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개선기획담당관 09 - 제도기획 - 13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과 제 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등 제도개선 방안
권고배경	○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를 통해 세금감면, 국가정책자금 지원, 병역특례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탁기관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인정서 발급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형식적인 운영 및 유착부조리 발생 개연성 등과 기업들로부터 징수한 연간 100억원 이상 협회비의 사적집행, 편법 자산증식, 직원 채용비리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의 개편으로 투명성을 강화 및 국가 지원제도 누수방지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하는 것임. ※국민권익위원회 제13차 전원위원회(’09.12.21, 의안번호 제2009-274호) 의결
주 요 권고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책임성 강화 ㅇ 산기협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폐지 또는 책임성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추진(기술개발촉진법 16조 및 관련 시행령 개정)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사후관리 시스템 등 내실화 추진 ㅇ 기업편의를 위한 연구소 인정제도 절차 개선(신고요령 제14조 개정) ㅇ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체계 개선(기술개발촉진법 조항 신설) ㅇ 교과부 관리·감독 강화 등 □ 협회 공공성 강화 및 부당한 협회비 등 징수 제한 ㅇ 정부예산 집행기준에 준하는 예산집행지침 적용(클린카드제 시행) ㅇ 이벤트성 행사는 지양하고 회원사에 이익을 주는 업무 추진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에 대해 회비 징수 제한
조치기한	사안별 조치기한은 붙임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붙임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등 제도개선 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