현황(보건복지가족부, 2009.6)

3.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 정부기관 및 소관 법령

기관명	주요 기능	소관 법령
보건복지가족부	․실종아동법 등 제도관장 ․행려환자(무연고자) 관리 ․미신고시설(장애인, 노인, 아동, 부랑인 시설) 관리 및 규제	실종아동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 설 치·운영규칙 복지부 2009 의료급여안내
경찰청 (국과수)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 운영 ․실종자 발견을 위한 수사 ․유전자검사물 채취 관련시설 일제점검	실종아동등 가출인업무처리규칙 미아·가출인업무규칙 실종아동등의발견및유전자검사등규칙
시·군·구청	․ 행려환자 관리 ․ 실종자 보호·관리 ․ 미신고(장애인, 정신요양, 부랑인, 노인) 시설 등 관리
협력기관(방송통신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부부, 방송 등)	․개인 위치정보 이용 등 관련 ․초중고교 실종 예방교육 ․해외입양, 해외이주자 DB 열람 ․실종아동등 지속적 홍보

□ 주요 민간단체

단 체 명	주요 기능
실종아동전문기관 (복지부 위탁기관)	․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연구,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 ․ 실종아동 DB구축,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등
전국실종아동인권 찾기협회	․실종자 조사, 홍보 등 가족 활동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장애인 인권침해, 차별 대응 인권상담, 공익소송, 정책생산 등 ․장애인 당사자 입장의 언론 ‘함께걸음’ 발간
한국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지적장애인을 위한 상담사업, 직업재활사업 ․지적장애인을 위한 교육, 문화, 국제교류 사업 등

4. 외국 사례

□ 미국

○ 1984년 「실종아동원조법」제정

○ 1993년 국제 부모 유괴 범죄 법령 제정

○ 1995년 미 법무부 산하 청소년사법 및 비행방지센터에서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공동TF팀 구성, 자원과 서비스체계 총괄, 24시간 내 미아 조기 발견 시스템 마련

○ 1999년 피착취아동·가출아동보호법 제정 정부차원의 어린이 미아 및 유괴사고 예방 위한 강력한 정책 제시

○ 2003년 검사구제절차와 현 아동학대 보호법령

□ 캐나다

○ 1985년 실종아동 찾기 수사지원 다양한 정책 발표

○ 1988년 검찰부 산하 RCMP(연방경찰) 내 ‘Missing Children's Registry(MCR) 설립 실종아동 관련 정보 종합(상설 부서화)

○ 1993년 이민국. MCR에 동참

○ 2002년 MCR이 NMCS(National Missing Children Services)로 명칭변경

- NMCS는 정부차원의 실종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일원화 구축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실종자 대상 범위의 확대

□ ‘실종아동등’의 범위 확대

○ 현행 규정에서는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으로 되어 있어 14세 이상 청소년은 「실종아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가출 청소년이 ‘06년 9,390건이었으나 ‘08년 15,337건으로 증가 하였으며 미발견이 ‘06년 436건이나 ‘08년 851건으로 급증(경찰청, ‘09.7)

※ 경찰에서는 ’08. 3. 실종수사팀 발족 이후 ‘14세 이상 가출 여성’을 수사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경찰청 182센터)

- 부산 남자 고등학생 이용우(17)군 실종 사망사건(’09.9.26.보도)

○ 노인의 실종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실종아동등’의 범위에 노인이 포함되지 않아 실종 관리체계에서 누락

※ ‘06년 노인실종자가 3,534건이었으나 ‘08년 4,246건으로 증가 하었으며, 찾지 못한 건이 ‘06년 12건, ‘08년 24건으로 급증(‘09, 보건복지가족부)

※ 경찰청예규에서는 이미 치매질환자를 실종아동등에 준하여 처리(「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제3조)

	< 개선방안>
◈ (예시) 현행 ‘실종아동등’의 범위를‘신고당시 14세 미만’에서 ⇒‘실종당시 19세 미만’으로 개선하고, - 실종자의 범위에‘치매질환자’를 포함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2. 실종의 장기화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 무연고자 개념의 명확화

○ 실종과 관련한 무연고자의 개념이 없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불법미신고시설 등에서 무연고자 신고 및 지문채취‧DNA채취 누락

