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개선기획담당관 09 - 제도기획 - 11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과 제 명	민간투자사업(BTL) 투명성·공정성 제고
권고배경	○ 사회기반시설(SOC) 등 공공시설 조기공급, 민간의 창의성·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05년부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도입하여 활발하게 추진 중이나, 수주로비 심화, 업체수익 과다보장, 시공감리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 등이 발생하고 있어 ‘민간투자 사업(BTL)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제12차 전원위원회(’09.11.16, 의안번호 제2009-253호) 의결
주 요 권고내용	○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등 공개범위 확대 ▪사업제안서 심의·평가 후 평가결과를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평가 세부내역은 입찰 참여자들에게 통보 ○ 심의(평가)위원·건설업체 등의 처벌 실효성 강화 ▪평가위원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입찰담합 등 관련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실시협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 제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실시협약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시설운영비·임대료, 성과요구수준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내용에 운영비 포함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 시설물 운영·유지 관리체계 보완 ▪시설운영 성과평가 시 시설이용자 참여 확대 ▪표준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운영
조치기한	권고 후 1년 이내(사안별 조치기한은 붙임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붙임 : 민간투자사업(BTL)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