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7 호 (2009. 11. 16.)
제 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
대상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권고내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
조치기한	2010. 5. 31.(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1. 추진배경

○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지처분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없어 처분청에서 혼란

※ 행정심판 청구(08-2113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취소청구)

2. 현황

○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기타 필요한 사항)하여야 함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제1항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3년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함

※ 등록기준신고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사무실보유 증명서류 등 첨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14조제2항에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을 말한다.

○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하고 있음

※ 시행령 제50조 제1항 관련 [별표8]

▸ 행정처분기준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영업정지 1개월)

3. 문제점

○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시․도지사가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행정처분규정이 없음

- 이에 따라 신고불이행에 대해서 각 시․도별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등 혼란

	행정심판 재결례
경기도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처분기간 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 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행정심판청구를 했고, 경기도에서는 해당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고를 할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등록을 취소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하여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의 등록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음.(국행심 2008 - 2113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각 시․도별 등록기준 미신고시 행정처분 실태

시․도	행정처분 절차(1차 → 2차 → 3차)
서울	3개월영업정지 → 3개월영업정지 → 3개월영업정지 → 등록취소(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부산	3개월영업정지 → 3개월영업정지 → 등록취소
대구	3개월영업정지 → 3개월영업정지 → 3개월영업정지 → 등록취소(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인천	3개월영업정지 → 등록취소
광주	3개월영업정지 → 신고 촉구 → 1개월영업정지(등록기준미달간주) → 등록취소
대전	3개월영업정지 → 1개월영업정지(등록기준미달간주) → 등록취소
울산	3개월영업정지 → 1개월영업정지(명령위반) → 1개월영업정지(등록기준미달간주) → 등록취소
강원	3개월영업정지 → 1개월영업정지(등록기준미달간주) → 등록취소
충북	행정처분사례 없음
충남	행정처분사례 없음
전북	3개월영업정지 → 1개월영업정지(등록기준미달간주) → 등록취소
전남	3개월영업정지 → 3개월영업정지 → 3개월영업정지 → 등록취소(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경북	3개월영업정지 → 등록취소
경남	3개월영업정지 → 3개월영업정지 → 등록취소
제주	행정처분사례 없음
경기	3개월영업정지 → 등록취소

4. 개선방안

○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 명확히 규정(이행기간 : 2010. 5. 31)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0조

[개선안 예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관련 [별표8]

행정처분기준(제50조제1항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2. 생략 3.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영업정지 1개월) 3의2. (신설) 3의3. (신설)	1~2. 생략 3.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영업정지 1개월) 3의2.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을 받고 동 처분 종료일까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영업정지 2개월) 3의3. 제3호의2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동 처분 종료일까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