- ‘시·군·구청장이 보호자’인 무연고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보호시설 등에서 임의로 연고자로 분류하여 지문·DNA 채취에서 누락

<사례> 정신의료기관에서 ‘시·군·구청장이 보호자’인 행려입원환자 중 정신지체, 정신장애로 의사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고, 가족유무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무연고자를 임의로 연고자로 분류하여 지문·DNA채취 누락(전남000정신의료기관, ‘09.8. 위원회 조사)

○ 아동보호시설의 아동이 성인이 되면 독립하여 단독으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을 취득하면 연고자로 분류되어 지문‧DNA채취에서 누락

	< 개선방안 >
◈ 무연고자 개념 규정 신설 무연고자 개념 정의 : 무연고자라 함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로부터 이탈된 자를 말하며, 연고자란 당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외의 직계비속, 부모외의 직계존속,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을 말한다. 그리고 고아, 치매 등 실종관련‘단독신규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취득자’와 시·군·구청장이 보호자인 경우 가족이 확인될 때까지 무연고자에 포함한다. ※ 「실종아동법」제2조 8호 신설 *「민법」974조,「장사등에관한법률」제2조,「의료급여법시행령」제2조 참조 ◈ 정신의료기관, 보호시설 등의 ‘단독신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취득자’를 무연고자에 포함 ◈ 시·군·구청장이 보호자인 경우 가족확인이 될 때까지 무연고자로 분류, - DNA·지문채취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광역 시·도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하도록 지침마련

<사례> 2세 때부터 보호시설 생활을 해온 김00는 성인이 되어 단독신규호적취득 후 연고자로 분류(대전광역시 00구, 위원회조사 2009. 7.)

□ 지적장애인의 장기실종 예방을 위한 장애 등록 시 가족․후견인 동의하의 지문·DNA정보 채취 가능

○ 지적장애인은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여 사회생활 적응이 곤란함으로 실종자 조기발견 및 장기실종 예방을 위한 별도대책 필요

※ 지적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 처리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

<사례> 지적장애인 ‘김00’씨 실종 사망 후 해당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분석을 의뢰하여 김씨 신원확인 사례(’07.5.18.)

‘94. 1. 실종된 지적장애인 최△△를 ’08.11. 최씨 어머니 구강세포 채취, DNA분석으로 찾은 사례(’09.7.14.)

	< 개선방안>
◈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장애등록 시 가족·후견인 동의 및 정신장애인 본인동의 아래 지문·DNA정보 채취가 가능하도록 규정 ※ 「실종아동법」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제7항 신설

□ 불법시설에서 실종자 수용방지 방안

○ 사회복지시설 설치기준에 미달한 불법시설은 복지, 행정의 사각지대로 행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종장애인을 불법 수용하는 경우 발생

- 전국의 110개 불법(미신고)시설에는 장애인 등이 생활하고 있으며, 주로 종교시설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음

※ 보건복지가족에서는 불법 미신고시설을 2005년 이래 양성화 정책 추진으로 1200여개를 신고시설로 전환, 2009. 7. 현재 110개의 미신고시설이 남았으며  2009.12.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추진 중.

<사례> 최00(45세) 여성이 1998년 경 실종되었다가 2009. 4. 25 인천삼산경찰서에 가출 신고 접수 후 찾은 사례. 실종당시 집을 나와 거리에 있는데 인천000교회에서 데려가 10여년간 인천000교회(불법 미신고시설)에서 생활. 시설장은 시설에 있는 무연고자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 기소유예를 받음. 부평구청에서는 6월 15일자로 폐쇄 조치를 내리고 시설생활인들을 다른 보호시설로 전원하도록 하였으나 시설장은 따르고 있지 않고 있음. (인천 부평 미신고시설 현황, 2009. 6.)

