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등 개선방안

2009.  1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기획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1

Ⅱ. 운영 현황	2

Ⅲ. 운영상 문제점

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및 사후관리 부실	4

2. 불필요한 자금모금으로 중소기업 부담가중	6

3.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의 투명성 부재	9

4. 예산의 사적 집행 등 도덕적 해이	10

Ⅳ. 제도개선 방안

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운영체계 개편	12

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사후관리 시스템 등  내실화 추진	13

3. 협회의 공공성 강화 및 부당한 협회비 등 징수 제한	14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정부에서는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시 세금감면, 국가정책 자금지원, 병역특례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R&D) 참여의 자격부여․가점 혜택 등

※ 예) R&D조세지원 중 국세감면 : ‘06년 1조 2천 847억원, ’07년 약 1조 251억원

○ 교과부 위탁기관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발급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형식적인 운영 및 유착부조리 등 발생

- 아울러 기업들로부터 징수한 연간 100억원 이상 협회비의 사적집행, 편법 자산증식, 직원 채용비리 등 도덕적 해이 만연

※ '09년 현재 협회건물, 주식, 골프회원, 예금 등 약 1,000억원 보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의 획기적 개편으로 투명성 강화 및 국가 지원제도 누수방지 필요

□ 추진경위

○ 실태조사 실시(‘09. 9. 1 ~ 9. 18)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 개선방안 교과부 등 관계기관 협의(‘09. 10.~)

○ 개선방안 권고(‘09. 12월 예정)

Ⅱ.		운영 현황

□ 설립근거

○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운영지원 및 산업계의 기술개발 풍토 조성 등 기술혁신체제 확립 기여 목적으로 설립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등 정부사업을 위임받은 교과부 소속 공직유관단체('07년 지정)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

□ 예산 규모 및 회원

○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수입					지출					잔액
	수입 계	자체수입			보조금 수입	지출 계	사업비		인건비	기타
		회비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고유	고유외
2008	18,437	11,030	3,467	1,443	2,497	13,367	6,541	2,026	3,458	1,342	5,070
2007	16,860	9,791	3,564	448	3,017	12,277	6,588	1,878	3,137	674	4,583
2006	15,730	9,649	3,228	940	1,914	12,675	5,031	1,732	3,155	2,757	3,055

○ 회원가입 현황

(2009. 9. 4 현재)

구분	계	임원회원				일반현황	준회원 단체회원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회원수	8,905	1	19	2	59	8,794	30

※ 기업부설연구소 총 18,155개소 중 49%가 회원임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 사업

○ 기업규모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추이

(단위 : 개소, %)

연도 기업규모		1981	1983	1988	1993	1998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
중소․벤처기업		-	9 ( 7.4)	322 (53.3)	1,113 (65.9)	2,960 (78.7)	9,387 (91.4)	10,894 (92.2)	12,398 (93.1)	14,014 (93.6)	15,696 (93.9)	17,082 (94.1)
	%
대 기 업		53 (100)	113 (92.6)	282 (46.7)	577 (34.1)	800 (21.3)	883 (8.6)	916 (7.8)	926 (6.9)	961 (6.4)	1,023 (6.1)	1,073 (5.9)
	%
합 계		53	122	604	1,690	3,760	10,270	11,810	13,324	14,975	16,719	18,155

※ 기술개발촉진법 적용, 1991년 2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업무이관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및 관리 절차 >

ㆍ설립신고(기업) → 신청안내 및 접수(산기협) → 서류심사, 보완요청․접수, 필요시 현지확인(산기협) → 인정서 발급(산기협) → 인정서 수령․활용(기업) → 변경신고 접수 및 인증서 재발급(산기협)

ㆍ매년 4월말까지 연구개발활동 보고〔“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온라인 제출〕(기업) → 필요시 현지확인 및 인정 취소(산기협)

□ 기업부설연구소 주요 정부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기업에 연간 약 10,251억원('07년) 조세지원

