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0 호 (2009. 12. 21.)
제 목	부상 전의경 의료지원 개선방안
대상기관	경찰청
권고내용	1. 전의경 의료지원 체계 개선 1-1. 의무실 설치 및 위생경 배치 1-2. 의무관 배치 운용 1-3. 구급차 배치 운영 2. 경찰병원 운영 개선 2-1. 경찰병원 이용 2-2. 입원절차 간소화 및 진료여건 개선 2-3. 간병제도 개선 2-4. 전의경 환자 만족도 향상 3. 전의경 환자 사후관리 강화 3-1. 행정지원 3-2. 중상자 사후관리 3-3. 보상 3-4. 부상 전의경 취업지원
조치기한	별지 Ⅳ. 조치사항(12쪽)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 지>

부상 전의경 의료지원 개선방안

2009. 1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목 차
Ⅰ. 개요 1 Ⅱ.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1. 의료지원체계 개선 7 1-1. 의무실 설치 및 위생경 배치 7 1-2. 의무관 배치 운용 7 1-3. 구급차 배치 운영 7 2. 경찰병원 운영 개선 8 2-1. 경찰병원 이용 8 2-2. 입원절차 간소화 및 진료여건 개선 9 2-3. 간병제도 개선 9 2-4. 전의경 환자 만족도 향상 9 3. 전의경 환자 사후관리 강화 10 3-1. 행정지원 10 3-2. 중상자 사후관리 10 3-3. 보상 11 3-4. 부상 전의경 취업지원 11 Ⅳ. 조치사항 12 ※ 붙임 : 참고자료 13

Ⅰ. 개요

□ 추진배경

○ 불법폭력시위로 적지 않은 수의 전의경이 부상당하고 있는바, 이들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위해 사회 전반의 관심 제고 필요

○ 시위 진압 중 부상당한 전의경에 대한 의료권 보장 실태와 의료지원제도를 조사하여 미비점 개선

- 의료지원체계, 경찰병원 운영, 전의경 환자 사후관리 등 분야

□ 추진경과

○ 부상 전의경지원 실태조사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 착수(8.21.)

- 부상 전의경 지원에 관한 자료 수집분석(9.28. ~ 10.23.)

○ 전의경 시민단체 의견수렴 및 경찰병원 방문(10.26. ~ 10.30.)

○ 부상 전의경 조사결과에 대한 경찰청 업무협의(10.26. ~ 12.2)

□ 조사방법

○ 부상 전의경의 의료권 보호 지원 실태에 관한 문제점 조사

- 민원사례 분석 및 시민단체 회원 의견 수렴

* 민원사례 분석, 부상 전의경 면담, 경찰병원 홈페이지 검색, 전의경부모모임․ 전의경부상자부모모임 등 단체 요구사항 검토

○ 지원 실태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관련법령·제도 검토

* '전투경찰대 설치법',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 경찰 관련법령

○ 경찰청 유관부서 실무협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Ⅱ. 현황

1. 집회시위 현황

○ 민주화․다원화된 사회분위기 등으로 집회시위가 ’99년부터 대폭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11,817건 발생

○ 불법폭력시위는 ‘무최루탄 원칙’, 학생시위 감소, 폭력에 대한 반감 등으로 ’01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었으나, '06년부터 다시 증가세

집회시위 및 불법폭력시위 발생현황

○ 서울의 인구 100만명당 집회시위건수는 선진외국의 주요도시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발생

2007년 기준	서울	홍콩	워싱턴D.C	파리	도쿄
건수	736	548	207	186	59

○ 주요 이슈는 사회문화 분야로, 과거와 같이 정치적 사안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 집회시위 참여계층 다원화

신고접수기준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계(건수)	24,503	30,142	28,206	25,861	23,704
학원	3,167	3,583	2,461	1,939	1,884
사회문화	7,339	10,219	9,020	9,775	9,014
노정	8,882	9,639	10,399	8,868	8,251
경제	5,115	6,701	6,146	5,279	4,555

2. 전의경 현황

□ 일반현황

○ 작전전투경찰순경(이하 ‘전경’이라 함)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이하 ‘의경’이라 함)은 병역자원을 전환복무의 형태로 배치

○ 전의경은 경찰인력의 20%(2만7천명)을 차지하고, 전투경찰대설치법상 주 임무는 대간첩작전 및 치안보조업무 수행

'09년 현재 경찰 인력 현황

구 분	총원	경찰	전경	의경	일반직 등
인원수	130,833	99,133	10,784	16,701	4,215
구성비(%)	100	75.8	8.2	12.8	3.2