○ 현행 규정에 의하여 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조치를 기피하는 경우, 시설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사업의 정지·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 개선방안 >
◈ (예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 시설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사업의 정지․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에 의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제54조

□ 지자체의 장기입원 행려환자(무연고자)의 정기적인 연고유무 확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 무연고 의료급여환자(행려환자)에 대한 연고자 유무 재확인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나 관련 규정이 없음

- ‘2009의료급여 안내’에 ‘연고자 유무 재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하도록’ 소극적으로 안내 되고 있음

- 장기입원 행려환자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연고자 유무 재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 발생

<사례> 김00씨 실종 사망사건(국민권익위 고충민원, ‘07. 06. )

‧ 사망자 김씨는 ‘01. 09. 12. 행려환자로 분류 00신경정신병원에 위탁 관리

‧ ‘06. 8. 31까지 구청은 5년여 기간동안 연고자 유무 재확인 신원조회(지문조회 등)가 없었음

‧ ‘06. 09. 01. 00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은 관내 무연고행려환자 24명의 지문을 각 2회씩 채취하여 00경찰서에 신원확인 요청

‧ ‘06.10.09 경찰서에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 의뢰

‧ ‘07.01.10 경찰정과학수사센터 회신결과 및 14명 재채취 요구 구청에 통보했으나 구청에서 재채취 불이행

‧ ‘07.05.18. 사고로 00신경정신병원에서 사망

⇒ 장기입원 행려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신원조회 의무화

	< 개선방안 >
◈ (예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장기 무연고 환자에 대하여 ‘6개월 마다’정기적으로 신원조회(지문조회 등)를 통한 연고유무를 확인 하도록 관련 법률에 규정 ※ 「실종아동법」제16조

□ 무연고자(행려환자) 검사대상물 및 DNA정보의 폐기규정 보완

○ 현행 규정에서 ‘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는 해당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년이 경과하여도 가족을 찾지 못한 무연고자에 대하여는 실종자를 찾기  위하여 유전정보 보관 필요

※ 보호자 동의를 얻어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관리중인 장기실종자는 216명으로 그중 10년 이상 실종자도 적지 않음(보건복지가족부 2009. 8)

⇒ 10년이 경과하여도 가족을 찾지 못한 무연고자에 대하여 해당DNA를 폐기하지 않도록 단서조항 신설

	< 개선방안 >
◈ 현행 규정에는 ‘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때는 해당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에 ⇒ “단, 무연고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는 단서조항 추가 ※ 「실종아동법」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제2항 제3호 단서조항 추가

□ 보호시설 등의 신고의무(신상카드 제출) 위반 과태료 강화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등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 감독하는 자가 실종아동등 임을 알면 지체 없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발생

-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벌칙이 너무 미약

<사례> 전남00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없어 군수가 보호자로 되어 있는 무연고자 17명을 가족 연락 기피라는 핑계로 미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을 않음(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09.8)

⇒ 신고의무(신상카드 제출) 위반 과대료 강화

	< 개선방안 >
◈ (예시) 현행「실종아동등의 법률」(제19조) 제2항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규정을 동법 제19조 제1항과 같이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개정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과태료)

3. 실종 발생 초등조치 및 찾기의 효율성 제고

□ 행려환자(무연고자) 최초 발견 기관(경찰․지자체)은 즉시 신원조회(지문 채취 등)를 실행 하도록 의무화

○ 실종자(행려자 등) 발생 초기 대응 시 경찰·지자체의 신원확인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행정의 사각지대 발생

※ 범죄수사대상자 신원확인 규정「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 범위에 관한 규칙」

<피해사례>

․ 지적장애인 김씨는‘01. 8. 29. 집근처에서 길을 잃음. 그 다음날인 8. 31. 경기 00구 00공원에서 배회하고 있는 김씨를  파출소 순경이 발견

․ 발견당시 약간의 정신이상 증세가 보이며 성명이나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관할 경찰서는 무연고자증명서에 기재하여 관할 구청으로 인계.

