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6 호 (2009. 12. 21.)
제 목	식품진흥기금 조성‧관리체계 개선 및 투명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권고내용	1) 기금지원사업 운용방식의 합리성 제고 ○ 모범업소 지정기준 강화 - 모범업소 지정 남발방지 방안 및 모범업소 지정 세부기준(표) 및 선정방식 마련 등 ○ 융자사업 지원근거 및 대상선정 기준의 명확화 - 모범업소 육성자금 지원 근거, 선정기준, 용도 규정 마련 등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위생감시활동 강화 2) 기금지원사업 관리․감독 강화 ○ 기금지원사업 사후관리 규정 마련 - 융자사업 관리, 대여금 미집행금액 처리방안, 위생교육비 집행기준 등 ○ 기금 부당사용자의 융자 재신청 제한 규정 마련 등 3) 정책제안 ○ 기금 고갈방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융자사업비 지출 비율을 제한하여 적극적인 식품위생사업 개발 유도 등
조치기한	2010. 5. 31.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식품진흥기금 조성‧관리 체계개선 및 투명성 제고방안

2009. 1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1

Ⅱ. 관련제도 및 운영현황 ............................................................................  2

1. 식품진흥기금 개요 ...........................................................................  2

2. 식품진흥기금 조성‧운용 현황 ....................................................  4

3. 기금운용사업의 주요내용 .............................................................  5

4. 식품접객업소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황 ...................  8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

1. 기금지원사업 운용방식의 합리성 제고 ...................................  9

2. 기금지원사업 관리·감독 강화 ....................................................... 12

3. 정책제안 .................................................................................................. 14

Ⅳ. 조치사항  .............................................................................................................. 17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 배경

○ 외식의 증가 등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반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생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신이 확대되고 있어 식품위생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식품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불충분한 기금, 불명확한 융자사업 선정기준, 융자금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식품위생사업 부진 및 비효율적인 기금 사용

○ 따라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식품위생 개선과 국민영양수준 향상 도모

□ 추진 경과

○ 실태조사 실시

- 관련법령 등 제도현황조사 : ‘09.2.2. ~ 3.31.

- 전국 지자체 기금조성, 관리, 운용 실태조사 : 4월 ~ 9월

※ 현장조사 : 서울시(종로․강남․강동), 경기도(안양․파주․성남,), 대구시, 울산시, 강원도(홍천), 전북(전주)

○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간담회, 지자체 의견수렴) : ’09. 10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 : ’09. 11월

Ⅱ		관련제도 및 운영현황

1. 식품진흥기금 개요

□ 기금설치의 목적

○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

-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 등 246개 자치단체별로 설치하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 운영·관리

※ ‘08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현황 : 전국 총 3,397억원

□ 기금 설치 연혁

○ 1986.  5 식품진흥기금 설치 근거 마련

○ 1987.  4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조성‧운영

○ 1988. 12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과 시‧도 소관 기금으로 분리

○ 1994. 12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복지부 기금 폐지

○ 2000.  1 시‧군‧구에도 기금 설치

□ 식품진흥기금 관리 현황

○ 식품진흥기금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조성하여 관리·운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본시책 및 사업지침 시달

※「식품위생법」제71조 및 시행령 42조, 43조

<추진주체별 담당역할>

추진주체	담 당 역 할	소관법규
보건복지부	▪식품진흥기금 기본 시책 수립 등 정책기관 - 시·도 및 시·군·구의 기금운용계획 사업의 이행여부 확인 - 기금사업 추진현황 및 결산관리 - 식품위생단체의 설립인가 등	□식품위생법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진흥기금관련 사업 지침 마련·시달 - 식품위생법에 의한 각종 위생업무 관리지침 마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리규정 마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지침(고시2009-40) □2009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시‧도 / 시‧군‧구	▪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기관 -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사업집행 및 결산보고 - 기관별 식품진흥기금조례 마련‧운용 - 기관별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례 □기금운용계획서

□ 식품진흥기금 재원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령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주로 이자수익),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

< 과징금 부과 대상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 사용 등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은 국가, 시‧도, 시‧군‧구에 귀속

※「식품위생법」제8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 법 제82조 제5항 및 제37조 제4항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

▪시행령 제56조 기금의 시·도 및 시·군·구 귀속비율

1. 시·도 : 100분의 40,     2. 시·군·구 : 100분의 60

2. 식품진흥기금 조성‧운용 현황

○ 식품진흥기금 적립액은 2004년 약 3천 억원에서 2008년 약 2천6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 적립액현황(전국)>

