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개선담당관 09 - 제도개선 - 1 대상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과 제 명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 제도의 신뢰성 제고방안
권고배경	○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부정유통 사례 발생으로 친환경농산물 전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가져와 선의의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바, “친환경농산물인증 및 유통 과정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제13차 전원위원회(’09.12.21, 의안번호 제2009-279호) 의결
주 요 권고내용	1)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 ○ 국가기관과 민간인증기관의 역할분담 ○ 민간인증기관의 인력기준 강화 2) 친환경농산물 유통단계 ○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과정(취급자) 인증제 의무화 3) 부정행위 시 불이익 강화 ○ 인증취소 후 재 신청 불가기간 확대 4) 정책제안 ○ 유기농산물 인증제로 단일화 ○ 친환경농산물 전문거래소 설치
조치기한	권고 후 6개월 이내(사안별 조치기한은 붙임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붙임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의 신뢰성 제고방안 1부

【별지】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제도 개선

2009. 12.

(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개  요  .................................................................................................................  1

Ⅱ. 일반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

1.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 .................................................................. 8

2. 친환경농산물 유통단계 ............................................................... 10

3. 부정행위 시 불이익 강화 ..................................................... 13

4. 정책제안 ................................................................................... 15

Ⅳ. 조치 사항 ..................................................................................................... 16

Ⅰ. 개  요

□ 추진배경

○ 친환경농산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친환경농산물 부실 인증 남발과 유통과정의 관리 소홀로 농약 검출, 부정유통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신 초래

※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 ‘00년 35천톤  ⇨ ’08년 2,188천톤(△62.5배)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 ‘06년 1조원대 ⇨ ’15년 4조원대 전망

○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외에는 달리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실인증․부정유통은 친환경농산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적․환경적 속성 보증, 생산자 가격 프리미엄과 시장 유지, 생산자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성 감소 기능을 담당하므로 인증 및 유통 과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추진경위

○ 실태조사 실시(‘09. 4. 23. ~ 6. 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개 지원

○ 자료 수집 및 전문가 의견 청취('09. 7.~ 9.)

○ 친환경농산물 관련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장 현장방문(양평군, '09. 10. 16.)

○ 제도개선 방안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09. 11월)

○ 친환경농산물 제도개선 관련 현장간담회(충주시, 청원군 '09.12.11.)

○ 제도개선 방안 권고(‘09. 12월 예정)

Ⅱ. 일반 현황

1. 친환경농산물 개요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ㅇ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친환경농업육성법(‘97.12.13 제정)」에 의거 도입 운영

- 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 시행('98. 12.)

- 친환경농산물 의무인증제 시행(‘01. 7. 1)

- 재포장과정(취급자) 인증제 시행(‘07. 3. 28)

※ 친환경농산물 : 농약, 비료,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부산물 재활용 등을 통해 생산된 농․축․임산물

2. 친환경농산물 종류 및 인증표시

ㅇ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의 3가지 종류의 인증제 운영

※ 저농약농산물 인증은 ‘10년부터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15년부터 폐지예정

<농림산물>

▪ 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

▪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 미사용,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 1/3이하 사용

▪ 저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1/2이하로 사용 재배

<인증기준>

▪경영관리, 재배포장․용수․종자, 재배방법, 생산물 품질관리 등

ㅇ 인증표시 도형

- 인증표시 옆에 성명․주소․인증번호, 품목․산지, 생산연도 등을 표시

농림산물			축산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3.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ㅇ  국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55개 민간 인증기관에서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농가에 대한 인증업무 및 민간인증기관 지정 업무 수행

인증기관 지정현황('09년 10월 기준, 개소)

구 분	합 계	국가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
인증기관	56	1	18	37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

ㅇ  친환경농산물은 현지실사와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하며, 이후 생산 출하과정 조사와 유통단계의 인증품 조사를 통해 사후 관리

※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유기농축산물 1년)이며, 2년 주기로 연장

인증과정(1단계)		생산출하과정(2단계)		유통과정(3단계)
▪영농계획서 등 현장 실사 ▪잔류농약, 중금속, 수질 검사 실시 ▪인증심사 및 인증		▪재배관리 상황 ▪수확후 관리 상황 ▪출하 과정 등 조사 ※ 분기 1회 이상 실시		▪유통중인 인증품 조사 ▪표시사항과 내용물 일치 여부 등 ※ 반기 1회 이상 실시

