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4 호 (2009. 11. 16.)
제 목	특정채권의 표면이자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
대상기관	국세청
권고내용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특정채권의 표면이자를 조세특례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국세청 예규」를 개선
조치기한	2010. 1. 31. (3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1. 추진배경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특정채권의 표면이자를 조세특례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상속세 등을 과세하여 국민 불만 초래

※ 고충민원(2009. 7. 7, 경기 파주시 파주읍 김 ○ ○)

특정채권에 대해서는 액면가액은 물론 그 표면이자까지도 상속세 등을 비과세함이 타당하므로 표면이자에 대하여 부과한 상속세를 취소해 달라.

2. 현황 및 문제점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고용안정채권 등 특정채권은 1997년 말 IMF외환위기 당시 정부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행한 무기명채권으로서,

- 그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자금출처조사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등)를 부여하였음.
(법 제3조 제2항 제3호,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종류〉

종 류	만 기	표면금리	발행 목적
고용안정채권	5년	7.5%	실업자의 생활안정지원사업 및 창업자금지원 등
증권금융채권	5년	6.5%	증권시장의 안정 및 증권사업의 구조조정 자금조성
중소기업 구조조정 채권	5년	5.8%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유망중소기업 특별대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년	8.0%	외환시장안정

○ 특정채권의 ‘표면이자’를 조세특례대상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하여, 국세청은 과세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은 일관되게 조세특례대상에 포함하여 비과세로 결정·판시(참고 ‘심판례 요약표’)

- 그 결과, 납세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의 조세불복제도를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실정임.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범위〉

구 분	액면가액	표면이자	근거규정·판례
국 세 청	면제	과세	국세청 예규 다수
조세심판원	면제	면제	조심 2006. 3. 5. 선고 2005서3003 결정 등
대 법 원	면제	면제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484 판결 등

○ 특정채권의 ‘표면이자’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과세하는 국세청의 행정처분은 이를 비과세 하도록 결정하고 있는 대법원 등의 판례 등에 배치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 및 국가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

3. 개선방안

○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특정채권의 조세특례범위에 표면이자를 포함하여 비과세 하도록 「국세청 예규」를 변경
(이행기한 : 2010.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