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7 호 (2009. 12. 21.)
제 목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 명확화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 ‘현저히 낮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 범위를 정하여 줌으로써 조세 마찰의 소지를 미리 차단 (예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5항 참조 - 위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관계기관에서 조문의 목적에 따라 그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개선
조치기한	2010. 6. 30.(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1. 추진배경

O 국세기본법에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포괄적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

○ 그러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에 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조세 마찰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불만이 계속되므로 제도개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O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O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개별법에서는 ‘현저히 낮은 가액’과 ‘현저히 높은 가액’을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라고 명확히 규정

※ ‘현저히 낮은 가액’에 관하여 발생된 민원 현황

자료: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2009. 11. 18 현재

구 분	합계	국세기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	상속증여	국제조세	종부세
심사청구	191	4	18	109	19	42
심판청구	361	1	42	135	27	155		1
판례	62	1	17	23	19	19	1	3
합계	514	6	77	267	65	216	1	4

	< 사례 >
◈ 심사양도 1999-0000(1999.11.05) - 양도가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실거래가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여부 심사청구 ※ 양도가액(9천만원)이 시세가액의 56∼45%인 경우 현저히 낮은 경우로 판단 ◈ 심사양도 1999-0000(1999.4.23) - 시가와 근저당에 의한 추정시가에 대비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 당해 가액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청구 ※ 양도가액(26억)이 시세가액의 69%인 경우 현저히 낮은 경우로 판단

※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 예

사업양도인이 시가 100에 해당하는 자산을 사업양수인에게 70에 매도하였을 경우,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함.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은 70이하에 매도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양수한 자산과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가 부과됨.

100분의 30미만인 경우는 그 가액을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 부과.

따라서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액을 인정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제2차 납세의무 부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범위 설정 필요

※ 법제처 유권해석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같은 의미(이하 ‘100분의 30 이상의 경우’로 표시)

3. 개선방안

○ 국세기본법에서 ‘현저히 낮은 경우’를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개선

※ ‘100분의 30이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에서 관련 세목의 입법 취지와 운용 목적 등에 따라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을 보면, ‘현저히 낮은 경우’를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을 보면, ‘현저히 낮은 경우’라 함은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어 법의 목적(조항의 목적)에 따라 범위를 소관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