□ 인증 수수료

ㅇ  인증신청비(1건당 5만원) 및 출장비, 인증심사에 토양․수질․생산품 검사비용, 사후관리 비용 등으로 구성

※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 한 농가당 약 35만원 정도 소요

□ 농산물 유사 인증제도 비교

구 분	친환경 농산물 인증	우수농산물(GAP) 인증
개 념	▪농약․․화학비료 등을 미사용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림축산물 인증	▪농산물 생산부터 수확후 포장 단계까지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 생물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안전하게 생산된 농산물 인증
법적근거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인증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문인증기관	▪전문인증기관
대상품목	▪모든 농작물	▪GAP 재배관리지침이 있는 농산물(105개 품목)
인증구분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	▪우수농산물
자재제한	▪농약․비료 미사용 또는 최소화	▪농약․비료 권장 사용기준 준수

4.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 연도별 인증실적

ㅇ  친환경농산물 인증(재배)면적은 184천ha로 전국 경지 면적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년 평균 123% 증가

- 인증 종류별로는 유기 7%, 무농약이 34%, 저농약농산물이 59%

(단위: ha, %)

작목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0월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49,807	100%	74,995	100%	122,882	100%	174,107	100%	184,000	100%
유 기	6,095	12.3	8,559	11.4	9,729	7.9	12,033	6.9	13,000	7%
무농약	13,803	27.7	18,066	24.1	27,288	22.2	42,938	24.7	63,000	34%
저농약	29,909	60.0	48,371	64.5	85,865	69.9	119,136	68.4	108,000	59%
농가수(호)	53,478		79,635		131,460		172,553
경지면적대비	2.7%		4.2%		6.9%		9.9%		10.4%

□ 기관별 인증실적

ㅇ  국가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민간 인증기관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08년말 기준으로 민간 인증기관이 전체 인증건수의 49.7%, 인증농가의 69.4%, 인증면적의 64.5%, 인증량의 43.0% 차지

구 분	2006년		2008년
	농관원	민간	농관원	민간
건 수(건)	8,708	2,773	9,887	9,790(49.7%)
농가수(호)	53,241	26,394	52,699	119,854(69.4%)
면 적(ha)	52,512	22,483	61,382	112,275(64.5%)
인증량(톤)	990,140	137,953	1,247,319	940,992(43.0%)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 친환경농산물 유통현황

○ 친환경농산물은 도매시장 중심인 일반농산물과 달리, 생산자․소비자조직 을 통한 직거래방식,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를 경유하여 백화점․대형할인점․전문판매점을 통해 거래되는 방식으로 주로 유통됨

※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

6.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 및 조치현황

○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농약․화학비료 사용이 인증기준 위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고,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경우 고발 조치함

- 행정처분/고발 : ('07) 1,085/29 → ('08) 2,356/82 → ('09.10) 1,662건/107

구 분	2007			2008			2009.10
	생산	유통	계	생산	유통	계	생산	유통	계
인증취소	712	85	797	2,010	104	2,114	1,437	130	1,567
인증표시정지	254	34	288	189	53	242	77	18	95
고 발	2	27	29	11	71	82	11	96	107

(단위 : 건)