□ 전의경 부상현황

○ '01년을 기점으로 불법폭력시위 발생건수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경찰부상자수는 증가하여 시위가 과격화 양상

- 전체 경찰에서 전의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부상자의 80% 이상이 전의경

○ '08년의 경우 시위진압 중에 다친 전의경의 수는 506명으로 이중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중상자 비율은 전체의 17%인 88명

- 부상 전의경은 경찰병원 등에서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의료지원은 예산 사정으로 부족한 실정

경찰관·전의경 부상자 현황

	계			경찰관			전의경
	계	중상	경상	계	중상	경상	계	중상	경상
'08년	577	95	482	71	7	64	506	88	418
'07년	202	9	193	45	3	41	158	6	152
'06년	817	52	765	45	2	44	771	50	721
'05년	893	145	748	66	5	61	827	140	687
'04년	621	34	587	35	3	32	586	31	555

3. 전의경 의료지원 현황

□ 의료지원체계

○ 전의경 질병 예방, 응급처치 등을 위해 '전경 의료비 운영위원회' 운영

○ 일선 부대에는 의무실 설치, 의무관·위생원 배치 운용 규정

- 의무관 배치 의무실에는 구급차 1대와 운전원 1명 배치

○ 자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 부대 인근 병원을 지정, 경찰병원과 연계하여 응급환자 치료

○ 긴급환자 발생시에 대비하여 수송 및 구급의료대책 수립·운용 규정

- 인근 의료기관(국공립병원 등)과 사전 협의하여 긴급구호소 지정

○ 시위 현장 출동시 긴급구호차를 지정하여 작전지역에 배치 규정

○ 의료비 부담체계

	유형	부담자
공상	응급환자	국가
	경찰병원 진료자
	경찰병원장의 촉탁의뢰서를 소지한 일반병원 진료자
	응급치료 7일 경과한 후에도 일반병원 입원자	국가(건강보험공단부담금) + 개인(개인부담금)
	임의로 일반병원에서 진료한 자
사상	응급환자	국가
	경찰병원 진료자
	경찰병원장의 진료의뢰서가 발부된 일반병원 진료자	국가(건강보험공단부담금) + 개인(개인부담금)
	임의로 일반병원에서 진료한 자

* '08년 전의경 의료예산 : 4,938백만원(건강보험료 3,843, 의료비 1,008, 응급치료비 87)

○ 의료비 지급절차

환자발생

민간의료기관

개인부담금 청구

지방청 또는 경찰서

개인부담금 계좌송금(지방청의료비운영위원회 의결)

□ 경찰병원 운영

○ '08년 경찰병원 이용현황

구분	계	경찰관	전의경	일반환자	기타
계(명)	397,427	73,897	122,437	161,717	39,376
외래	260,573	65,580	52,465	107,015	35,513
입원	136,854	8,317	69,972	54,702	3,863

○ 위생경('09년 정원 14명, 현원 5명)이 의사·간호사 보조, 전의경 환자 진료·입퇴원·전실·전원시 조력

○ 위생경 근무규정

근무조	근무형태	비고
정신과 병동	3인, 1일 3교대 근무	수술실, 정형회과, 응급실, 전의경병동 1일 24시간 근무, 전의경병동 216개 병상
수술실, 정형외과	일과시간중 1명씩 2교대 근무
응급실	일과시간 후 1명씩 3교대 근무
전의경병동	1명씩 5교대 근무

○ 전의경에게는 2주 단위의 외래 진료 및 입원 진료 병행 실시

- 입원 수속시 전의경 환자 소속 중대장의 사전 입원 의뢰 요구

- 담당 전문의의 주 1회 회진 및 환자와의 면담 예약제 실시

○ 간병비는 지방경찰청 의료비운영운영회에서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66조(의료비 운영)에 의거 지급범위, 대상 결정

○ 경찰병원은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행안부 책임운영기관 평가지침에 의거 매년 사업성과 평가

- 환자진료와 경찰보건향상의 시책구현을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진료만족도 제고 노력'을 고객서비스 만족도로 평가

* 경찰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500병상 미만 76개 종합병원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의료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 전의경 환자 사후관리

○ 신체등급 4급 판정시 병가 등 조치 후 국군통합병원 신체 검사 의뢰, 정신질환 7급 판정시 지휘관 판단으로 직권면직 신청

○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36조의 2에 의거 상이 전의경 위로금 지급 등 요건 심사하기 위해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개최