○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으로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등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연간 160억원의 인건비 지원

※  지원내용 : 지경부 예산으로 3년간 지원(석사 2,600만원, 박사 4,500만원 등)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는 경우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3년간 병역 대체복무 인정되어 연구인력 확보 용이

※ 연 2,500명 전문연구요원(3년 대체복무) 배정, 약 1,700개 연구소에서 채용

Ⅲ.		운영상 문제점

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및 사후관리 부실

□ 무분별한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인정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위해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확인없이 담당자 임의로 인정서 발급

- 규정이나 절차없이 신규 연구소 현지확인 비율이 2,000여건에 25% 정도

※ 국세 연간 10,251억원(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세액공제 등)이 연구소 인정만으로 감면

○ 인정서 교부시 부실운영, 정기 실적보고 누락, 처벌 등 의무사항에 대한 고지가 없이 구두로만 안내하고 있어 부실 초래

▪‘09.2월 1개, 8월 2개 연구소 등을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 후 실제 확인시 누락하고 임의로 발급하는 등 결재없이 담당자 임의로 처리하여 부조리 개연성(권익위 실태조사, ‘09.9)

※ 기업연구소 인정업무 관련자 소환 수사중(경찰청)

□ 연구소 인정 사후관리 부재

○ 주기적․체계적 사후관리 부재로 인해 국가정책자금 지원금, 세금감면, 병역특례 지원 등 기업지원 제도 누수로 연계되는 문제

- '08년 무작위 표본조사시 정상운영은 13.8%이며, 연락두절 등이 86.2%에 달하는 등 총체적인 사후관리 부실

※ 연락두절, 폐업 등 사유로 인정취소 202개 기업(35.4%)

- ‘07년 14,975개(확인 : 357개, 2.4%), ’08년 16,719개(확인 : 572개, 3.4%)

※ R&D조세지원 중 국세감면 : ‘06년 1조 2천 847억원, ’07년 1조 251억원

▪ ‘07년 인정된 (주)○○○연구소는 권익위 조사시 창고로 운영되어, 인정취소 대상임에도 '08년도 법인세 약 11백만원을 부당감면(권익위 실태조사, ‘09.9)

- 연구소 인정 관련규정에 따라 현지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에도 사후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로 방치하고 있음

▪ ‘08.7월 인정된 ○○종합조경연구소는 한 사업장을 2개회사(○○○, ○○농원)와 공동이용하면서 독립된 장소가 아닌 칸막이도 없이 한쪽에 책상만 놓고 업무 수행(권익위 실태조사, ‘09.9)

▪ ‘07.11월 인정된 (주)○○○연구소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권익위 실태조사, ‘09.9)

▪ ‘03.9월 인정된 (주)○○○중앙연구소(산기협 바로 옆 건물)의 등록된 주소에는 다른 업체가 입주하고 있음(권익위 실태조사, ‘09.9)

▪ 매년 협회 총회개최관련 공문 및 매월 “기업과 경영” 책자 발송 후 반송되는 기업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무단폐기하는 등 총체적 부실(권익위 실태조사, ‘09.9)

- 인정관리부서(연구소지원팀)와 실적관리부서(조사연구팀)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실연구소에 대한 자료가 있음에도 연계활용하지 않음

▪ '09년 연구개발조사실적 미제출 기관 등이 6,595기관 임을 통보받은 연구소지원팀에서 현지확인 등 활용하지 않고 방치(권익위 실태조사, ‘09.9)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의 투명성 미흡

○ 중소기업 고급인력 고용지원사업 부실 관리

- 고용지원자금을 위한 구비서류가 미비함에도 담당자가 부당지원,  폐업 등의 사후관리 부재로 지원금 늦장환수 등 업무 방치 심각

- 현장실태조사에 대한 관리자 보고·결재절차가 없어 담당자 임의로 종결 처리하는 등 공정․투명성 미흡

▪ ‘07년 협약 미체결로 지원대상이 아닌 (주)○○○에 대해 고급인력 2명분을 부당지원하고, ’09년에 지원금 720만원 환수, 담당자 징계(권익위 실태조사, ‘09.9)

