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9 호 (2009. 11. 16.)
제 목	지적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 현장 교부제 도입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 지적측량후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 복원된 경계점과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을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하되, 현장에서 직접 바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점유현황선 표시를 생략하도록 개선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52조 제5항 개정
조치기한	2009. 12. 31. (2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1. 추진배경

○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사무실로 귀소하여 별도로 점유현황선 표시 등 작업 및 내부결재를 거쳐 우편발송 또는 신청인이 직접방문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적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교부함으로써 국민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 초래

2. 현황 및 문제점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52조 제5항에 따르면 지적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작성할 경우에는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을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하도록 규정

-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실시로 신청인에게 경계점을 표시해주고, 사무실로 귀소하여 점유현황선 표시 등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작성한 후, 결재를 받아 우편 또는 신청인의 직접방문으로 교부하고 있음

○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현장에서 경계점 설치 후 즉시 교부할 경우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에도 점유현황선을 표시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처리시간이 길어져 건축 관련부서 등 각종 인․허가시 시간지연으로 국민 불편초래

3. 개선방안

○ 측량의뢰인이 경계복원측량성과도의 현장 교부를 원할 경우에는 ‘점유현황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지적사무처리규정’ 제52조 제5항을 개정(이행기간 : 2009. 12. 31.)

구 분	현 행	개정(안)
지적사무처리규정	제52조(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① ～ ④ (생 략) ⑤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복원된 경계점과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을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원된 경계점은 직경 2 내지 3밀리미터의 원으로, 점유현황선은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단서신설〉 ⑥ (생 략)	제52조(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다만, 측량의뢰인이 경계복원측량성과도 현장 교부를 원할 경우 점유현황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개선안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