《참고》

국제기구 및 각국별 유기농산물 인증제 비교

국가	한국	IFOAM	Codex	미국	EU	일본
법적 근거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IBS(기본규정) ◦IAC(인정기준)	◦유기생산 식품 의 생산, 가공, 표시 및 유통 에 관한 지침	◦OFPA (유기식품생산법) ◦NOP(국가유기 식품 프로그램)	◦EEC N° 2092/91	◦JAS(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 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농산물(친환경 농업육성법) ◦가공품(농산물 가공산업육성법)	◦농산물 및 가공품	◦농산물 및 가공품	◦농산물 및 가공품	◦농산물 및 가공품	◦농산물 및 가공품
주무 기관	◦농림부		◦국제식품규격 위원회 (CAC)	◦농무부(USDA)	◦유럽의회 (European Council)	◦농림수산성
인정 기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IOAS		◦USDA-AMS		◦농림수산성- 소비기술센터
인증 기관	◦정부(농산물품질 관리원) ◦민간인증기관	◦IOAS에 의해 인정된 인증 기관	◦정부 ◦민간인증기관	◦주정부 ◦민간인증기관	◦EN45011 자격 요건 기관으로 대부분 민간 인증기관(덴마크, 핀란드는 주정부 인증기관)	◦민간인증기관
표시	◦유기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제품 ◦인증된 유기 ◦유기	◦유기 ◦전환기	◦100퍼센트유기 ◦유기(Organic) ◦유기성분으로 만든	◦유기	◦유기 ◦특별재배농산물 (자발적 표시)
표시 사항	◦유기(무농약/저농 약) 표시/마크 ◦인증번호/생산자 ◦산지/무게	◦유기표시 ◦생산자명, 주소 ◦인증기관	◦유기 표시 ◦인증기관 명칭 또는 코드번호	◦유기표시/USDA 마크 ◦원료 함량 ◦인증사업자명 및 주소 ◦인증기관 명칭/ 마크	◦유기표시/마크 ◦생산자명 ◦검사기관명 ◦검사기관 코드 번호	◦유기표시/JAS 마크 ◦재배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등록인증기관명
인증 로고		IFOAM 인정 표시를 인증 기관 마크와 병기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

□ 국가기관과 민간인증기관의 역할분담

【현 황】

○ 민간인증기관의 운영비 확보를 위한 인증실적 경쟁으로 인증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부실인증 발생

※ 전남의 한 민간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 1인당 연간 2,390농가 심사

▪ 인증 심사시 토양과 수질에 대한 조사나 분석을 생략하고 인증하는 사례(뉴시스,‘08.10.28.)

▪ 벼는 친환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벼가 절반이상 자라기 전에 인증 신청을 해야하나  수확기에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을 해준 사례(광주 CBS,‘08.9.28.)

▪ 수질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농관원이 친환경인증 불가지역으로 정했음에도, 한 민간인증기관이 인증을 내줘, 120여 농가가 한꺼번에 인증 취소당한 사례(CBS 노컷뉴스,‘08.10.25.)

【문제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민간인증기관과 친환경 인증업무를 중복수행하고 있어 민간인증기관 지도․감독 등 관리기능은 상대적으로 취약

-  농관원 9개 지원 담당자 1~2인으로는 55개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심사 및 농가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

※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 농관원 39%, 민간인증기관 61%(09. 10. 면적기준)

※ 민간인증의 적절성 여부는 농관원 지원(9개)에서 반기별 서류심사로 판단

【개선방안】

○ 국가기관과 민간 인증기관의 역할 분담

-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농관원은 민간인증기관 지정과 사후관리 및 감독

< 시행방법 (예시) >

◈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전담으로 농관원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

-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9개)에서 하고 있는 민간 인증기관의 지도감독   기능을 지원 출장소(109개소) 단위에도 부여

현행	개선안 예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은 ～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 개정

□ 민간인증기관의 인력기준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민간인증기관 지정요건이 간소하여 인증기관이 난립하고, 일부 인증기관은 인증과 사후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도 갖추지 못한 채 운영

-	인증 시 필지조사와 서류작성만으로도 며칠씩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인력기준으로는 인증 후 생산농가에 대한 반기별 생산․출하과정 조사, 인증품 조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 불가능

※ 현행 민간인증기관은 상근 2명을 포함한 5명의 인증심사원으로 구성되는 전담조직과 사업계획서로 지정 가능함

※ 전남의 경우, 인증심사원 1인당 평균 550농가 관리('09. 6.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 인증심사원은 4년제 대학(농학계열) 졸업만으로 활동할 수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실한 인증심사 시에도 심사원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음

▪ 인증심사원의 처우는 월 70~150만원 수준으로 이직율이 심하며 비상근심사원의 경우 2~3개의 인증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례도 있음(2009.6.위원회 실태조사)

【개선방안】

○ 1인당 관리가능한 농가수 또는 농지면적 명시로 인증심사원 수 확보

○ 인증심사원 자격증 부여로 전문성 확보 및 부실인증 방지

	< 시행방법 (예시) >
◈ 인증기관 지정요건(인력기준) 강화 ○ 심사원 1인당 관리가능한 농가수 또는 농지면적을 규정하여 인증심사원 확보 의무화 (상근 심사원 1인당 400호 이내 등 명시) ○ 인증심사원 대상 일정교육 후 시험 합격 시 자격증 부여하는 방안 (유기농업기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대체 가능) -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부실인증의 책임이 인증심사원에게 있는 경우 자격 박탈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4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개정