․ 인계된 김씨는 관할 구청에서는 당일 바로 행려정신질환자로 분류하여 지역의 정신병원에 입원, 그로부터 약 6년 동안 생활해온 정신병원 격리실 관찰 구에 머리가 끼어 ‘07. 5. 18. 질식사(‘07. 6. 권익위 고충민원)

* 국가·00시·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09. 4. )

	< 개선방안 >
◈ 행려환자(무연고자)를 최초로 발견한 기관(경찰․지자체)은 즉시 지문조회를 실행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의 책무) 제4항 신설

□ 국가경찰의 지문처리기간 명시 및 무연고자 지문 보관 기준 마련

○ 지자체 등에서 행려환자,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이 필요하여 지문의뢰 시 처리기간이 불분명하여 결과통보가 길어지는 문제 발생

- 지자체에서 정신의료기관, 보호시설 등의 무연고 행려환자 등에 대한 지문 재채취 주기 규정 및 지문보관 기준 필요

※ 경찰청에서는 지문처리를 통상 30일 이내, 긴급시 3일 이내로 하는 것이 내부 방침(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사례> 지문체취 결과 통보 4개월 이상 소요

00구청에서 관내 무연고 행려환자 24명의 지문을 각 2회씩 채취하여 00경찰서에 신원확인 요청(‘06. 09. 01) => 경찰서에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 의뢰(‘06.10.09) => 회신결과 및 14명 재채취 요구 구청에 통보(‘07.01.10) => 구청 재채취 불이행 => 사망(‘07.05.18.), (김00 실종 사망사건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07. 06. )

⇒ 행려환자·무연고자 등의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 처리기간 규정

	< 개선방안 >
◈ (예시) 행려환자·무연고자 등의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 처리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채취한 지문은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보관하며 찾을 시 즉각 폐기하도록 규정 ※「실종아동법」제3조 제5호 신설

□ 실종자 관련 긴급 추적 시 경찰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조건부 허용

○ 현행법에서는 경찰의 경우 실종자 찾기 관련 자살 등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도 위치추적이 불가능

※ 긴급구조기관(소방본부)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하여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가능

	< 개선방안 >
◈ (예시) 현행 규정에서는 긴급구조기관(소방본부)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하여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가능 ⇒ 자살, 타살 등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청대상 기관에 경찰관서를 추가, 단 경찰이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추적정보를 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4. 실종자 찾기 통합관리체계 구축(정책제안)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 제고

○ 실종자 찾기 및 관리체계는 2개부처(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및 역할 활성화 추진 구체화

- 현행 법령에서 ‘아동정책위원회’에서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조정한다”고 규정(「실종아동법」제3조 제3항)

- 아동 관련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이행을 감독 평가하기 위한 국무총리소속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등 9개 장관과 아동관련 전문가중 위원장 위촉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아동복지법」제4조의2)

○ 통합관리 내용

- 부처간 연계업무

- 광역 시·도에서의 지역통합관리 및 연계업무 조정

- 실종자 찾기 초동 신원조회 책임주체 명확화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관리 총괄점검

- 실종사각지대 불법시설(장애인, 부랑인 미신고시설, 미포착시설 등) 대책 및 무연고자 집중관리를 위한 부처 및 지자체간 조정

- 실종자 예방 및 찾기 홍보활동 활성화

- 경찰청 ‘장기실종 전문 수사팀’ 구성 검토

※ 현재, 경찰청에서 분기별 전국일제수색으로 실종자 찾기를 하고 있으나, 정신의료기관, 보호시설 및 불법시설 등의 무연고자 관리 정비가 안된 상황에서의 한계성

- 실종관련 불법시설 정비 및 각종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도입

· 전국 110개의 불법시설(미신고시설)의 실종자 수용 여부 등 불법행위

· 실종 관련 미포착 시설, 기도원 등 종교시설, 농장, 양식장 등에서 불법 보호 등의 행위 신고

※ 학원 불법 신고포상제 참고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상시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 실종관련 행정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한 광역시·도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필요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종 담당자가 없으며, 시·군·구에 행려 담당자가 실종관련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무연고자(행려자) 발생시 경찰과 시·군·구 공무원 사이의 책임 규정이 없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음.