전공사상 심사절차

사고발생	→	사망·부상 발생보고	→	전공사상심사위개최의결(지방청)	→	경찰청장 보고	→	위로금 지급

○ 공상자 위로금 지급기준

치료 기간	국비(일반예산)		경찰위로·복지기금
	상이공상자	질환공상자	시위부상자	일반공상자
12주 이상	13만원	5만원	50만원	30만원
8주 ~ 12주			30만원	20만원
4주 ~ 8주			20만원	10만원
3주 ~ 4주	8만원	4만원	-	-
8일 ~ 3주	5만원	3만원	-	-
1주 이하	4만원	-	-	-

○ 공상 전역자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군인에 준하여 상이급여금 지급

- 상이 정도(1급, 2급 ~ 5급, 6급 ~ 7급)에 따라 각각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12배, 8배, 6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09년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985,600원)*12배=11,827,200원

○ 경찰청은 '09년 최초로 전의경 출신 전역자 순경특별채용 시행

계(명)			'09년 상반기			'09년 하반기
계	공채	특채(%)	계	공채	특채(%)	계	공채	특채(%)
2,244	1,752	492(22)	1,206	966	240(20)	1,038	786	252(24)

* 지원율 40 대 1, 매년 순경 공채 경쟁률 20 ∼ 30 대 1보다 높음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의료지원체계 개선

1-1. 의무실 설치 및 위생경 배치

○ 대대, 중대 및 독립된 소대 단위의 의무 여건 열악

- 전국의 전의경 중대 총 231개 중 서울기동단 4개 부대에만 의무실 설치하여 서울시 파견 간호사가 각 1명씩 근무

* 현역병의 경우 전국 각지에 군병원이 산재하고, 대대급에 의무실 설치, 군의관과 의무병이 부상자 치료․질병 예방․예하부대 순회 진료

⇒ 각 지방청급 의무실을 설치하고, 육군 신병교육시 특과학교(위생) 수료자, 자격소지자 등 중에서 위생경 차출‧모집하여 배치

1-2. 의무관 배치 운용

○ 전경중대 및 경찰교육기관에 ‘공중보건의’를 의무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운용

⇒ 각 지방청급 의무관을 시위현장에 배치하고, 사후 출동부대별 부상자 치료를 위한 순회 진료 및 질병 예방 활동

1-3.  구급차 배치 운영

○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아 긴급시 수송 및 구급의료대책에 애로

- 시위진압 출동시 의료진이 참여하지 않고, 사고 발생시 119에 지원 요청하지만, 구급차 도착 전까지 현장 응급조치 불가 사례

⇒ 지방청급에서 구급차를 사전 배치(서울청의 경우 평시 경찰병원 구급차(3대)와 통합운영 가능), 필요시 지방청간 통합 관리

2. 경찰병원 운영 개선

2-1. 경찰병원 이용

○ 7일 이상 장기 치료자의 경찰병원 이용은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영호남 등 지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05년의 경우 연인원 부상자 45,248명 중 전체의 26%만이 경찰병원 이용, 나머지 74%는 대부분 개인병원 등에서 치료

* '05년 인권위 연구용역보고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의경 응답자 896명 중 166명(18.5%)이 자비로 의료비 지출 경험 응답

○ 경찰병원에 진료과목이 없거나 의료시설이 부족해 일반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경찰병원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만 국비 지원

- 경찰병원장이 일반병원에 촉탁의뢰서 발행시 치료비 국비 지원

* 촉탁의뢰서에 의거 일반병원 무상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극히 예외   (촉탁의뢰서 발급건수 : '07년 13만6044건 중 513건(0.37%)에 불과)

- 경찰병원에서 계속 치료하다가 차도가 없거나, 통원치료가 현실적으로 곤란해 민간병원 전원 치료한 경우 자비 부담 문제

○ 환자 후송시 기간요원을 대동하고 열차·고속버스·구급차량을 이용하게 되어 있으나 교통비, 식비 등 비용은 사실상 자부담 문제

⇒ 예산 사정, 전의경 감축계획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에 의한 민간 상해보험 가입지원하여 전의경 의료권 보장이 바람직

* 소요 재원은 전의경 의료비(11억원), 경찰병원 진료비(196억원) 등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 가능

26,000명 기준	보장금액(만원)	보험료(1인당, 원)		연간 보험료(천원)
		월납	연납
상해치료	1,000	2,493	29,916	777,816
입원치료	1,000	2,431	29,172	758,472
계	2,000	4,924	59,088	1,536,288