2		친환경농산물 유통단계

□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과정(취급자) 인증제 의무화

【현 황】

○ 친환경농산물 유통단계에서 일반농산물 혼입 및 인증표시 도용 등의 부정유통 발생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 저하

- 부정유통의 행위자는 유통․판매업자(54%)가, 위반유형별로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표시(78%)한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함

※ '08년 부정유통 관련 고발현황('09. 5. 위원회 실태조사) (단위 : 건)
	부정유통 행위자별				위반 유형별
	합계	생산농가	유통업체	판매업체	합계	허위표시	혼합판매	기 타
계	84	39	22	23	84	66	9	9

▪ 생산농가나 유통업체에서 친환경농산물 납품 시 물량 부족으로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과 혼합판매 하는 사례(농관원 지방출장소 담당 A씨)

▪ 인증받은 품목은 포도와 복숭아 뿐이나 일반 농산물인 수박도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는 사례(KBS2 '소비자 고발‘ 7. 22. 가짜 친환경 농산물)

▪ 농관원 전남지원은 광주.전남 지역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단속을 벌여 일반 농산물을 인증 농산물로 허위 표시 판매한 업주 5명을 적발해 형사고발('08.9.10, 연합뉴스)

※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문제점】

○	직거래․생협 중심에서 생산자 조직을 통한 대형마트․전문유통업체의 취급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유통단계 추가로 인한 재포장 등으로 일반농산물 혼입 가능성 확대

▪ 재포장과정(취급자) 인증이란?

- 친환경농산물의 소포장 또는 세척․절단 등의 단순 처리 취급자에 대한 인증으로 2007년부터 신설되어 자율인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인증요건은 입고 및 출고 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 등 취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재포장 과정(취급자) 인증기준 주요내용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 3)
경영관리	․원료농산물 구입량과 재포장 농산물의 판매량에 대한 자료 보관
작업기록 및 이력관리	․입고이력(일자, 물량, 품목,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 명․주소) ․출하이력(판매처명․주소, 날짜, 품목, 물량)
생산물의 품질관리	․일반농산물과의 혼입금지,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품의 혼입금지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수송 시의 구별을 위한 칸막이 설치 등 일반 농산물 혼입을 막기 위한 조치 ․포장재는 가급적 재생 가능한 자재 사용하여 제작

-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원인이 유통․판매업자의 잘못인 경우 인증품 판매금지(7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 시도별 친환경농산물 유통․취급업체 현황조사 결과, 전체 425업체 중 24%(102업체)가 재포장(취급자) 과정 인증업체임(위원회 실태조사'09.6.)

-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유통․취급업체별 친환경농산물 입․출고 이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현행 자율 인증으로 되어있는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과정(취급자) 인증제도의 의무화 요구됨

【개선방안】

< 시행방법 (예시) >

◈ 재포장 과정(취급자)인증제 의무화

- 일정규모 이상 유통․취급업체의 재포장 과정(취급자) 인증 의무화

현행	개선안 예시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재포장 과정(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업육성법」17조의 3 개정

-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적발 시 유통․취급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인증품 판매금지 및 인증취소, 위반사유와 업체명 공개 등의 행정처분 강화

- 친환경농산물 전문브랜드 사용 업체에서 부정유통 적발 시, 당해 업체의 잘못이 아니라 해도 인증품 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여 친환경농산물 전문브랜드 사용업체의 인증품 관리 책임 강화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개정

○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취급업장의 재포장 과정(취급자) 인증제 의무화

3		부정행위 시 불이익 강화

□ 부정행위로 인증취소 시 재신청 불가기간 확대

【현 황】

○	농관원의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 중 86.7%가 생산농가의 농약사용 등의 부정행위로 인한 인증취소

구 분	2007			2008			2009.10
	생산	유통	계	생산	유통	계	생산	유통	계
계	968	146	1114	2,210	228	2,438	1,525	244	1,769
인증취소	712	85	797	2,010	104	2,114	1,437	130	1,567
인증표시정지	254	34	288	189	53	242	77	18	95
고 발	2	27	29	11	71	82	11	96	107

※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 및 조치현황

※ 농관원의 부정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 : 08년 2,438건 (06년 대비 329% 증가)

