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개선기획담당관 09 - 제도기획 - 12 대상기관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과 제 명	국토·환경 관련 등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배경	○ ‘08년 기준 총101개, 징수규모 15.3조원에 이르는 부담금이 운용중이나 불합리한 산정기준, 부당감면·환급, 일부 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규정 불비 등 부패유발 및 권익침해요인이 존재하여 “국토·환경 관련 등 부담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제13차 전원위원회(’09.12.21, 의안번호 제2009-273호) 의결
주 요 권고내용	○「개발부담금」등의 산정비리 방지장치 마련 ○「광역교통시설부담금」산정기준 및 적용의 타당성 제고 ○「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 정비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의 폐합성수지 처리단가 단계적 인상 ○ 효율적인 부담금운용시스템 구축·시행 ○ 부담금 감면·면제시 공개제 도입 ○ 납부수단의 편의성 확보 ○ 부담금 설치목적에 맞는 예산집행 ○ 이의신청 기간의 연장 ○ 환급 및 환급가산금 근거규정 마련
조치기한	권고 후 6개월 이내(사안별 조치기한은 붙임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붙임 : 국토·환경 관련 등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1부

【붙임】

국토·환경 관련 등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2009.  1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기획담당관

				•••• 차 례 ••••

Ⅰ. 추진 배경 및 경위	1

Ⅱ. 부담금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1.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 제고 및 불합리한 부담 해소	4

2. 부담금 부과․징수시스템의 문제 개선	8

3. 부담금 부당 지출 합리화	12

4. 부담금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13

Ⅳ. 조치사항	15

Ⅰ.		추진 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08년 기준 부담금은 총 101개이고, 징수액은 15.3조원으로 ‘01년 이래 연평균 11.4% 증가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 가중

※ 부담금 징수실적(조원) : 7.2(‘01년) → 7.9(‘02) → 9.3(‘03) → 10.2(‘04) → 11.6(‘05) → 12.1(‘06) → 14.5(‘07) → 15.3(’08)

- 불합리한 부담금 산정기준으로 기업부담 초래, 부담금 부과․감면․환급 등 과정에서의 제도적 비리통제장치 미비

- 이의신청 기간 불충분, 일부 부담금의 과오납에 대한 환급규정 불비 등으로 부담금에 대한 권리구제 미흡

○ 부담금 운용의 부패유발·권익침해요인을 해소하고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 필요

□ 추진경위

○ 부담금 관련 사례조사 및 분석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청취 : ‘09. 3∼6월

○ 실태조사 실시 : ‘09. 6∼7월

- 강릉시, 보령시, 공주시, 포천시, 파주시, 구리시 등 6개 기관

○ 제도개선방안 마련, 전문가·관계기관 간담회 등 : ‘09. 8∼10월

○ 제도개선 권고 : ‘09. 12월

Ⅱ.		부담금 제도 현황

□ 연도별․부처별 부담금 현황

○ 연도별 부담금 현황

- ’08. 12월말 현재 부담금은 총 101개

- ’61년 최초로 도로원인자부담금 등이 도입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기본법이 도입된 ’02년부터 일정한 수 유지

-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규제 필요성 등으로 1990년대 62개 등 부담금 신설이 크게 증가

【연도별 부담금 추이】

(출처 : 기획재정부, 이하동일)

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	‘01	’02	’03	’04	’05	’06	‘07	‘08
개수	7	14	34	95	98	101	102	100	102	102	100	102	101
증가	7	7	20	62	3	12	2	6	2	1	6	6	1
감소	-	-	-	1	-	9	1	8	-	1	8	7	2

○ 부처별 부담금 현황

- 국토부 24개, 환경부 23개, 농림부 11개, 지경부 10개, 금융위 8개, 문체부 6개, 산림청 5개, 교과부 3개, 외교부·복지부·노동부 각 2개 등

□ 부담금 징수 현황

○ ‘08년도 부담금 총 징수실적은 전년대비 7,409억원이 증가한 15조2,780억원으로 5.1% 증가

【연도별 부담금 징수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징수액 (전년대비증가율)	70,892	78,215 (10.3)	91,831 (17.4)	100,415 (9.3)	114,296 (13.8)	119,543 (4.6)	143,650 (20.2)	152,780 (5.1)

○ 2008년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 광물수입·판매부과금,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등 17개 부담금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09년「부담금운용평가」에서 비현실적 부담금 정비 : 광물수입·판매부과금, 부대공사비용부담금,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등 6개 폐지