(단위:천원)

연도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금 적립액	301,298,076	299,949,524	295,933,611	282,646,453	261,187,894
기금 수입액	64,166,403	57,770,944	51,436,406	56,912,358	56,990,748
기금 지출액	42,247,372	58,551,019	56,363,599	70,720,809	78,505,771

○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3397억원 중 서울‧경기에 50%가 집중되어 있음

<2008년도 시·도별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

(단위:억원)

구분 지역	합계	전년도 이월금	수 입				지 출
			출연금	과징금	융자회수	기금운용 등	적립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교육홍보,조사연구,교육지원	소비자위생 감시원, 자율 지도원 활동	음식문화개선및 모범업소지원	기타 (과징금반환,기금운영 등)
계	3,397	2,827	0.4	135	177	158	2,612	447	100	35	163	40
서울	1,247	1,108	0.1	25	63	52	1,261	130	53	17	44	2
부산	178	116		10	46	6	184	38	2	0.5	14	0.4
대구	181	148		9	7	17	185	12	4	2	11	11
인천	144	129		8	2	4	1,547	3	2	2	13	0.7
광주	69	54		2	10	3	69	9	1	1	2	0.3
대전	98	89		3	1	4	98	2	2		4
울산	42	36		4	1	2	42	5	1	0.2	2	0.5
경기	461	358		33	47	23	461	100	16	6	34	0.6
강원	112	71	0.2	4	32	5	118	39	1	0.6	6	0.3
충북	108	84		4	11	8	108	14	1	0.6	5	15
충남	104	93		6	4	1	111	9	2	0.2	4	0.0
전북	96	72	0.1	4	17	3	97	17	2	0.7	4	0.5
전남	58	41			6	6	59	10	1	0.9	3	3
경북	204	174		5	12	12	208	32	5	1	6	0.4
경남	254	220		12	13	9	258	23	3	1	10	5
제주	41	33		2	5	2	41	5	2	0.6	2

3. 기금운용사업의 주요 내용

□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

○ 식품진흥기금사업은 각 시‧도별로 여건에 따라 개발하여 사업 실시하고 있고 주로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대분류	중분류	세부사업명
융자사업	시설지원	- 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처리시설 지원, 위생 냉장시설 지원 등 재래(영세)식품영업자 지원,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시설 융자, 집단급식소(위탁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급식시설 개․보수 융자, HACCP 지정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시설의 개·보수 비용 일부 융자 등
교육․홍보사업	출판사업	- 식품위생 관련 교육․홍보자료 개발, 식품제조업체 식품위생관리 매뉴얼 작성 등
	위생관리	- 식품안전성조사를 위한 우수사업체 현장방문 및 벤치마킹(국내), 식품 안전관리 모범사례 경진대회, 지역별 특정위해물질 모니터링 사업 등
	식품위생	- 길거리식품 종사자 대상 위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어린이 식품위생 포스터 경진대회 개최, 식중독 예방과 원인조사, 위생관리,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특산식품지원	- 지역 특산식품의 홍보 사업
	행사지원	- 지역특산물 알리기 홍보물제작 및 광고 지원, 지방음식 및 우수식품 발굴 전시회 개최지원
	교육	- 식품제조업체 종사자 위생교육, 영업자 위생교육,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조사․연구사업	식품산업진흥	- 시도별 특산품사업 추진 방안 연구, 지역특화식품 육성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등
	식품위생	- 식품진흥기금납부업소에 대한 위반사안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 등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지역별 영양취약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활동지원사업	위생관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지원, 식품위생감사인 운영 지원, 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지정·운영에 사용되는 경비 지원
	식품위생	- 지역 주민 대상 식품위생 교실 운영
음식문화개선 및 식생활 안전관리	음식점위생	- 음식점 위생수준 개선 방안 연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사업 지원, 모범업소 우수업소 우선지원
	출판사업	- 모범, 특산 음식점 관광지도 제작 배포
	행사지원	- 지역별 문화축제와 연계한 음식 홍보이벤트 사업 등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 「남은 음식 재사용 No! ONCE Food」캠페인 활성화 사업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조리시설 등의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무상지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용비용 지원(무상지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사업
기타사업	전산화	- 식품진흥기금 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 - 식품 안전 부적합 업소 이력 추적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기타	- 위생관리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위생수준 제고사업, 식중독사고 발생시 검체수거 비용, 집단급식소 위생시설 설치지원(자본적 시설 제외, 손씻는 시설 등 소비적 시설에만 해당) ※ 집단급식소 융자사업은 별도 지원,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등