▪ ‘07.12월 폐업한 (주)○○○(’08.1월 인정취소), ‘08.4월 폐업한 (주)○○○(’09.3월 인정취소)에 대해 총 4,320만원 ‘09.3.26 지연환수(권익위 실태조사, ‘09.9)

○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지원 사업 부실 관리

- 부실연구소 등을 현지확인하여 부당 병역특례지정이 없도록 수시확인 병무청에 통보하여야함에도 사실상 묵인하고 방치

※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관련서류를 압수수색하여 수사 진행 중(9.10)

- 특히, 병무청 실태조사 결과 병역특례 법규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된 연구소마저도 인정취소 등 관리에 무관심

※ 병역특례연구소 행정처분 결과(병무청) : ‘07년 52건, ‘08년 42건, ‘09년 9월 26건

▪‘09년 ○○○부설기술연구소, ’08년 ○○기술부설정보통신기술연구소, ‘07년 ○○○부설기술연구소 등은 병무청에서 현장조사결과 타 기업 근무 등으로 고발되었으나, ’09.9월 현재 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 없이 운영중(권익위 실태조사, ‘09.9)

2		불필요한 자금모금으로 중소기업 부담가중

□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회비 징수

○ 기업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사후관리 등의 책임과 권한은 구조적인 모순

- 국가R&D 사업과 무관한 기술네트워크, 교육 등 명확하지 않은 혜택을 빌미로 통상 1기업당 입회비(1백만원)와 월회비(15만원)를 징수

※ 회비납부 유형을 보면

① 기업경비로 납부하는 준조세  ② 정부사업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 납부

③ 사후 지도감독시 적발에 대한 보험 ④ 불필요하여 회원가입 안하는 기업

▪연구소 인정업체중 주)○○○, (주)○○○, (주)○○○ 비회원사임에도 병역특례지원, 조세지원 등 정부지원사업을 받고 있음(권익위 실태조사, ‘09.9)

▪연구소 인정업체중 회원사인 한국○○○○(주), (주)○○○의 경우 회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정부지원사업은 물론 협회로부터 혜택은 없었음(권익위 실태조사, ‘09.9)

○ 협회, 임원사 및 일부회원만 참석하는 세미나, 계층별 모임, 임원사 간친회 등 명목의 행사비용으로 1회 수억원의 회비 낭비

▪매년 제주도 특급호텔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의 경우 대학입시 설명, 골프, 관광 등 행사진행을 위해 직원 18명을 동원하는 등 7년간 총 15억원 회비가 기업에 이중부담되는 낭비성 행사

▪임원사 간친회라는 기업임원 모임을 결성하여 골프, 해외여행 등으로 5년간 62백만원을 사용하고 특히, 협회 예산으로 상임부회장 그린피와 참가자 카트비, 캐디피를 15백만원 부담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권익위 실태조사, ‘09.9)

□ 무분별한 이벤트성 행사 등 영업활동

○ 협회 고유업무와 무관한 계모임을 만들어 해외여행, 골프 등을 빌미로 회비를 추가징수하고 남은 비용을 협회이익으로 유용

▪CTO클럽, 전략기획리더, NET클럽 등 계층별 모임을 빌미로 7연간 21억의 회비를 별도로 회원사들로부터 징수하고 집행 잔액 602백만원에 대해 회원사 동의없이 협회이익으로 처리하고 유용(권익위 실태조사, ‘09.9)

▪해외벤치마킹을 빌미로 회원사들로부터 회비를 5년간 21억을 징수하고 지출하고 남은 차액 106백만원을 회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협회 이익으로 유용(권익위 실태조사, ‘09.9)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회원들의 푼돈을 모아 대기업과 협회 임원들의 골프․해외여행 경비로 사용