□ 부담금 귀속 현황

○ ‘08년 부담금 15조2,870억원 중 기금귀속(8.8조원, 57.3%), 특별회계귀속(3.3조원, 21.3%), 지방자치단체귀속(1.4조원, 9%), 공단 등 기타기관(1.9조원, 12.4%)귀속됨

【2008년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기타	계
	기 금	특별회계	광 역	기 초
귀속금액	87,576	32,598	6,580	7,114	18,911	152,780
비 율	57.3	21.3	4.3	4.7	12.4	100.0

□ 부담금 관련 법률

○ 부담금관리기본법 : ‘01.12월 제정, ‘02.1월 시행

* 부담금부과의 원칙,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등 10개 조문으로 구성

○ 개별 부담금 근거법률 : 101개 부담금(16개 부처)에 81개 법률

□ 부담금 부과·징수 및 지출 흐름도

①사업·건축 등 인·허가 신청(납부의무자) ⇒ ②인·허가 결정(인허가부서) ⇒ ③부담금 산정·부과(부과징수부서)  ⇒ ④부담금 징수·환급 ⇒ ⑤부담금 국고귀속(기금, 특별회계 등)  ⇒  ⑥부담금 지출(부담금 목적별 국가사업에 사용)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 제고 및 불합리한 부담 해소

□「개발부담금」산정·부과시 사업시행자 로비 발생

○ 골프장 부지조성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타 용도로 분류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시켜준 대가로 담당공무원이 금품수수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 골프장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공업･관광･유통단지사업 등 10여개 사업

▪○○시 담당공무원은 골프연습장부지 조성공사임을 알면서도 사업시행자 Y골프랜드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해당부지를 상업용이 아닌 주거기타용으로 분류해 개발부담금 4억1,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01.10)

○ 개발비용 서류 조작 등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담당공무원 등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제공

※ 개발부담금 산식은 개발비용 등을 부풀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낮아지는 구조임

<개발부담금 산정식>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 = 개발이익,  개발이익 × 25% = 개발부담금

▪○○시 공무원은 C상사 차고부지 바닥콘크리트의 두께를 부풀린 뒤 개발비용을 높게 책정한 후 해당업체가 개발부담금 4억7,000여만원을 내지 않도록 한 대가로 뇌물수수(‘01.10.)

▪S대 산업경영연구실장은 용인시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부탁해 개발비용을 높혀 개발부담금을 줄여준다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2,000만원 뇌물수수(‘01.10.)

○ 개발비용 산정·검증 용역기관 비리유발

- 개발비용(개발비용명세서)은 사업시행자가 주로 산정기관에 의뢰·산출, 지자체는 제출된 산정결과의 확인 등을 위해 검증기관에 의뢰·검토

- 재료비, 노무비, 설계비 등 개발비용명세서 산출시 서류 조작 등 사업시행자와 산정·검증기관간 유착·비리유발

▪인천 ○○구청으로부터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받은 후, 납부의무자에게 돈을 받고 개발부담금을 줄여준 용역업체 대표 등 3명 불구속 입건(‘09.10)

▪산정용역기관이 공사비 등을 과다계상하여 개발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사업시행자와 공모하거나 검증용역기관이 이를 묵인하는 사례 다수(업계의견)

※ 「재건축부담금」도 「개발부담금」의 산정·부과 비리발생 사례와 유사

「개발부담금」등의 산정비리 방지장치 마련

○ 개발비용 부정 산정 등 비리 적발된 부정당업체(사업시행자, 개발비용산정·검증 용역기관 등)의 사업 및 용역참여 제한

○ 개발비용 산정용역기관의 개발비용명세서와 검증용역기관의 검토결과를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조치사항

- 개발부담금의「개발이익환수법」, 재건축부담금의「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등 해당 부담금의 개별법령에 신설 : 소관 중앙행정기관

(예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해당 부담금 및 그 근거법률 명세 : 별첨 1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의 타당성 미흡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비용 부과규정이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운영

※ 지침 제21조(재원부담) :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의 합리적 부담과 관련된 세부내용이 없어 비용부담 규모의 예측이 어려운 실정

※ 대규모 개발사업(100만m2 이상)은 토공, 주공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임

