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2 호 (2009. 11. 16.)
제 목	근로장려금에 대한 압류 및 체납국세 충당 금지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압류 및 체납세액 충당을 금지하도록 개선
조치기한	2010. 4. 30.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1. 추진배경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빈곤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압류하거나 체납된 국세 및 가산금 등에 충당하여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여 국민불만 초래 → 친 서민정책으로 제도개선 필요

※ 고충민원 (2009. 9. 24. 대구 동구 효목동 강○○ 외 다수)

국세청은 근로빈곤층을 구제한다는 명분 하에 근로장려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면서 환급결정과 동시에 과거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였는바, 이는 제도취지에도 어긋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니 시정해 달라.

2. 현황 및 문제점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금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란, 근로빈곤층 대상으로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연간 최저 15,000원 최대 1,200,000원까지 지급함으로써,

-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통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제도임(제100조의2).

※ 국세청은 ‘09년 5월 신청한 724천 가구에 대하여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그 중 81.5%인 591천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4,537억원을 지급 결정 (참고2).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세부요건 ≫

항 목	세 부 요 건
① 총 소 득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②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③ 주 택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④ 재 산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환급결정과 동시에 지급대상자의 체납된 국세·가산금에 충당하거나 압류하고 있어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서민층의 불만과 정부 신뢰도 저하

※ 체납세액 충당규모 : 51천 가구(전체 지급대상가구의 8.6%), 277억원(전체 지급금액의 6.1%)

○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상 ‘유가환급금’의 경우 체납세액에 충당이나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

‘유가환급금 제도’는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최대 24만원까지 소득세 환급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임.
(법 100조의28 내지 제100조의34, 2008. 12 26. 신설)

3. 개선방안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압류하거나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개선 (이행기한 : 2010. 4. 30)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