□ 융자사업

○ 융자대상사업은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화장실 개선사업에 지원되고 있음

융자구분	융자한도	이자율	상환방법	취급은행	비고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1억원	1%~3%	1년~2년거치 3년~4년균등분할	1개~3개 (대부분 1개 은행과 위탁협약)
모범음식점 운용자금	1천만원~5천만원	1%~3%	1년~2년거치 2년~4년균등분할		7개 시·도만 시행
식품제조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5천만원~8억원	1%~3%	2년~3년거치 3년~5년균등분할		HACCP 적용 포함
화장실개선자금	1천만원~3천만원	1%~3%	1년~2년거치 2년~4년균등분할

※ 대출금리는 대여금리와 대행수수료(1%)를 포함

○ 융자절차는 시‧도에서 융자대상자 선정후 수탁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심사를 거쳐 대출가능여부 결정

시·군·구청장

ｏ서류검토·현지조사·선정

ｏ사후관리

수탁 금융기관

ｏ은행시·군지점에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

대출 취급은행

ｏ대출가능여부 조사

ｏ채권확보, 계약체결통보

시·도지사

ｏ융자대상자 선정 및 통보

ｏ융자금 대하

영 업 자

ｏ융자가능여부 상담

ｏ융자신청서 작성

융자신청

융자 대상자    추천

선정통보

융자결정통지

대출

대출금상환

융자가능 여부조회

대출가능여부회신

대출한도액

배정(대여)

대출한도액

배정요청

융자금

대하

대하

신청

∙대하 : 시·도지사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

∙대여 : 대하된 기금을 다시 대출 취급은행(지점)에 융자하는 것

∙대출 : 대출 취급은행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자에게 융자하는 것

4. 식품접객업소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황

□ 식품접객업소 현황 (2008.12.31)

○ 식품접객업소중 일반음식점이 82%를 차지하고 있음

업종 /수 총 712,238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59,916	13,984	584,294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15,867	30,326	7,851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자료, 2009]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황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감시원수(명)	10,989	4,012	4,333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금지원사업 운용방식의 합리성 제고

□ 모범업소 지정 기준 강화

○ 식품진흥기금사업의 약 20%가 모범업소에 지원되고, 각종 특혜가 제공되고 있으나 정작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는 방만하게 운영

※ 모범업소 특혜 : 상하수도 감면, 융자우선지원, 주요관광시설 및 관공서에 홍보책자 배부 등

-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위생감시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선정이 가능하고, 지자체간 모범업소 선정 기준도 제각각 규정

※ 점검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정되는 일부지역(제주자치도)도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일정 점수(예:85점) 이상만 되면 선정 (2009 위원회 실태조사)

- 모범업소수를 일반음식점 수의 5%이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준에 미달한 업소까지 모범업소로 지정 남발

※ ○○구청 : ‘09년 총300개 신청업소 중 282개(94%) 선정  (2009 위원회 실태조사)

-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2년동안 출입·검사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위반사례가 발생한 후에도 계속 모범업소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 발생

⇒ 모범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정방식 개선 필요

	< 개선방안 >
◈ 계량화된 모범업소 지정 세부기준(표) 및 통일된 선정방식 마련 * 예시 : 미생물 기준(주방종사자, 칼․도마 주방용품 등), 시설기준(주방시설공개, 소독설비 설치․작동, 화장실, 냉장․냉동 시설 등), 보관(재료별 보관 적정온도 등), 기타(위생영업자교육 이수 여부 등) 등 포함 ◈ 모범음식점 지정비율을 종전5%이상에서 일정비율(예:5%)내에서 자율운영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개정 ◈ 모범업소 위생관리 강화 : 출입·검사 면제 규정 삭제 ※「식품위생법」제47조 2항 및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개정

□ 융자사업 지원근거 및 대상선정 기준 명확화

○ 융자사업 중 ‘모범업소 육성자금’을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로 사용목적과 용도 규정도 없이 임의규정 후 지원함으로써 방만한 운영 초래

- 16개 시․도 중 7개 지역(서울․부산․인천․광주․전북․대구‧제주)에서 모범업소 육성자금을 자체 조례로 임의 규정하여 지원(붙임3)

