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8 호 (2009. 12. 21.)
제 목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제도 선진화 방안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교통안전공단
권고내용	○ 휴대폰･전자우편 등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가 활성화 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 - 자동차등록규칙에 규정된 각종 서식에 휴대폰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란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 각 등록관청은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시 자동차 소유자의 휴대폰, 전자우편 및 사전안내 수신 동의를 받아 자동차 전산망에 등록 ○ 자동차 검사 우편안내문이 주소지 변경 등으로 반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기관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망을 무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협조
조치기한	2010. 6. 30.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제도 선진화 방안

2009.  1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1. 추진 배경	1

2. 현 황	1

3. 문제점	3

4. 개선방안 및 조치사항	5

〔붙 임〕

1. 자동차 검사의 종류 및 유효기간 / 7

2. 과태료 부과기준 및 현황 / 8

3. 舊 교통부 지시공문 사본 / 9

4. 개정해야 할 자동차 등록 관련 서식 / 12

1. 추진 배경

○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관리 결함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는 법령이 정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연간 자동차 검사 대상은 950만대 이상

○ 자동차 검사기간에 제때 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소유자가 과태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민원도 빈발

※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매 2년(최초 검사는 4년) 마다 정기검사 필요

※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제도를 실시하고 안내방식도 우편뿐 만 아니라 SMS/이메일 등으로 다양화(국민제안)

○ 교통안전공단은 1985년부터 우편을 통한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발맞춰 정비되지 않아 우편비용 과다 등 불필요한 낭비 요인 발생

자동차관리법 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등)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

2. 현 황

○ 자동차 검사제도는 자동차의 유지상태를 차종별로 6개월부터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 운행중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륜 정열, 매연, 소음 등의 항목을 점검하여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자동차의 불법구조 변경, 도난차량의 차대번호 위변조 적발, 자동차등록증 상의 기재오류 사항 검색 등을 통해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

○ 자동차관리법 제43조는 자동차소유자가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검사(신규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제43조의2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 검사의 종류 및 검사 유효기간【붙임1】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검사기간을 숙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나, 검사 주기가 길고 제도를 잘 몰라 이를 제때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함.

○  현행 자동차 검사 사전 우편 통지는 舊 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지시(1985.9.9. 공문)에 의해 교통안전공단이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음.

※ 행정관청이나 자동차검사 대행기관(교통안전공단)이 검사일 도래 시점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를 사전적으로 안내하는 법령상 절차는 없음.

〈자동차 검사 안내 우편 발송 현황>

◇ 舊 교통부의 “자동차 검사기일 사전 안내제 실시계획 통보”공문에 의거하여 두 번에 걸쳐 발송

◦ 1차 발송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자동차 소유자 대상

- 발송 시기: 검사기간 만료일 70～60일 전

- 발송 건수: 850만건

- 발송비용: 22억 2천만원(우편료 16억, 안내문제작․발송 용역비 6억 2천만원)

- 반송률 : 3%(약25만여통) * 사유 : 주소변경

◦ 2차 발송: 1차 안내문에도 검사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 대상

- 발송 건수 : 550만건

- 발송비용 : 18억원(우편료 14억, 안내문제작․발송 용역비 4억)

- 반송률 : 3%(약16만여통) * 사유 : 주소변경

☞ IT기술발달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활용제도(서식)가 마련되지 않아 한해에만 약 40여억원의 우편 발송 비용이 발생함.

○ 다만, 시․도지사가 정기검사가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사후적으로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정기검사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법 시행규칙 제77조의 2)

○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법 제84조 제2항 제5호 및 6호)

-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시행령 제20조)

3. 문제점

○ 일반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2년 단위(최초 검사는 4년)로 되어 있어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일을 숙지하지 못해 기한경과로 과태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관련 민원도 많이 발생함.