※ 생산농가 인증취소 건수 : 08년 2,114건 (06년 대비 501% 증가)

【문제점】

○ 인증농가의 농약사용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인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어 고발이나 인증취소가 큰 실효성이 없음

- 인증취소 시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에서 인증취소자 명의로 1년간 재인증 신청이 불가하도록 관리되는데, 가족 명의로 다른 인증기관에 재신청할 경우 인증받을 수 있는 관리상의 허점이 있음

▪ A 인증기관에서 인증이 취소되자 해당 농민 부인 명의로 B기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사례

【개선방안】

○ 부정행위 등으로 생산자 인증취소 된 경우 재신청 불가기간 확대

	< 시행방법 (예시) >
◈ 생산농가의 인증취소 후 재 인증신청 불가기간 확대(현행 1년→3년)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의3 단서 개정 ◈ 인증취소 받은 자 뿐 아니라, 인증취소된 땅(인증필지)에 대해서도 재인증신청이 불가하도록 규정 마련 - 인증심사 시, 인증취소자의 성명, 주민번호, 인증취소된 땅(인증필지)에 대한 교차검색을 통해 인증취소자의 재인증신청이 불가하도록 규정 마련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9조 별표 3‘친환경인증기준’개정

○ 인증취소된 땅(인증필지)에 대해서도 재인증신청이 불가하도록 규정 마련

4		정책제안

□ 유기농산물 인증제로 단일화

○ 농산물 인증은「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가공식품 인증은「식품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여 인증농산물(유기․무농약․저농약)과 가공식품인증(유기)을 연계하지 못함

※ 외국에서는 유기농산물 인증제도만 있고,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포괄하는단일한 법 아래에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운영

○ 국제기준이 있는 유기농산물 인증과 달리, 불분명한 기준(화학비료 기준 사용량의 1/3, 1/2)을 토대로 한 무농약․저농약 인증은 소비자 혼란 및 인증과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발생시킴

※ 전체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 5%, 무농약 31%, 저농약 64%

⇨ 유기농산물․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연계

- 무농약 인증(저농약은 2010년 폐지)도 폐지하여 유기농산물 인증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으로 연계되는 생산자 가격 프리미엄 보장

	< 시행방법 (예시) >
◈ 유기농산물 인증제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연계 -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유기농산물 인증과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한 부분을 합쳐, 국제기준에 맞는 별도의 인증법 (농산물과 가공식품 포괄) 신설 - 저농약․무농약 인증은 우수농산물(GAP)로 편입하거나 표시제로 운영 ※ 국제기준의‘JAS’유기인증제와 자국 내 기준인‘특수재배농산물(우리나라‘무농약·저농약’등에 해당)’제도를 분리 운영하는 일본사례 참고

□ 친환경농산물 전문거래소 설치

○ 친환경농산물 생산량과 시장확대에 따라, 직거래 방식을 벗어나 중간유통업체를 필요로 함에 따라, 경매나 수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저온시설 등을 갖춘 친환경농산물 전문거래소 필요

※ 서울농수산물공사 ‘친환경농산물 도매시장 유통확대’ 간담회(09. 6. 10.)에서도  대형마트, 백화점, 도매법인 관계자들은 도매시장에서의 친환경농산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성 보증장치(일반농산물과의 완벽한 분리)를 요구

⇨ 경매 또는 수의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전문거래소 설치

	< 시행방법 (예시) >
◈ 가락동 농수산물센터 등에 친환경농산물 전문경매장 설치 등 ※ 현재 서울농수산물공사에서‘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인 바, 친환경농산물 전용 경매장 설치에 대해 검토 중임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09.  12.   .

○ 대상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1. 친환경 농산물 인증단계	1-1.국가기관과 민간인증기관의 역할분담	농림수산식품부	‘10.12.31
	1-2. 민간인증기관의 인력기준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10.12.31
2. 친환경 농산물 유통단계	2-1.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과정(취급자) 인증제 의무화	농림수산식품부	‘10.12.31
3. 부정행위 시 불이익 강화	3-1. 부정행위로 인증취소 시 재신청 불가기간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10.12.31
4. 정책제안	4-1. 유기농산물 인증제로 단일화	농림수산식품부	-
	4-2. 친환경농산물 전문거래소 설치	농림수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