※ ○○시의 경우 2008년도 대하금액 8,158백만원중 4,483백만원(약55%)을 모범업소 육성자금으로 지급

○ 시설개선자금 융자 적용대상이 지역간 상이하여 형평성 논란 초래

-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 등 국민정서에 위반되는 업소에까지 지원이 가능

※ 서울시 등 7개지역의 경우 조례로 국민정서에 위반되는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04년부터 2008.9.까지 ○○○도 233개에 65억 6331만원 융지지원액 중 유흥주점에 융자금 8,700만원 지원한 내역이 지적됨(2008 ○○○도정질의)

⇒ 융자사업의 목적, 용도, 지원대상 자격기준 마련

	< 개선방안>
◈‘모범업소 육성자금’ 지원근거, 선정기준 및 용도에 대한 규정 마련 ※「식품위생법 시행령」61조에 근거규정 신설 ◈ 시설개선융자 지원대상 자격기준 마련 - 단란주점․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및 퇴폐‧변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융자대상 적합성 여부 등 검토 ※ 지방자치단체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례에 반영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식품위생 감시활동 강화

○ 식품접객업소(289건, 56.7%), 집단급식소(98건, 19.2%) 등에서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식품위생 감시 강화 필요

※ 식중독 발생건수 : 109건(‘05년) → 259건(’06년) → 510건(‘07년) → 300건(‘08.11)

- 현재, 1개 업소 당 3년에 1회 위생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인당 활동을 연간 40~50일로 제한하고 있어 전문성이 확보된 소비자위생감시원 활용의 한계가 존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황  (2009 위원회 실태조사)

▪서울시 종로구 8,400개의 업소에 28명, 용산구 3,232개 업소에 51명

▪경기도 수원시는 21,343개 업소에 53명

▪부산시 북구는 2,865개 업소에 6명, 사상구는 5,154개 업소에 10명

* 활동내용 :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횟집 등 수족관 안전관리, 음식점 남은음식 재사용 방지관리, 위생사각지대인 재래시장 안전관리, 식품자동판매기·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 등

- 식약청, 광역 및 기초단체간 단속업무 중복으로 영업자 불편 및 행정력 낭비

▪식품위생 중복단속으로 인한 고충 제기(국민신문고 국민제안 2009.08)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힘들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 앞 분식집, 작은 문방구 등 영세한 가게에 구청, 시청, 식약청, 학교의 어머니단체 등에서 자주 단속조사를 하러 오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으니 단속관청 방문날짜를 서로 연계해서 순차적으로 해달라

○ 2009. 7부터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일상적인 지도․단속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선거를 의식한 미온적인 단속과 예산부족으로 실효성 우려

※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중 위생감시활동은 단 1%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위생단속 강화 및 지도․단속 대상 명확화

	< 개선방안 >
◈ 소비자위생감시활동일수를 단속대상업소수에 비례하여 산정하거나 100일내에서 지역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청‘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지침’제7조 개정 ◈ 시도 및 시군구가 위생감시영역, 대상을 구분하여 효과적인 감시활동 전개 <사례> 경상남도 : 재래시장 점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등 분야별로 활동내용 구분 ◈ 위생 지도․감시활동 인력 및 예산 확대 ◈ 지도·단속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의무화 ※ 식품의약품안전청‘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지침’반영

2		기금지원사업 관리·감독 강화

□ 기금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

○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 2009)에는 사후관리 규정을 조례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규정을 마련한 지자체가 없음

-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을 타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업소가 폐업을 해도 처벌 및 실태파악 불가

▪○○시 ○구 소재 ○○음식점은 ‘07.5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5천만원을 융자받아 타용도로 사용하다 적발(‘08년 행안부 감사)

▪○○시는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기한 전에 폐업한 27개 식품위생업소의 융자금 상환잔액 5억여원을 1개월에서 5년 2개월 여 동안 회수하지 않음(2008.7.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결과)

▪○○시 ○○○구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지원 5건 중 총 15억을 융자해준 영업자가 상환기간 도래 전에 폐업 도는 영업주 명의변경한 것에 대해 회수사유가 발생함에도 조치하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식품진흥기금 시감사결과 2008.11)

- 관련 협회나 민간단체 위탁사업(예 :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대한 관리규정 미비로 허술한 보조금 관리 발생

※ 사용내역 및 관련 영수증 증빙없이 단순 참가인원만 보고되는 등 사용내역 불투명

- 대여한 융자기금이 은행에서 대출되지 않을 경우 대여금 회수나 이자상환 등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은행에서 임의로 보관하는 행태 발생

※ ○○도에서 2009.2.9. 농협에 융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융자신청인에게 담보 부적정으로 미대출하였으나, 도에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5개월 넘게 융자대여금을 보관하다 2009.7.24. 상환함(2009 위원회 실태조사)