▪○○의 광역교통시설 비용 부담률이 동탄신도시 20.3%(9,600억원), 판교신도시 26.8%(1조5,000억원), 흥덕지구 26.4%(2,700억원) 등으로 택지분양가에 반영(‘06.1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규정된 공제액 대상범위에 대해 지자체의 상이한 해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추가비용이 부과되는 실정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1m2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 - 공제액

▪○○시는 민간도시개발사업자가 제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210억7,395만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부과취소 의결받음(‘07.12월)

* 쟁점 : 대로○○호선과 대로△△호선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 대상인지 여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산정기준 및 적용의 타당성 제고

○ 100만㎡ 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의 재원부담 근거 규정 및 산정기준 등 중요사항을 법령으로 규정

※ 현행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상의 중요사항을 법령에 규정

○ 100만㎡ 이하의 개발사업인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 범위 구체화

(예시) 공제대상 범위 구체화

- 사업부지에 연접한 일반도로의 성능개선비용(확장 등), 기부채납 도로비용

- 도로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광역교통난 완화에 기여한 도로설치 비용 등

○ 조치사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개정 : 국토해양부

□「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 부적정

○ 우리나라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세계 최고수준인 EU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채택, 연료분사 등의 기술발달로 친환경차량으로 인식됨에도 부과

- 경유차는 부과대상이 아닌 휘발유 및 LPG 차량과 비슷한 수준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 에너지관리공단(‘09) : “동일차종에 대한 경유차·휘발유차 배출가스 시험결과”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시설물의 경우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 정비

○ 오염자부담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친환경차로 인식되고 있는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 등 검토

○ 조치사항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개정 : 환경부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지급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기업부담

○ 폐기물처리업체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부도 등으로 수탁받은 폐기물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보증보험료 납부

○ 방치폐기물 처리단가가 최고 8.4배 증가함에 따라 처리이행보증 보험의 납부액이 대폭 인상되어 방치폐기물 처리업체의 부담가중

폐기물재활용사업자의 폐합성수지 처리단가(환경부)

‘08.11. 2 이전 기준	‘08.11. 3 이후 기준

종류별	처리단가(원/톤)	종류별	제품구분	처리단가(원/톤)
폐합성수지	18,000	폐합성수지	단일제품	35,000
			혼합제품	170,000

○ 플라스틱제품의「폐기물부담금」부과요율 인상사례처럼 폐합성수지의 처리단가 인상을 단계적으로 원하는 업계의견 많음

※ 플라스틱제품의「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 4단계(‘07∼’12년)로 순차적 인상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의 폐합성수지 처리단가 단계적 인상

○ 처리단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기업부담을 감안, 향후에는 연차적으로 처리단가를 인상하는 조치필요

○ 조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관련 : 환경부

2.		부담금 부과·징수시스템의 문제 개선

□ 부당 부과·징수 및 환급

○ 부과대상 사업의 인․허가 자동통보시스템이 없어 부과․징수 부서(기관)에 통보가 제대로 되지않아 다수의 부담금 부과 누락 초래

※ 인․허가 통보대상 사업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등(개발부담금), 주택건설·재개발·재건축사업(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시는 ‘05년부터 택지개발·주택건설사업 등을 승인했음에도 인․허가 사항의 통보를 하지 않아 약 50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누락(감사원 감사, ‘08.7)

▪○○군외 7개 경기지역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 관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683,000천원 미부과(정부합동감사, ‘08)

▪○○도 사업계획 승인부서에서 부과·징수부서로의 사업내역 미통보로 생태계보전협력금 9건 1,189,231천원 부과 누락(정부합동감사, ‘08)

▪○○시는 ‘03∼’06년 주민110여명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내주면서 부과 결정서를 농어촌공사에 통보하지 않아 농지보전부담금 12억원 누락(감사원 감사, ‘08)

○ 부담금 납부와 환급을 자동으로 연계·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부당 환급 등의 비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도 시공무원은 기부채납한 도로부지 2,437㎡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납부하지도 않은 부담금 약 45백만원을 부당 환급 결정(전북도 감사, ‘08.6)

▪○○ 및 ◇◇지역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각각 농지보전부담금 1,300여만원, 6,600여만원을 부당 환급(권익위 부패신고, ‘04.10)

▪○○군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환급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납입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9건 101,554천원을 장기간(‘05∼’08) 미환급(인천시 감사, ‘08)

