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1 호 (2009. 11. 16.)
제 목	공익사업 수용건축물의 현실적 보상을 위한 세제 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건축물의 철거는 사업시행자가 하고 있음에도 건축물의 원소유자가 철거한 상태로 양도하여야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현행 규정을 현실적 보상을 실현시키도록 개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4조 철거주체와 무관하게 공익사업에 수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도록 개정
조치기한	2010. 11. 30. (12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1. 추진배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목적으로 건축물을 수용할 경우, 비현실적인 건물철거 요건으로 고충민원 빈발 및 공익사업 추진에 장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용된 것만도 억울한데,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하여 이중고를 겪음

※ 고충민원(2009. 1, 경남 창원시 삼○동 ○○○ 등 다수)

2. 현황과 문제점

❍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상가 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상가 등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음(「부가가치세법령」제6조, 같은 법시행령제14조)

❍ 다만,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4조)

- 그러나, 보상가액 산정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건물 소유자가 철거하는 편법을 양산

- 또한, 건물소유자는 임의 철거하려 해도 세입자들로 인해 철거가 불가능 한 사례 다수발생

3. 개선방안

❍ 철거 주체와 무관하게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4조 개정(이행기한: 2010.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