- 「실종아동법」시행(‘05.12.) 이전의 무연고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

○ 14세 미만 실종아동은 시도별 일시보호소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부분 보호자를 찾게 되나, 장애인·치매노인 등은 일시보호시설이 없어 임의의 보호시설로 옮겨져 찾기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어 실종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일시보호 대책 필요

- 광역시·도별 혹은 시·군·구별 실종 장애인·노인 일시보호시설 설치, 혹은 기존시설 구체적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지자체 광역시·도에 실종 전담관리팀 구성, 혹은 전담자 지정

- 무연고자 및 불법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 하고 실종관련 부서 간 및 타 부처(경찰청 등)와 협력 활성화 등 중앙부처와 협력체계 구축

Ⅳ. 조치사항

1. 제도개선 권고

구분	개선방안	개선방안 세부과제	조치기한	소관기관
1. 실종자 대상 범위의 확대	□ ‘실종아동등’의 범위 확대	○ 신고당시 14세미만을 ‘실종당시 19세미만’으로 개정 ※「실종아동법」제2조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치매질환자’를 실종자에 포함 ※「실종아동법」제2조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2. 실종의 장기화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 무연고자 개념 규정	○ 무연고자 개념 신설 “무연고자라 함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로부터 이탈된 자를 말하며, 연고자란 당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외 직계비속, 부모외의 직계존속,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말한다” ※「실종아동법」제2조 제8호 신설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정신의료기관, 보호시설 등의 ‘단독신규호적취득자’를 무연고자에 포함 ※「실종아동법」제2조 8호 신설 포함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시·군·구청장이 보호자인 경우 가족이 확인 될 때까지 무연고자에 포함 ※「실종아동법」제2조 8호 신설 - 시·군·구청에서 DNA 및 지문채취 관리현황을 광역 시·도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정기적으로 보고 ※ 관련 지침 마련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지적장애인의 장기실종 예방을 위해 장애인 등록 시 지문·유전자정보 채취	○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등록 시 가족·후견인 동의 및 정신장애인 본인동의 아래 지문․DNA정보 채취가 가능하도록 규정 ※ 「실종아동법」제11조 제7항 신설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불법시설에서 실종자 수용방지 방안	○ 불법시설에 대한 처벌 강화 -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사업의 정지․폐쇄 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규정에 의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자,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자의 처벌 규정 개선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복지사업법」제54조	’10. 5.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지자체의 장기입원 행려환자정기적인 신원확인 의무화	○ 장기입원 행려(무연고)환자 ‘6개월 마다’ 신원확인 의무화 규정 ※「실종아동법」제16조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6개월에 1회이상 신원확인 이행 보고하도록 세부운영 지침 마련	’10. 5.
	□ 무연고자(행려환자)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규정 보완	○ 무연고자의 경우 DNA를 찿을 때까지 폐기하지 않도록 단서조항 마련 - “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때는 해당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단, 무연고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 추가 ※「실종아동법」제13조 제2항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보호시설 등의 신고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 보호시설 등의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 과태료 200만원 이하 → 제19조 제1항과 같이 과태료 5백만원 이하로 개정 ※「실종아동법」제19조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3. 실종발생 초등조치 및 찾기의 효율성 제고방안	□ 행려환자(무연고자) 최초 발견 기관(경찰 또는 지자체)의 신원확인(지문채취 등)의무화	○ 행려환자(무연고자) 최초 발견 기관(경찰, 지자체)의 신원조회(지문채취) 의무화 ※「실종아동법」제3조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지문의뢰 시 국가경찰의 지문처리기간 및 무연고자 지문 보관 기준 마련	○ 행려환자(무연고자)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 처리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채취한 지문은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보관하며 찾을 시 즉시 폐기 ※「실종아동법」제3조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실종자 관련 긴급 추적 시 조건부 경찰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 개인위치정보 이용 가능 대상 기관에 경찰관서 추가 규정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5.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경찰이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추적정보를 사용할 경우 처벌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책 제안

구분	정책제안	개선방안 세부과제(예시)	조치기한	소관기관
4. 실종자 찾기 통합관리체계 구축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의 실질화(실종전담 통합관리 T·F 구성 운영)	○ 실종관리와 관련하여 부처 및 지자체간 조정 - 부처간 및 광역지자체 간 연계업무 - 보호시설 무연고자 관리 대책 - 전국일제 수색 공동대책 등 - 실종관련 불법 복지시설 정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도입 등 - 실종자 예방 및 홍보 활동 활성화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상시 통합관리체계 구축	○ 광역시·도에 실종 전담관리팀 구성, 혹은 전담자 지정(지침화) - 지역 실종관련 관리업무 전담 ○ 광역·기초 지자체별 실종 장애인 등 일시보호시설 설치 혹은, 기존시설 활용 방안 구체화	’10.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