○ 기금을 부당사용한 영업자에 대해 융자 재신청 제한 등 관련 처벌규정이 없어 기금 부당사용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 부당사용영업자 융자재신청 제한 등 기금지원사업 사후관리 규정 마련

< 개선방안 >

◈ 조례로 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규정 마련

<예시>

- 융자사업 사후관리 : 공사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완료보고서 제출(영업시설개선 전․후 사진제출, 공사계약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포함), 미제출시 제재조항 마련

※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례(조례규칙) 개정

- 위탁사업(위생교육비 등) 세부 집행기준 마련

※ 강사수당 계좌이체, 법인카드 사용, 결산보고서 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등

- 융자대여금 미집행 금액 상환규정 마련

※ 지자체‘융자관리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 관련 규정 신설

<사례>

▸은행에서 선대출, 시도에서 은행에 후지급(부산시)

▸대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익년 1월말까지 반환일 기준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로 반환(강원도)

▸융자대여금 상환내역 및 융자 실적을 매월 제출(전라남도)

◈ 기금부당사용 영업자에 대한 재신청 제한 규정 마련

<예시> 융자상환 후 일정기간(예: 3년) 이내 융자 재신청 제한

※ 지방자치단체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관련 조항 신설

3		정책제안

□ 식품위생사업의 국비지원 및 지자체 출연금 근거 마련

○ 식품안전 중요성 증가하고 있지만 기금 적립액은 매년 축소되고 있어 고갈 우려, 기금고갈은 결국 식품위생수준 저하로 국민건강에 위해

▪매년 적립금 감소 추세 : 3,013억(2004년) → 2,999억(2005년) → 2,959억(2006년) → 2,826억(2007년) → 2,619억(2008년)

▪2008년도 12개 시․군․구에서 과징급 수입이 0원 (2009 위원회 실태조사)

- 타 기금은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지만 식품진흥기금은 정부출연금이 없고 과징금이 주요재원이며, 선거를 의식하여 단속에 소극적이어 과징금 수입이 축소되고 있음

※ 일반회계 출연 기금 사례 : 기후변화기금, 대외협력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림수산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 식품진흥기금의 고갈 방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 개선방안 >
◈ 국비 및 지자체 출연금으로의 기금 조성 근거 마련 * 강원도 영월군 : 일반회계에서 매년 2,000만원 6년간 출연예정 ※「식품위생법」제89조에 근거조항 및 지자체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례에 신설 ◈ 국가에 귀속하는 과징금을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 ※ 식약청 징수결정액 : 129,820천원(‘06년)→360,440천원(’07년)→872,600천원(’08년)

□ 식품위생사업 추진의 지역별 격차 완화 필요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기금이 1억 미만인 경우 자체 수입금 전액 예치, 1억 이상 10억 미만은 자체수입금(이월금, 융자회수금 제외)의 50%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보건복지가족부, 2009.7)

- 그러나 복지부, 식약청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 보조 등)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재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사업추진 불가능한 현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기금사업)

보건복지가족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 시행지침(2008.3)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감시단 확대방안(2008.7.28)

○ 지역별 기금조성금액의 편차에 따라 식품위생사업 편차가 발생하여 식품위생사업 안정적, 지속적 추진을 위한 일반예산 편성 필요

※ 울산시의 경우 5개구 중 남구만 기금(12억 조성)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사업 추진

<2008년 기금 조성액 편차 현황 (2009 위원회 실태조사)>

▪ 광역의 경우 서울시가 약 947억원임에 반해 전라남도는 35억(27배)

▪ 강원도의 경우 시․군간 격차가 최저 19백만원에서 최고 7억5천만원(39배)

▪ 경상남도의 경우 시․군간 격차가 최저 6백만원에서 최고 3억1천만원(52배)

⇒ 시․군 귀속비율 예외적용, 식품위생사업비를 지자체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안정적인 식품위생사업 추진하도록 개선

	< 개선방안 >
◈ 기금보유액 하한선을 설정하여 해당 시․군의 귀속비율 예외적용 * 예:1억 미만의 경우 시․군․구에 전액 예치, 식품위생사업(신규사업) 국비 또는 시․도 지원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6조 ◈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사업비 일반회계에 편성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으로 전달

□ 시설개선 융자사업 중심의 식품위생사업 탈피 필요

○ 식품 위해물질 사고 및 매장내 식중독 사고 등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반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증진사업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 음식접객업 위주의 단순 시설 융자사업에 치중