* 촉탁의뢰서 발급 확대 : 민간병원의 과잉 진료 및 예산 확보 곤란으로 경찰청 반대

* 경찰병원 지방분원 설치 : 전의경 감축('09 ~ '11년간 12,480명 배정 동결, '12년 이후 미정)으로 예산 낭비

2-2. 입원절차 간소화 및 진료여건 개선

○ 환자 소속 중대장의 입원 의뢰 절차 등으로 외진 당일 입원 제약

⇒ 입원조치 후 입원의뢰 행정처리 등을 통해 외진당일 입원제도 시행

○ 담당 전문의(과장)의 환자 회진이 주 1회 정도로 부족하고, 환자 및 환자 보호자와의 면담도 예약하여 1주일 후에 실시

⇒ 일반 환자에 준해 환자 회진비율을 높이고, 당일 면담 실시

2-3. 간병제도 개선

○ 간병을 담당하는 경찰병원 위생경 인력이 부족(현원 5명)하여  환자 소속 부대 동료 전의경을 간병인 대체인력으로 지원요청

○ 간병비 지급기준 및 방법, 간병 종류(일반간병 및 철야간병),  간병인의 범위 등 간병에 필요한 규정 미수립

* 현역병의 간병제도(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4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9조 준용하여 '일반간병', '철야간병' 규정, 간호사, 가족(배우자, 부모, 13세 이상 자녀형제) 등에게 간병비 지급

⇒ 위생경을 증원하고, 현역병의 간병규정에 준하여 지침 마련

2-4. 전의경 환자 만족도 향상

○ 2006년 책임운영기관 지정 이후 수익 확대를 위해 정신과, 치과, 정형외과 등 일부 과에서 전의경 차별, 부실치료 사례

*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참조('08. 10. 9.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정갑윤의원)

⇒ 전의경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의견수렴 및 평가 실시

- 전의경 환자 고충 및 불만 해소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시행

- 전의경 진료부문을 특정하여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3. 전의경 환자 사후관리 강화

3-1. 행정지원

○ 자대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전공사상 심사 신청이나 치료비 자비 지출 후 사후 정산을 위한 국비 입체불신청에 소극적

- 전의경 본인과 가족이 공상신청, 입원 및 치료, 치료비 지급 등 일부 자대에서 할 일을 대신 떠안는 사례

⇒ 전경대에서는 서류 준비 등 부상 전의경의 협조를 받아 지체없이 부상자 진료수속부터 공상심사까지 일괄 행정지원

3-2. 중상자 사후관리

○ 현역병의 중상자 사후 관리체계와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

	전의경	현역병
근거	휴복직 및 질환자 처리요령	국방 환자관리 훈령
대상	신체등위 4급	신체등위 4급, 정신질환 3급
사후 관리	복무적부심사 비대상, 지휘관이 직무감당 여부 판단, 병가 조치, 국군통합병원 신체검사 재의뢰	병원장이 현 특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주특기 재분류, 소속부대장은 임무수행 가능 보직 부여

⇒ 신체등위 4급, 정신질환 3급 해당자 중 현 보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보직 변경 조치

○ 최소 4주 이상 입원수술환자는 사후 요양관리가 필요한데 퇴원하여 병가(통상 15일) 후 부대 복귀하면 시위현장 투입

- 골절상 등은 퇴원 후 최소 6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고, 현장 투입시 정신적 고통 및 상이처 재부상시 평생 장애 우려

⇒ 상당 기간 재활․심리 치료할 수 있도록 요양권 보장 명문화

3-3. 보상

○ 부상으로 인해 전역하는 전의경과 현역병 보상의 형평성 문제

- 1년 이상 복무한 현역병이 공무외 질병, 부상으로 전역하는 경우 장애보상금 지급되나 전의경은 미지급

	전의경(상이급여금)	현역병(장애보상금)
근거법령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50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
지급대상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군복무중 질병, 부상으로 전역한 자
급여제한	-	금고이상 형, 고의·중과실, 군무이탈시 부상, 1년 미만 복무 중 공무외 원인으로 부상 등
지급금액	상이정도(1급, 2급 ~ 5급, 6급 ~ 7급)에 따라 각각 중사 최저호봉 상당 보수월액의 12배, 8배, 6배	좌동

⇒ 전의경의 경우도 복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공무외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부상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

- 현역병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지면서 국가와의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전의경에게도 적극적인 국가의 관리책임 인정

3-4. 부상 전의경 취업지원

○ 시위 진압중 부상당한 공상자들은 전역 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

- 전의경 전역자 출신 순경 특별채용시험시 응시자격만 인정할뿐 일정비율 할당, 특별가산점 부여 등 별다른 혜택이 없음

⇒ 시위부상 공상자에게 순경 특별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거나 특별가산점 배려