- 남촌CC, 레이크힐CC 등 고가의 골프회원권(공시지가 40억)을 구입, 회원사는 이용 못하고 일부 대기업 및 협회 임원만 이용

▪협회 소유 골프장에서 토․일요일, 휴일에 부회장 등 임원의 부적절한 사적사용 41회 및 임원사 간친회 등 대기업 임원들 모임에 수차례 사용(권익위 실태조사, ‘09.9)

▪'09년 제31회 정기총회 직후 제공된 만찬의 경우 750명 5,000만원의 식비가 집행되었으나, 방명록 등 확인할 수 있는 참석인원은 580명으로 1,300만원이 과대 계상됐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집행하므로 예산 낭비(권익위 실태조사, '09.9)

□ 편법 협회재산 증식 및  임원들의 불법으로 인한 손실 초래

○ 한국창업투자(주) 지분매각시 부실한 인수자(상무 대학동창) 선정, 문서위조로 불리한 계약조건에 합의하는 등 자산손실 초래

○ '07년 운영자금 5억원과 27백만원을 정확한 투자분석 없이 전결․위임규정을 위반하여 위험자산에 투자로 손실 초래

▪'06년 한국창업투자(주) 주식매각시 배임으로 22억원 및 '07년 펀드 투자손실로 약 3억원 평가손실 초래(권익위 실태조사, '09.9)

※ 상근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진행중(경찰청, '09.9)

○ 각종 행사를 빌미로 회비 이중징수, 행사차액 협회 이익처리 등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09년 9월 현재 정기예금만 200억원

▪'09년 9월 현재․예금신탁 142억, 회비수입 등 21억 등 회원사에게 지원 또는 활용되어야 할 유동성 유휴자금이 200억원 정기예금 등으로 방치(권익위 실태조사, '09.9)

3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의 투명성 부재

□ 감독기관의 형식적 부실감사

○ 주무부처인 교과부는 현재까지 종합감사는 11년간 1회에 불가하고 특정사안에 봉합적 확인감사에 그침으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 감독기관의 감사조치에 대해 주의, 경고 등 봐주기식 처벌 및 반복 지적사례에 대한 조치 미흡

□ 감독기관의 낙하산 인사 관행화

○ 정관에 구체적인 임원선임 방법 등이 없어 객관적인 검증절차 없이 회장이 임의로 구두 추천하여 공정성․투명성 결여

○ 상임부회장의 경우 '82년부터 현재까지 교과부(구 과기부) 출신 담당 실․국장이 특별한 임원선임 절차 없이 관례적으로 선임

※ 회장은 비상근으로 상근 부회장이 실질적인 전권을 행사하는 실정임

- 협회 역대 부회장현황

82~87(국가과학기술자문위), 91~92(상공부 섬유공업국장), 92~98(경제기획원 투자심사국장), 98~03(과기부 기술인력국장), 03~09(과기부 기초과학인력국장), 09(교과부 인재정책실장)

□ 위임․전결 규정 등을 무시한 부적정한 업무처리

○ 회장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하는 주요사항에 대해 위임․전결규정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부회장 임의로 처리

○ 협회의 주요사업계획, 3급이상 채용, 임원국외출장, 5,000만원 초과 지출행위, 임원사 선임, 주요회의 등의 주요사항은 부회장 결재

※ 협회 담당자는 회장에게는 구두 보고가 관례인 것으로 확인

4		예산의 사적 집행 등 도덕적 해이

□ 임직원의 규정․절차를 무시한 예산집행

○ 법인카드 사용지침('07.10.1. 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 사용이 의무화, 사적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한 사례 빈발

▪상근임원은 업무추진비를 골프연습장, 카지노, 안마시술소, 룸싸롱 등에서 사용하고, 휴일 집 근처식당에서 가족들과 식사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수회에 걸쳐 171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사용(총리실 조사, '09.6)