▪○○공사는 ‘00년 10월∼’08년 1월 사이에 5개 정유사 및 3개 석유화학공업체에 대하여 석유수입판매부과금 1,371억여 원 부당 환급(감사원 감사, ‘08.3)

○ 단가책정 부적정 등 부담금 부과·징수 부당처리사례 다수 발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책정 부적정 : ○○시 7건 2,655천원, ○○시 1건 335천원, ○○시 3건 6,226천원, ○○시 1건 475천원(권익위 실태조사, ‘09.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부적정 부과․징수 : ○○시 5건 60,638천원, ○○시 2건 12,407천원(권익위 실태조사, ‘09.6)

▪농지보전부담금 중소기업창업지원 관련 총 14건 6억 3,595만원 상당을 부적정 감면(권익위 부패신고, ‘06.11)

▪개발부담금 미부과 : ○○시 1,045백만원, ○○군 12,898천원(정부합동감사, ‘08), ○○군 1,408,881천원(정부합동감사, ’06)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부적정 : 부과금 단가를 “입항일”이 아닌 “입항 전 수입신고일”으로 기준·책정하여 768,399천원 미징수(감사원 감사, ‘08.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 ○○시 226,753천원(정부합동감사, ‘08)

효율적인 부담금운용시스템 구축․시행

○ 부담금 全 업무처리과정을 프로그램화하여 부담금 운용관리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신청, 심사, 인․허가, 산정, 부과, 징수, 환급, 체납처분 등 일괄연계

※ 예시 : 국세·관세의 산정·부과·징수·환급 등 일괄연계처리시스템 구축·시행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부과대상 인․허가사항을 부과·징수기관에 자동통보체계 구축

- 산정액 자동계산, 납부와 환급 연계시스템 마련으로 환급 누락 등 방지

- 다만, 부담금 특성·규모 등을 감안하거나 비용효과분석 등을 통해 구축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

※ 국토·환경 등 관련 부담금은 우선 구축, 그 외 부담금은 순차적으로 구축

우선 구축 대상(10개) :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물이용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 조치사항

-「국세통합시스템」,「전자통관시스템」등 우수사례 활용·정비 : 소관 중앙행정기관

부담금 감면시 공개제 도입

○ 일정액 이상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경우 외부통제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공개

(예시) 일정액 기준 : 5,000천원 이상

○ 조치사항

- 내부규정(훈령 등)에 신설 : 소관 중앙행정기관

※ 해당 부담금 및 그 근거법률 명세 : 별첨 2

□ 체납방지 및 관리 미흡

○ 체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불충분 등으로 인한 체납액 과다로 예산낭비 및 부담금 제도운용의 건전성 저해

▪○○도 대기·수질배출부담금은 ‘07.10월말 현재 192억여원, 징수액은 31억여원, 체납액은 161억여원으로 83.5%에 달함(정부합동감사, ‘07)

▪○○광역시는 2002년부터 체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총21건 2,279,629천원에 달함(정부합동감사, ‘0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에 대한 독촉 등 행정조치없이 일정기간 방치 등 :○○시 1건 1,667천원,  ○○시 1건 34,056천원(권익위 실태조사, ‘09.6)

○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의 경우 낮은 징수율로 인한 국가재정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음

※ ‘08년 징수율이 70% 이하인 부담금 : 수질배출부과금(16%), 도로원인자부담금(61%), 환경개선부담금(47%), 재활용부과금(49%), 기반시설부담금(57%), 대기배출부과금(58%),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59%) 등

납부수단의 편의성 확보

○ 부담금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분할 납부제 확대·시행으로 납부의무자의 재정부담 완화·체납 방지 등에 기여

(예시)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일부대학 등록금 카드납부제, 교통위반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제(도로교통법 개정중)

○ 조치사항

- 해당 부담금의 개별법령에 신설 : 소관 중앙행정기관

※ 해당 부담금 및 그 근거법률 명세 : 별첨 3

3.		부담금 부당지출 합리화

□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출

○ 부담금은 설치목적과 사용용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부담금이 법정 사용용도와 다른 사업에 지출

※ 헌재 “부담금은 그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관리·지출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과제를 수행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함(98헌가1 전원재판부)

▪○○구에서는 물이용부담금 귀속재원인 ○○수계관리기금 380백만원을 수질오염 방지사업과는 무관한 광장·공원조성사업 등 목적외 용도로 사용(감사원 감사, ‘09)

