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3 호 (2009. 11. 16.)
제 목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배제 규정 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더라도 8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시기와 관련 없이 편입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
조치기한	2010. 4. 31.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1. 추진배경

○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지를 자경하였더라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거·상업·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 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농지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농민 불만 초래

※ 고충민원(2008. 12. 16. 경기 포천시 신읍동 박 ○ ○)

1972년부터 자경한 농지를 2007년 수용당하였으나, 농지 소재지역의 주거지역 편입일(1977년) 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

2. 현황 및 문제점

○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의 경우, 편입된 후 3년 이내 양도 시에는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 3년 경과 후 양도 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광역시 중 군 지역과 시 지역 중 도·농 복합형태의 읍·면지역 등 예외 인정

○ 도시계획의 변경은 농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공의 필요에 따라 계획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자경농민이 확정된 법적지위인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세의 형평에 위배

- 평생 농사를 짓던 농민이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농지를 매각하고 생활근거지를 이전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

3. 개선방안

○ 주거지역 등에 편입 되었더라도 8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시기에 관련 없이 편입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적용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