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0 호 (2009. 11. 16.)
제 목	국가유공자 운동기능장애 측정방법 개선
대상기관	국가보훈처
권고내용	○ 국가유공자 운동기능 장애를 측정할 때 에이.엠.에이식 측정결과를 보완하여 영상의학장비로 촬영한 자동검사 결과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조치기한	2010. 5.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 지>

1. 추진배경

○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한 신체검사 중 운동기능 장애를 측정할 때 법령에는 에이.엠.에이식 측정방법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영상의학장비(X-ray, CT, MRI 등)로 측정한 자동검사 결과를 보완하는 방법으로만 제한적으로 에이.엠.에이식 측정방법을 사용

※ 청구인은 길병원에서 에이.엠.에이식 방식으로 측정하고 발행한 후유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훈병원에서는 위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엑스레이 사진으로만 상이등급(등급외)을 판정(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09. 3. 17.)(붙임1 참조)

2. 현황 및 문제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는 운동기능 장애의 경우 에이.엠.에이식 측정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의사협회)식 측정방법

- 능동식 측정방법: 신체검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관절을 움직이고, 의사는 이를 보고 운동가능영역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일반병원에서 주로 사용)

- 수동식 측정방법: 의사가 신체검사 대상자의 관절부위를 수동으로 움직여 운동가능영역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보훈병원에서 주로 사용)

○ 에이.엠.에이식 측정 방법은 검사 대상자의 태도가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쳐 정확한 측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보훈병원에서는 X-ray, CT, MRI 등 자동검사 결과를 통해 1차적으로 운동가능 영역을 판정하고,

- 운동장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에이.엠.에이 수동식 측정방법(타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하여 판정

※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측정방법 사용으로 운동기능장애자의 경우 다수가 상이등급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재신체검사,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제기

3. 개선방안

○ 운동기능 장애를 측정할 때 에이.엠.에이식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보완하여 영상의학장비로 촬영한 자동검사 결과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행 기한: 2010. 4.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제2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