▪○○○○기금과 ◇◇◇◇기금은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업의 보증지원을 ‘04∼’07.5월까지 5124억원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08.4)

▪부담금 수입·지출간 연계성 부족으로 환경개선관련부담금이 환경부 재원조달수단으로 활용되어 부과의 타당성 저해(국회 예산정책처, ‘07회계년도 결산분석)

- 특히,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귀속되는 부담금은 자체 설치목적보다 특별회계․기금의 광범위한 사용용도에 따라 지출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주로 건강보험급여비 지원에 지출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사업에는 10%에도 못 미침(국회 예산정책처, ‘07회계년도 결산분석)

부담금 설치목적에 맞는 예산집행

○ 부문별 결산 등 검증절차를 통해 부담금의 법정사용 용도에 대한 위반사항 적발시 “재정사업 평가항목”으로 신설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 조치

○ 조치사항

- 예산편성지침·집행지침에 규정 : 기획재정부,  개별 부담금 법령에 규정 : 소관 중앙행정기관

※ 해당 부담금 및 그 근거법률 명세 : 별첨 4

4.		부담금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 이의신청 기간 불충분

○ 이의신청을 대부분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의제기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권리구제에 미흡

※ 조세의 경우 조세 부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

이의신청 기간의 연장

○ 부담금 부과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납부 의무자의 충분한 권리구제 보장

(예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30일에서 60~90일로 연장

○ 조치사항

- 배출부과금의「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35조(조정신청) 등 해당 부담금 개별법령 개정 : 소관 중앙행정기관

※ 해당 부담금 및 그 근거법률 명세 : 별첨 5

□ 일부 부담금의 환급규정 불비

○ 개별 부담금 법령에 부담금 환급을 위한 절차․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권익구제에 불충분 및 고비용 행정서비스 초래

▪‘08년 부담금 101개 가운데 24개 부담금은 부당징수에 대한 구제절차와 환급액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 부담금 운용의 사후관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문화일보, ‘09.6.8)

○ 환급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는 환급가산금 규정 미비

※ 국세환급가산금(국세기본법 제52조)

환급 및 환급가산금 근거규정 마련

○ 잘못 징수된 부담금일지라도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환급구제 가능하나 부담금 개별법령의 안정성․신뢰성 차원에서 명시

○ 환급 방법·절차, 환급액의 利子인 환급가산금 법적근거 명확화

(예시) 원인자부담금(도로법)의 과오납금 반환이자규정 : 부담금 반환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3조의 이자가산

○ 조치사항

- 지하수이용부담금의「지하수법」등 해당 부담금의 개별법령에 신설 : 소관 중앙행정기관

※ 해당 부담금 및 그 근거법률 명세 : 별첨 6

Ⅳ.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 제고 및 불합리한 부담 해소	□「개발부담금」등의 산정비리 방지장치 마련	국토 해양부 등	2010. 6
	□「광역교통시설부담금」산정기준의 타당성 제고	국토 해양부	2010. 6
	□「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 정비	환경부	2010. 6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의 폐합성수지 처리 단가 단계적 인상	환경부	2010. 6
2. 부담금 부과·징수 시스템 문제 개선	□ 효율적인 부담금운용시스템 구축·시행	소관 중앙부처	2010. 6
	□ 부담금 감면·면제시 공개제 도입	소관 중앙부처	2010. 6
	□ 납부수단의 편의성 확보	소관 중앙부처	2010. 6
3. 부담금 지출 합리화	□ 부담금 설치목적에 맞는 예산집행	기획 재정부 등	2010. 6
4. 부담금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 이의신청 기간의 연장	소관 중앙부처	2010. 6
	□ 환급 및 환급가산금 근거규정 마련	소관 중앙부처	2010. 6

〔별첨 1〕

부담금명	근거 법률	소관부처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법	국토해양부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도시개발법
시설부담금	산업입지및개발법
기반시설설치비용	국토계획 및 이용법
관광지등지원시설원인자부담금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별첨 2〕