-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국적으로 686,308건이며, 부과액은 총255억 2백여만원임.(2008년도 기준)【붙임 2】

(사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정기검사가 늦었다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아울러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는 현행 우편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메일․문자가 보편화되었으므로 신청을 받아 메일과 문자로도 가능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서울 K구청 제기 민원)

○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 대상자에서 우편으로 검사를 사전안내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발맞춰 정비되지 않아 우편비용 과다 등 불필요한 낭비 요인 발생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한 문제>

○ 그동안 자동차 등록규칙 상의 각종 서식에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정보 수집란이 없어 우편으로만 사전안내가 되었음.

-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휴대폰과 이메일로 검사를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법령상 규정 미비로 인한 휴대폰번호/이메일 정보 수집의 어려움, 휴대폰 번호의 잦은 변경, 개인정보 사용 동의 필요 등의 이유로 실제 활용은 미미한 상황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회원 약25만명에 대해 최고 2회에 걸쳐 휴대폰 문자(SMS) 및 이메일로 안내

<우편발송으로 인한 문제>

○ 舊 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지시(1985.9.9. 공문,【붙임 3】)에 의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우편을 통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편료 과다와 우편반송에 따른 문제가 발생

- 우편안내문은 연간 총 1,400만건이 발송되고 있으며, 우편 발송비용은 약 40억 2천만원이 소요되어 불필요한 낭비 발생(과다한 비용발생은 자동차검사비 인상 등으로 연결될 수 있음)

※ 1차 발송 : 850만 건, 2차 발송 : 550만 건

- 우편을 발송하더라도 주소지 변경이나 수취불명으로 인한 반송이 약 3%정도 발생(연간 41만여 통)

※ 자동차 검사 안내문의 정확한 송부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망을 활용하여 변경 주소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나, 비용상 문제(건당 30원)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사정 등으로 검사일정을 사전 안내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기관에 불만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실정

4. 개선방안 및 조치사항

□ 자동차등록규칙 상의 서식 개정

○ 자동차등록규칙(국토해양부령 제110호)에 규정된 각종 서식에 휴대폰 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란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개정해야 할 자동차 등록 관련 서식>【붙임 4】

[서식 2]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서식 3] 자동차등록원부(갑)

[서식 6] 자동차등록 회복 신청서

[서식 9] 자동차신규등록 신청서

[서식 11] 자동차변경등록 신청서

[서식 13]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 14] 이전등록 신청서

[서식 26] 자동차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 각 등록관청의 경우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시 자동차 소유자의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및 개인정보 수신 안내 동의를 받아 자동차 전산망에 등록

○ 교통안전공단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 실시

□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한 반송우편 최소화

○ 자동차 검사 우편안내문이 주소지 변경 등으로 반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기관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망을 무비용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협조

-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는 법이 부여한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하여 반송우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

- 반송우편 및 미고지로 인한 국민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한 행정 불만민원을 줄이는데 기여

◇ 조치사항

개선 방안	조치 기한	소관기관
□ 자동차등록규칙 상의 서식 개정 ○ 자동차등록규칙(국토해양부령 제110호)에 규정된 각종 서식에 휴대폰 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란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10.6	국토해양부
□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한 반송우편 최소화 ○ 안내문 발송기관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망을 무비용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협조	‘10.6	행정안전부 교통안전공단

【붙임 1】

자동차 검사의 종류(자동차 관리법 제43조)

구 분	내 용
① 신규 검사	수입차나 임시말소를 한 차량의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② 정기 검사	차종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③ 구조변경 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때 실시하는 검사
④ 임시검사	자동차 관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구 분		검사 유효 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2년(신조차로 법 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 법 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행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붙임 2】

과태료 부과기준 및 현황

□  과태료 부과 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위반 내용	관계 법령	처분내용(과태료액)
31. 다음과 같이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가.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법 제43조제1항 제2호, 제43조의2제1항	2만원
나.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마다	상 동	1만원