- 전공사상 심사시 최소 12주 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은 자 중 적절한 평가와 채용절차를 거쳐 선발

* 전의경 특채는 평등권 침해, 기회균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경찰공무원법 제8조에 순경 채용시 전의경 출신자 우대근거가 있음

Ⅳ. 조치 사항

세부개선과제	관련법령	조치기한(안)	관련기관 (협조기관)
□ 의료지원체계 개선
○ 의무실 설치 및 위생경 배치	전투경찰등관리규칙 제168조 등	'11. 1.	경찰청 (기획재정부)
○ 의무관 배치 운용	같은 규칙 제170조 등	"	"
○ 구급차 배치 운영	같은 규칙 제186조	"	"
□ 경찰병원 운영 개선
○ 경찰병원 이용	-	'11. 1.	경찰청 (기획재정부)
○ 입원절차 간소화 및 진료여건 개선	전투경찰등관리규칙 제182조	'10. 6.	경찰청
○ 간병제도 개선	"	'10. 6.	"
○ 전의경 환자 만족도 향상	평가지침	'10. 6.	"
□ 전의경 환자 사후관리 강화
○ 행정지원	-	'10. 6.	경찰청
○ 중상자 사후관리	질환자처리요령	'10. 6.	"
○ 보상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50조	'11. 1.	경찰청 (기획재정부)
○ 부상 전의경 취업지원	경찰공무원법제8조	'10. 6.	경찰청

※ 조치기한(안) : 법령 및 지침의 시행일(예산 확보 포함)

※ 붙임 : 참고 자료

□ 작전전경과 의무경찰 비교

□ 전의경 입직경로

□ 전의경 운영 현황

□ 최근 10년간 집회시위, 불법폭력시위 및 경찰·전의경 부상자 현황

□ 집회시위현황

□ 전․의경 부상자 발생현황

□ 시위횟수와 동원경찰현황

□ 2005년도 전․의경 병원진료 현황

□ '07년 진료과목별 전의경 경찰병원 진료현황

휴·복직 및 질환자 처리요령

질환자 업무 처리도

공·사상 및 의료비 업무 처리요령

의료비 집행 흐름도

위로금 지급 기준

현역병의 간병비 인정범위

민원 사례 등

□ 작전전경과 의무경찰 비교

구 분	작전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	의무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
근거(창설)	병역법, 전투경찰대 설치법('71. 9. 19.)	좌동('82. 12. 31.)
임무	대간첩작전 수행(불법시위 진압)	치안업무보조(불법시위진압, 순찰·검문)
신분	복무시 경찰관, 전환복무 해제시군 예비역 편입	좌동
복무	전경대, 기동대(24개월)	기동대, 방범순찰대(좌동)
모집	현역병 입영, 군사교육 후 전환복무	지원 입대, 군사교육 후 전환복무

□ 전의경 입직경로

모집				매월모집(매년 2월에 다음해 소요인력 국방부에 요청)
대상 : 의무경찰				○ 18세 이상으로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자 ○ 당해년도 징병검사 수검자로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 ○ 대학생으로 입영 연기중인 자
				학력 : 제한 없음
				시험 : 1차 신체검사, 2차 필기시험 및 실시(생략), 3차 면접시험
				선발인원 : 당년 증·충원 인원 및 예비인원(3%)
추천				임용후보자 명단 추천(지방청→경찰청→병무청) ※ 입영 60일전까지 병무청으로 통보
↓
입영통지서 송부				관할 병무청장이 입영대상자에게 1개월 전 발부
↓
입영				군훈련소 집결
				신체검사(재검)
				합격자 학급편성
↓
군훈련소 교육				의무경찰 : 군 신병 교육대에서 4주
				작전전경 : 군 신병 교육대에서 5주
↓
전환복무				임 용	작전전경 : 군부대에서 무작위 차출
↓
경찰교육				중앙경찰학교, 지방청 각 1주(전의경 공통)
↓
시·도 배정				1개월 전 월별 충원 계획 수립
				의무경찰 : 연고지·교육성적·희망지 따라 충원인원 적은 기관부터 배치
				작전전경 : 군번순에 의거 충원인원이 적은 소속기관부터 배치
↓
서·대 배치근무				의무경찰 : 방순대, 기동대, 운전요원, 행정보조 등으로 근무
				작전전경 : 전경대, 112기동타격대, 검문소, 상황실 등에서 근무
↓
복무만료				만기전역 : 24월
				육본에 전역요청
※ 지방청별 2개월 전 전역대상자 명단보고→경찰청→육군본부(전역명령)→경찰청

