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5 호 (2009. 11. 16.)
제 목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 편의를 위한 시험운용체계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 자격시험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 휴일에도 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험운용방법 개선
조치기한	○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 2011. 12. 31. (2년) ○ 휴일시험 도입 : 2010. 2. 31. (3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1. 추진배경

○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방문만 가능하고, 시험 실시일이 대부분 평일이어서 응시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어 시험운용 방법 개선 필요

※ 매년 50,000명 정도가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후 6,000명 정도 응시 불참

<제안 사례>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휴일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달라.

2. 현황 및 문제점

○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시‧도지사의 위탁에 의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매월 1회 이상 시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 매년 5만명 이상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으나 시험접수는 방문접수만 허용되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로 평일에 시험을 실시

< 자격시험 실시현황 : 매년 5만 명 이상 응시 >

구 분	시 험 횟 수 (회)	접 수 자 (명)	응 시 자 (명)	합 격 자 (명)	합 격 률 (%)
2009. 6.	264	34,338	30,211	21,614	71.5
2008.	506	55,551	49,080	34,538	70.4
2007.	498	56,708	50,263	34,530	68.7
2006.	490	68,954	61,503	43,170	70.2

※ 2008년도 기준, 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주 1회 이상 시험 실시

< 요일별 실시현황 >

(2008년도 기준)

구 분	평 일	토 요 일	공 휴 일	계
자격시험 실시횟수	455	51	0	506

※ 대전,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말(토요일)에도 시행

○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현장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온라인 접수가 허용되지 않아 응시자에게 불편과 생업지장 초래

○ 자격시험이 평일 위주로 실시되어 생업에 종사 중인 자가 응시하는데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접수 후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

3. 개선방안

○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가 생업종사에 불편이 없도록 온라인으로도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택시운전 자격시험’이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에도 실시될 수 있도록 매년 “자격시험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