<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 (‘09. 복지부 통계자료) >

▪ 기금의 77%를 적립, 시설개선융자사업에 13%,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지원사업에 4.8%, 소비자위생감시활동에 1%,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에 4%

▪ 적립금 외 기금사용 중 56.9%가 단순 시설 개선 융자사업에 치중, 연구 및 교육사업은 12.7%, 소비자 위생 감시활동이 4.4%, 음식문화개선사업이 20.7%

⇒ 융자사업 지출을 일정비율 이하로 조정하여 융자사업외의 식품위생사업 강화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에 반영

Ⅳ. 조치사항

구분	개선방안		개선방안 세부과제(예시)	조치기한	소관기관
1. 기금지원사업 운용방식의 합리성 제고
모범업소 지정 기준 강화	□ 모범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정방식 개선	○ 계량화된 모범업소 지정 세부기준(표) 마련 및 통일된 선정방식 마련 ※ 관련 지침 마련		‘10.5	보건복지가족부
		○ 모범음식점 지정비율을 종전 5%이상에서 일정비율(예:5%)내에서 자율운영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10.5	보건복지가족부
		○ 모범업소 위생관리 강화 - 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출입 검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 ※「식품위생법」제47조 2항 및 시행령 제61조 제3항		‘10.5	보건복지가족부
융자사업 지원근거 및 대상 선정 기준 명확화	□ 융자사업 목적, 용도, 지원대상 자격기준 마련	○ ‘모범업소 육성자금’ 지원 근거 및 선정기준 및 용도에 대한 규정 마련 ※「식품위생법 시행령」61조에 근거규정 신설		‘10.5	보건복지가족부
		○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대상 자격기준 마련 - 단란주점․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및 퇴폐‧변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융자대상 적합성 여부 검토 ※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례 개정		‘10.5	지방자치단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식품위생 감시활동 강화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위생단속 강화 및 지도·단속 대상 명확화	○ 소비자위생감시활동일수 단속대상업수에 비례하여 산정하거나 100일내에서 지역별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지침’ 개정		‘10.5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정청)
		○ 시·도 및 시·군·구가 위생감시영역을 구분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감시활동 전개		‘10.5	지방자치단체
		○ 위생지도·감시활동 인력 및 예산 확대 ○ 소비자감시원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의무화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지침’ 개정		‘10.5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정청)
2. 기금지원사업 관리·감독 강화
기금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	□ 부당사용영업자 융자 재신청 제한 등 기금지원사업 사후관리 규정마련	○ 조례로 기금지원사업 사후관리 규정 마련 - 시설개선 융자사업 : 공사종료후 일정기간내 완료보고서 제출, 미제출시 제재조항 마련 등 ※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례(조례규칙) 개정 - 위탁사업(식품위생교육비 등) 세부 집행기준 마련(예: 강사수당 계좌이체, 법인카드 사용, 결산보고서 내역 및 증빙자료 등) - 융자대여금 미집행금액 상환규정 마련 ※ 지자체‘융자관리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 관련 규정 신설		‘10.5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기금부당사용 영업자에 대한 융자 재신청 제한규정 마련 - 융자상환 후 일정기간(예: 3년) 이내 융자 재신출 제한 ※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례 개정			지방자치단체
3. 정책제안
식품위생사업의 국비지원 및 지자체 출연금 근거 마련	□ 기금고갈 방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 국비 및 지자체 출연금으로의 기금 조성 근거 마련 ※「식품위생법」제89조에 근거조항 신설 ※ 지자체 조례에 신설		‘10.5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국가에 귀속하는 과징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 ※「식품위생법」제82조 및 지자체 조례		‘10.5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위생사업 추진의 지역별 격차 완화	□ 시․군 귀속비율 예외적용 및 식품위생사업비 지자체 일반회계 편성하여 안정적인 식품위생사업 추진	○ 기금보유액 하한선을 설정하여 하한선 미만의 경우 시․군의 귀속비율 예외적용 (예) 1억 미만의 경우 시.군.구에 전액 예치하고, 식품위생사업(신규사업) 국비, 시.도 지원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6조		‘10.5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관련 사업비 일반회계에서 편성 ※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전달		‘10.5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시설개선 융자사업 중심의 식품위생사업 탈피 필요	□ 융자사업 지출을 일정비율 이하로 조정하여 융자사업외 식품위생사업 강화	○ 융자사업 지출 비융을 일정한도 이하로 사용하도록 조정 ※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		‘10.5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