▪40억여원의 고액 골프회원권을 협회예산으로 구입, 업무에 사용하기 보다는 토․일요일 등 휴일에 부회장, 상무이사 등 임원들이 수십차례 사적으로 이용 (총리실 조사, '09.6)

▪팀장급의 경우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주말, 심야 구분없이 사적으로 사용, 주말에 집 근처식당에서 가족들과 사적으로 수차례 5,112천원 사용  (권익위 실태조사, '09.9)

※ 상근임원의 경우 개인금고에 차명통장(9,760만원), 순금(5.5냥, 850만원 상당) 보유 및 협회재산(200만원) 착복, 공문서위조 등으로 면직, 현재 경찰청 수사 중

○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협회비를 불필요한 반복적, 형식적 통계조사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예산 낭비

▪ 국내에서 자료 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통신연구개발통계조사, R&D 통계산출 해외 벤치마킹 등 유사, 동일사유로 4년간 149회(4억6천만원) 무분별하게 국외출장 (권익위 실태조사, ‘09.9)

○ 직원 채용 청탁을 받고 학력위조 등 자격 없는자를 채용하여 물의 야기

▪ 전 ○○청 차장 아들의 학력을 위조하여 고졸임에도 대학졸업자로 허위기재토록하고, 상근임원은 채용청탁을 받고 직원에게 채용지시(총리실 조사, ‘09.9)

○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선정을 위한 기술 및 가격평가를 내부 위원들로 구성, 기술평가 없이 구두합의 선정 등 객관성․투명성 결여

- 협회는 공직유관단체로 공공기관과 달리 정부의 예산집행지침 적용을 받지 않아 예산 등의 집행에 제약을 받지 않음

▪창립30주년 행사의 경우 계약규정을 어기고 지명입찰방식으로 선정, 30년사 편찬용역의 경우 기술평가표 없이 4억상당의 계약을 구두합의 방식으로 선정(총리실 조사, ‘09.9)

○ 수년간 특정업체와 입찰 및 계약 절차없이 부당한 예산집행

▪'03년~'09년까지 항공료, 숙박, 행사대행 등으로 (주)○○관광에 총 12억9천만원 부적정하게 집행(권익위 실태조사, ‘09.9)

※ 협회 행사에 ○○관광의 수차례에 걸친 항공권(제주왕복권), 현금(1백만원) 등 협찬

□ 이사회 편법 운영 등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 행태

○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 부회장 등 상임임원들의 급여인상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공직자들도 급여동결, 반납 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07년 부회장(133백만원→150백만원, 12,3% 인상), '08년(150백만원→158백만원, 5%인상) 등 임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부적절한 집행사례(총리실 조사, ‘09.9)

Ⅳ.		제도개선 방안

	《추진 방향》
◆ 국가 위임․위탁 사무에 대해 효율성․책임성을 강화토록 개편 ◆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회비 등의 징수 제한 ◆ 연구소 인정관리 부실로 인한 각종 국가지원사업의 누수 방지

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운영체계 개편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책임성 강화

○ 산기협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폐지 또는 책임성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추진

※ 기업회비로 운영되는 협회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사후관리 등의 업무추진은 국민신뢰성 확보에 구조적 한계

○ 회원간 친목도모 차원의 사항은 협회에서 자율적 운영 가능

⇨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관련 시행령 개정

<참고1 : 국가연구개발사업(R&D) 사업추진 공공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교과부) : 국가과학기술전략·기획 및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배분·성과관리 등의 기획기능 강화 목적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지경부) : 국가 R&D투자 지원․관리, 성과평가, 교류와 협력지원 목적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경부) : 산업기술혁신 정책연구,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등 산업기술 R&D 정책개발 지원 목적

<참고2 : '09. 5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R&D지원기관 조직 통․폐합>

• 한국연구재단

- 한국과학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정보통신협력진흥원(일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공공기관 선진화 조직 통․폐합에서 제외