□  과태료 부과 현황(2008년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경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건수	686,308	142, 285	41,413	37,160	17,152	31,039	13,042	17,120	163,100	27,259	29,689	31,529	20,439	46,669	37,688	22,082	8,642

※ 총 부과액 : 25,502,280,000원(전국 합계)

구 분 (만원)	2 만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건수	536, 126	21,367	16,730	14,879	12,216	10,613	8,529	7,445	6,543	5,859	5,776	4,177	3,838	3,377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만원
3,057	2,745	2,515	2,304	2,054	2,078	1,812	1,791	1,668	1,604	1,575	1,418	1,445	1,379	1,388

【붙임 3】

舊 교통부 지시공문 사본

【붙임 4】

개정해야 할 자동차 등록 관련 서식(예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3.1.2>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제 호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등록증재교부사유			□분실․멸실 □훼손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기타
분실사유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구비서류 : 없음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수입증지)		700원
○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1항)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5호)
33331-00211일 96.10.4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 자동차등록원부(갑)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갑) 제 호 총 면중 제 면
자동차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말소등록일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용도
연식				색상					출처구분
최종등록일				최초접수번호					제작연월일
최종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차고지)
검사유효기간									등록사항확인일
점검유효기간									폐쇄일자
순위번호			사항란		세대주명및주민등록번호			등록일자		접수번호
주등록	부기등록
이 등본은 자동차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331-09321비 96.10.4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 자동차등록 회복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1.22>
자동차등록회복신청서 ※ 제 호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자동차색상
	(구)등록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전화번호 : )								법정동코드		※
	용도		비사업용							운수사업용
			□관용 □개인용							□영업용(개인택시제외)
			□법인·단체용							□개인택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세대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법정동코드		※
부관			※						부관종료일			※ 년 월 일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령 제10조제3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없음			자동차등록원부.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등본 그 밖에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33331-09611민 96.10.4 승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3.26>					(앞 쪽)
*제 호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 록 번 호						색 상
		(구)등 록 번 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용 본 거 지		(전화번호: )						법 정 동 코 드				*
		용 도		비 사 업 용					운 수 사 업 용
				□관용□개인용□법인ㆍ단체용					□영업용(개인택시제외)□개인택시
소유자		성 명(명 칭)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
비 과 세 코 드				*
부 관				*		부 관 종 료 일						* 년 월 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 조 차 ㆍ 수 입 차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의 서류 또는 수입필증이나 수입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로서 수입신고필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만 해당합니다) 1부 7.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3. 수입신고필증(수입차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해당 서류를, 제3호에 대하여는 수입사실증명서를 직접 제출합니다.
	말 소 등 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 록 하 는 자동차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한 관청에 신규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신규검사증명서 1부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만 해당합니다) 1부 6.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3.1.2>						(앞쪽)
※ 제 호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사용본거지	(전화번호 : )						법정동코드				※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정동코드			※
변경사항	□성명 또는 명칭 □자동차사용본거지 □자동차의 용도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기타
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구비서류(행정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 자동차등록증 1부 2.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3.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매
33331-10811민 96.10.4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7.10.15>							(앞 쪽)
※ 제 호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신등록번호		※
	사용본거지							법정동코드		※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법정동코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자동차등록증 1부 2.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안내
신청하는곳			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수입증지)			1,300원
○ 시·도를 달리하여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주소 변경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합니다.(2004. 1. 1.부터) ○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이전등록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1.22>								(앞 쪽)
＊ 제 호 이 전 등 록 신 청 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신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구소유자 (양도인)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차 고 지)
신소유자 (양수인)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차 고 지)	(전화번호 : )				법정동코드		＊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1항,「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 또는 알선한 경우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확정판결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자동차등록증(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자동차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 제 호				자동차등록사항경정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경정사항구분			□주소 □성명(명청) □차명,제원 □원동기형식 □기타
경정사항	경정전
	경정후
등록원인및일자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1부 2.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자동차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착오 또는 누락된 등록사항의 경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43조).
33331-10411민 96.10.4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