□ 전의경 운영 현황

구분	계	작전전경	의무경찰
		전투경찰	계	상설부대		민생치안
				기동대	방순대	교통	유치장	전산
임 무		대간첩작전 시위진압 치안보조업무		대간첩작전 시위진압 치안보조업무 경비	대간첩작전 시위진압 치안업무보조 경비,방범순찰	교통단속 유치장근무 행정업무수행
지휘채널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서장

□ 최근 10년간 집회시위, 불법폭력시위 건수 및 경찰·전의경 부상자 현황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집회시위	11,750	13,012	13,083	10,165	11,837	11,338	11,306	10,368	11,904	13,406
불법시위	129	105	215	118	134	91	77	62	64	89
부상자수	484	311	304	287	749	621	893	817	202	577

□ 집회시위현황

가. 발생 현황

'04		'05		'06		'07		'08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11,338	3,034,660	11,306	2,928,483	10,368	2,617,893	11,904	2,327,608	13,406	3,082,069

나. 불법시위 양상별 현황

	계	화염병시위(회/개)	투석	쇠파이프각목	철도도로 점거	시설피습	기 타
'08년	89		1	3	72	11	2
'07년	64		4	4	35	14	7
'06년	62	3	5	16	23	14	1
'05년	77	5	7	14	37	13
'04년	91	3	8	10	47	23

다. 시설피습 발생건수

	계	경찰관서	노동부	행정관서	법원검찰	국정원	당사	언론사	외국기관	학원기타
'08년	11			5						6
'07년	14	1	1	3			1			8
'06년	14	1		6			1	1		5
'05년	13			9					2	2
'04년	23	1		12			4		2	4

라. 장비 피해 발생현황

	계 (종/점)	차량장비	개인장구				무전기	기타
		수송차량	방석모	방석복	방패	진압봉
'08년	2,453	183	402	273	124	211	126	1,134
'07년	1,003	65	713	42	64	29	67	23
'06년	2,528	52	1,033	535	406	231	134	137
'05년	3,838	89	1,432	487	858	480	102	390
'04년	2,813	82	1,066	628	428	373	52	184

□ 전․의경 부상자 발생현황

구 분	계	순 직	공 상				사 상
			계	시위진압	일반근무	질환
'08	1,020	5	858	85	581	192	157
'07	1,198	9	1,005	106	648	251	184
'06	1,542	4	1,251	316	634	301	287
'05	1,424	8	1,232	416	637	179	184
'04	1,211	6	1,048	205	705	138	157

* '08년 일반근무 공상자 581명 중 안전사고 142명, 시위 진압 등 교육훈련 140명, 체육활동 135명, 교통사고 81명, 방범근무 22명, 구타기합 14명, 범인검거 3명, 기타 44명

□ 시위횟수와 동원경찰 현황

연도	시위회수	연참가인원	연동원경찰	진압비율(시:경)	동원중대수
'00	13,012	4,423,000	3,380,880	1:0.8	29,098
'01	13,083	2,879,840	4,592,060	1:1.6	41,746
'02	10,165	2,682,857	3,550,800	1:1.3	29,590
'03	11,837	2,912,260	4,279,920	1:1.4	35,666
'04	11,338	3,034,660	3,965,760	1:1.3	33,048
'05	11,036	2,928,483	3,642,975	1:1.24	34,695
'06	10,368	2,717,893	3,652,740	1:1.4	34,788
'07	11,904	2,327,608	3,114,720	1:1.3	29,664

□ 2005년도 전의경 병원진료 현황

구 분	계(명)	경 찰 병 원			일반병원	이용비율 (경찰:일반)
		소 계	입 원	외 래
계	45,248	11,979	3,297	8,682	33,269	26 : 74
서 울 청	13,597	6,423	1577	4846	7,174	47 : 53
부 산 청	1,162	265	130	135	897	23 : 77
대 구 청	1,055	150	64	86	905	14 : 86
인 천 청	2,144	687	173	514	1,457	32 : 68
울 산 청	918	63	12	51	855	7 : 93
경 기 청	4,129	1,515	461	1054	2,614	37 : 63
강 원 청	309	227	79	148	82	73 : 37
충 북 청	1,505	543	177	366	962	36 : 64
충 남 청	3,002	1,008	103	905	1,994	34 : 66
전 북 청	3,896	136	55	81	3,760	4 : 96
전 남 청	5,292	340	169	171	4,952	6 : 94
경 북 청	2,107	243	114	129	1,864	12 : 88
경 남 청	4,216	174	100	74	4,042	4 : 96
제 주 청	1,916	205	83	122	1,711	11 : 89