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사후관리 시스템 등 내실화 추진

□ 기업편의를 위해 연구소 인정제도 절차 개선

○ 신규 인정업무 개선을 통해 기업편익 증대

- 신규 접수․교부시 선발급․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연구소 인정 발급기간 단축(당일 발급)

- 교과부는 연구소 인정 현황을 실시간 조회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관기관에 정보제공

※ 유관기관 :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중기청 등

○ 인정 발급시 부실운영, 실적보고 누락 등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처벌 고지

⇨ 기업부설연구소법인의 신고요령 제14조 개정

□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체계 개선

○ 유관기관 사후관리 통합․연계로 효율적 시스템 구축

- 주무부처는 국세청(국세감면), 지자체(취․등록세감면), 병무청(병역면제), 중기청(고용지원금)의 실태조사결과를 취합, 인정취소 등에 활용

※ 부처별 실태조사 현황 및 부실운영 적발사항을 공유함으로서 사후관리 효율성 제고

⇨ 기술개발촉진법 조항 신설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의 자동 취소 시스템 운영

- 국책연구비 횡령 등 부패사건 발생,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연구개발조사실적 미제출 연구소 등에 대해 자동취소토록 규정 신설

※ 국책사업연구비 횡령 등의 경우 인정취소

⇨ 기업부설연구소법인의 신고요령 개정

□ 교과부 관리․감독 강화

○ 업무집행의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감사 및 계통감사 실시

-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 확행, 감사결과 공개 등

3		협회 공공성 강화 및 부당한 협회비 등 징수 제한

□  정부예산 집행기준에 준하는 예산집행지침 적용

○ 부적정한 예산집행 방지를 위해 예산집행지침 제정

- 공직유관단체도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클린카드제를 도입 적용토록 조치

※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유흥업소사용 제한

⇨ 공직유관단체도 클린카드제 시행

□ 이벤트성 행사는 지양하고 회원사에 이익을 주는 업무추진

○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행사의 성격, 내용과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여부 결정

※ 세미나, 임원사 간친회, 계층별 모임 등 회원사 이익 등과 무관한 유흥성 행사 폐지

⇨ 불필요한 행사 폐지 및 감독기관․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 평가단 검증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에 대해 회비 징수 제한

○ 친목도모 등 불필요한 협회비 징수 제한

○ 협회 이익으로 처리한 별도징수 회비 회원사 반환

- 각종행사 비용 차액(6억), 해외여행경비 차액(11억)

⇨ 예산집행지침, 내부감사 규정 제정 등

Ⅴ.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09. 12.  .

○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운영 체계 개편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책임성 강화 - 산기협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폐지 또는 책임성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추진 ※ 법령개정사항의 경우 조치기한 '10.12.31.까지	교육과학기술부	‘10.12.31
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사후관리 시스템 등 내실화 추진	○ 기업편의를 위한 연구소 인정제도 절차 개선 - 신규 인정업무 개선을 통해 기업편익 증대 - 인정서 발급시 부실운영, 실적보고 누락 등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처벌 고지	〃	‘10.6.30
	○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체계 개선 - 유관기관 사후관리 통합·연계로 효율적 시스템 구축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의 자동 취소 시스템 운영 ※ 법령개정사항은 조치기한 '10.12.31.까지	〃	‘10.6.30
	○ 교과부 관리·감독 강화	〃	‘10.6.30
3. 협회 공공성 강화 및 부당한 협회비 등 징수 제한	○ 정부예산 집행기준에 준하는 예산집행지침 적용	〃	‘10.6.30
	○ 이벤트성 행사는 지양하고 회원사에 이익을 주는 업무 추진	〃	‘10.6.30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에 대해 회비 징수 제한 - 친목도모 등 불필요한 협회비 징수 제한 - 협회 이익으로 처리한 별도징수 회비 회원사 반황	〃	‘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