부담금명	근거 법률	소관부처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법	국토해양부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법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혼잡통행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설부담금	산업입지개발법
과밀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설부담금	물류시설개발운영법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법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방제분담금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관리법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개발관리법
기반시설설치비용	국토계획이용법
배출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관리법
배출부과금	수질수생계보전법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부담금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폐기물처리시설의사후관리이행보증금	폐기물관리법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물이용부담금	4대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법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수질및수생계보전법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법	교육과학기술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한국국제협력단법	외교통상부
출국납부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지등지원시설이용자부담금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농지복구비용예치금	농지법	농림수산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수산자원조성금	기르는어업육성법
안전관리부담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지식경제부
특정물질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징수하는 수입금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법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	집단에너지법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광산피해방지복구법
전기통신사업자연구개발출연금	전기통신기본법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가족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법	노동부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리관리법	산림청
산림복구비용예치금	산지관리법
산림복구하자보수보증금	산지관리법
지역신용보증재단및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기업청

〔별첨 3〕

부담금명	근거 법률	소관부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출연금	신용보증기금법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법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	예금자보호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출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연초경작지원등의사업을위한 출연금	담배사업법	기획재정부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원자력법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비용부담금	원자력법
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외교통상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한국국제협력단법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출국납부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체육관광부
카지노사업자납부금	관광진흥법
관광지등지원시설이용자분담금	관광진흥법
관광지등지원시설원인자부담금	관광진흥법
회원제골프장시설입장료부가금	국민체육진흥법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농지복구비용예치금	농지법	농림수산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농산물수입이익금	농안법
쓰레기유발부담금	농안법
농산물수입이익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금	인삼산업법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축산물수입이익금	축산법
농산물수입이익금	자유무역협정체결법
수산물수입이익금	자유무역협정체결법
수산자원조성금	기르는어법육성법
안전관리부담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지식경제부
광물수입판매부과금	광업법
전기사용자부담금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특정물질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징수하는 수입금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법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	집단에너지법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광산피해방지복구법
전기통신사업자연구개발출연금	전기통신기본법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	약사법
배출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관리법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배출부과금	수질수생계보전법
원상회복예치금	자연공원법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부담금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재활용부과금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법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의사후관리이행보증금	폐기물관리법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물이용부담금	4대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법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운용부담금	수질및수생계보전법
총량초과부과금	3대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법
총량초과부과금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재활용부과금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자원순환법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수질및수생계보전법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	임금채권보장법	노동부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법	국토해양부
복구예치금	골재채취법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법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수익자부담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법
원인자부담금	도로법
부대공사비용부담금	도로법
공공시설관리자비용부담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추가설치비용부담금	도시개발법
혼잡통행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설부담금	산업입지개발법
과밀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설부담금	물류시설개발운영법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음부담금	항공법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법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방제분담금	해양환경관리법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항만법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관리법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개발관리법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환경관리법
기반시설설치비용	국토계획이용법
소하천소요공사비예치금	소하천정비법	소방방재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산림청
임산물수입이익금	세계무역기구협정이행특별법
산림복구비용예치금	산지관리법
산림복구하지보수보증금	산지관리법
원인자부담금	사방사업법
방송발전기금징수금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및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기업청

〔별첨 4〕

※ 〔별첨 3〕과 동일함.

〔별첨 5〕

부담금명	근거 법률	소관부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국토해양부
수익자부담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법
원인자부담금	도로법
공공시설관리자비용부담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추가설치비용부담금	도시개발법
혼잡통행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설부담금	산업입지개발법
과밀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법
방제분담금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관리법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개발관리법
배출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관리법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배출부과금	수질수생계보전법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부담금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재할용부과금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법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물이용부담금	4대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법
총량초과부과금	3대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법
총량초과부과금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재활용부과금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자원순환법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수질및수생계보전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금융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연초경작지원등의사업을위한 출연금	담배사업법	기획재정부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원자력법
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외교통상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한국국제협력단법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카지노사업자납부금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등지원시설이용자분담금	관광진흥법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농림수산식품부
쓰레기유발부담금	농안법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수산자원조성금	기르는어법육성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지식경제부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	집단에너지법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광산피해방지복구법
전기통신사업자연구개발출연금	전기통신기본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산림청

〔별첨 6〕

부담금명	근거 법률	소관부처
재활용부담금	전기전자제품자동차자원순환법	환경부
수익자부담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법	국토해양부
공공시설관리자비용부담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추가설치비용부담금	도시개발법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법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개발관리법
안전관리부담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전기사업법
농산물수입이익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수입이익금	양곡관리법
농산물각격안정기금납입금	인삼산업법
출국납부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체육관광부
카지노사업자납부금	관광진흥법
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외교통상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한국국제협력단법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교육과학기술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