□ '07년 진료과목별 전의경 경찰병원 진료현황

구분	계	외래	입원
계(명)	136,044	55,770	80,274
내과	7,790	1,415	6,375
소아청소년과	9	1	8
정신과	6,640	1,735	4,905
비뇨기과	3,578	1,444	2,134
이비인후과	7,552	3,976	3,576
피부과	6,304	5,702	602
안과	1,334	1,072	262
가정의학과	13,483	9,740	3,743
치과	3,324	2,085	1,239
신경과	511	224	287
외과	9,062	2,645	6,417
정형외과	62,754	18,896	43,858
신경외과	5,197	1,234	3,963
응급의학과	3,494	2,964	530
성형외과	3,045	674	2,371
재활의학과	1,967	1,963	4

휴·복직 및 질환자 처리요령

구분	요건	처리절차	구비서류
휴직	공·사상으로 의결된 자가 병가(연2개월) 만료 후에도 계속적인 치료를 요할 때 병가만료 익일부터 공가·휴직 ※ 병가 만료자가 직무를 감당치 못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공가·휴직을 명하여야 함.	휴직기간은 복무일수 미산입	국·공립병원, 종합병원장이 발생한 진단서(7일이내) 본인진술서 지휘관확인서 목격자·본인 진술서 친권자동의서
복직	공가·휴직 기간 만료 또는 상태 호전 시 부대복귀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복직
질환자처리	복무중 공·사상으로 신체등위 5, 6급 판정을 받은 자 5급 → 제 2 국민역 6급 → 병역면제	국군병원 정밀 신체검사 의뢰 → 5, 6급 판정 → 복직 및 직권면직	※ 질환자 업무처리도(P.19) 참조
	복무중 공·사상으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자 7급 → 제 2 국민역 ※ 7급(정신질환)은 본인의 전역희망이 아닌 지휘관판단으로 직권면직 신청	국군병원 정밀 신체검사 의뢰 → 7급 1차 판정 (3개월 후) → 7급 2차 판정 → 복무적부심사 → 복직 및 직권면직
※ 유의사항 공·사상심사 전 휴직한 대원이 공상판정 받을 경우, 즉시 휴직무효 상신 치유가능한 자가 직권면직되는 일이 없도록 병가·휴직 등 면직절차 반드시 준수 복무중 공·사상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자는 복무적부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지휘관이 직무감당 여부 판단, 병가(휴직) 등 조치 후 국군통합병원 신체검사 재의뢰 7급 판정 횟수에 관계없이 질환 정도가 심하여 복무가 곤란한 자는 전역 신청 가능하나 실질적 심사 가능 여부는 7급 판정 2회임. 전역 후 민원제기 우려 있으므로 본인 진술서·각서·희망원, 친권자 동의서·각서 반드시 첨부

질환자 업무 처리도

공·사상 및 의료비 업무 처리요령

구분	기 준
대상	복무중 사망, 전상·상이 또는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치아손상을 입어 치아보철을 요할시 만기전역후 후유증 발생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요할 때 ※ 전투경찰순경의 입원 및 병가기간은 연 2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이 40일 이상 계속될 시에는 전공·사상심사를 하여야 함
절차	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총경이상) 포함 5인 이상 7인(경감이상)이하로 구성 심사투표지에 의한 가·부 투표 및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 첨부서류 공·사상심사요구서, 진단서, 진료기록(병상일지), 본인·목격자진술서, 지휘관 확인서, 근무일지사본, 나의성장기·신상면담기록사본 각 1부 ※ 교통사고시 교통사고조사서/ 구타사건의 경우 검찰송치의견서·가해자징계의결서·감찰조사서 사본 각 1부 필히 첨부
유의사항	심사결정 후 피심자의 재심청구 및 새로운 사실 발견 시 사유 명시 재심할 수 있음 재심결과 공상 결정될시 기 발령된 휴직을 무효발령 후 경찰청 보고 상해와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 판단곤란 시 경찰병원 또는 국공립병원에 질의, 그 회신서를 첨부 심사 신병전입 시 나의성장기 작성 및 신상면담 등을 면밀히 하여 입대전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경력 기록유지
판정기준	공상	입대 전·후 질병을 막론하고 그 질병의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 부대정비(청소, 사역 등)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각종 운동경기, 훈련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사상	입대전 질병 또는 개인의 지병으로 인한 상이 장난·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로 인한 상이 휴가·외박 외출기간 중 공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상이 자살·자해 등 공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상이
보상	공상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는 국가 부담 경찰병원에서 진료촉탁 받아 일반병원 이용 시 치료비 국가부담 국비위로금 및 경찰위로·복지기금 지급
	사상	경찰병원을 제외한 타 병원 진료의 경우 진료비 자비부담 휴직시 복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반증 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재심요청
	※ 응급치료비는 공·사상 막론하고 국가에서 부담

