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8 호 (2009. 11. 16.)
제 목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신청에 대한 승인통지 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원청징수세액 반기납부신청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여부가 통지되지 않을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제186조 제4항 개정
조치기한	2010. 6. 30.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1. 추진배경

○ 원천징수를 반기별로 신고․납부함은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다같이 줄이는 것인데,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승인 여부의 통지가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만 불안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관련 규정 보완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청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매월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규정을 통하여 원천징수를 반기별로 신고 납부함으로써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것인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과세관청에서 승인 여부의 통지가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만 일방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입법상의 미비점이 대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4항)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를 정해진 기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들이 불편․불안

3. 개선방안

○ 승인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단서규정 신설

- 단, 신청서를 제출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의 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4항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