의료비 집행 흐름도

위로금 지급 기준

구분	기 준
대상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순직 및 공상자로 결정된 자와 일반사망자
지급 내용	국비 위로금	구분			내용	총 지급금액
		사망자	순직자		개인장제비 : 50 부대장제비 : 30 경찰청장 조의금 : 10 서울청장 조의금 : 30(1급), 20(2급)	90
			일반사망자		개인장제비 : 50 서울청장 조의금 : 10	50
		구분			상이공상자	질환공상자
		공상자	1주 이하		4	0
			8일∼3주 미만		5	3
			3주이상∼4주미만		8	4
			4주 이상		13	5
		첨부 서류	장제비신청서/ 공상자위로금지급대상자명단 (공통: 공·사상심사의결서, 진단서 사본 각1부)
	경찰 위로 · 복지 기금	구분					금액
		사망자	1급	대간첩작전, 다중범죄진압, 범인검거, 인명구조 등 임무수행중·가료중 사망자			500
			2급	외근근무 수행중 사망자나 기타 순직자			100
		부상자	대간첩작전, 다중범죄진압, 범인검거, 인명구조 등 임무수행 중 부상자				12주 이상 : 50 8주 이상 : 30 4주 이상 : 20
			외근근무 수행 중 및 기타 임무수행 중 부상자				12주 이상 : 30 8주 이상 : 20 4주 이상 : 10
		첨부 서류	순직·공상위로금 신청서/공상자위로금지급대상자명단 (공통: 지휘관 확인서, 공·사상심사의결서, 진단서 각 1부)

현역병의 간병비 인정범위

구분	상병상태
철야 간병	•두 눈의 실명 등으로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체표면적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 등으로 수시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자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자 •기타 위에 준하는 상태로서 요양 중인 자
일반 간병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두부손상 등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절대안정을 요하는 자 •말하는 기능의 장해 등으로 의사소통이 안 됨으로써 치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혼자서 배뇨․배변을 할 수 없는 자 •기타 위에 준하는 상태로서 요양 중인 자

민원 사례 등

ㅇ 시위진압 출동한 전의경 의료진

전의경은 직장 체육대회, 건강마라톤 대회보다 못 한 열악한 의료환경 하에서 시위대와 마주친다. 직장 체육대회를 해도 비상약과 의료진이 대기. 지휘관이 119에 전화. 119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아무런 응급조처가 불가. 경찰청장 앞으로 의료진들이 전의경들을 치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무전으로 온 대답이 "똑같은 놈들이니 들여보내지 마라". 격렬한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항상 비치하고 있어야 할 응급용 들것도 없어 진압 장비인 곤봉과 비옷으로 부상당한 전경을 이동시킴. 부상당한 전의경을 치료할 장비뿐만 아니라 응급진도 준비 못한 경찰은 의료자원봉사단이 치료하기만을 기다리기만 했다.

ㅇ 촉탁의뢰서 발급 제한(1)

2009. 5. 23.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강○○은 경찰병원에서 촉탁의뢰서를 발급하여 현재 부산동아대병원에서 가료 중인 반면에, 김○○은 부모가 수술을 권유하는 경찰병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수술이 아닌 보존치료를 원한다는 이유로 촉탁의뢰서를 발급하지 않아 일반병원에서 자비로 가료 중이라고 보도.

ㅇ 촉탁의뢰서 발급 제한(2)

신청인의 아들 윤○○은 2008. 7. 9.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천안경찰서 방범순찰대로 배치를 받은 후 신병훈련을 받다가 발목을 다쳐 논산 소재 백제 병원으로 후송, 진료를 받은 결과 ‘발목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윤○○은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병원에 내원하였으나, 경찰병원은 ‘발목 염좌’라고 하면서 윤○○을 부대로 돌려보냈다. 윤○○은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다시 천안 소재 연세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거기서도 ‘발목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았다. 윤○○은 다시 경찰병원으로 가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경찰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치료만 하여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윤○○을 데리고 인제대 백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게 하였고 역시‘발목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이 나와 수술과 재활치료를 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이로 인해 약 400만원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였는데, 이를 지원받게 해 달라.(2009. 8. 14.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고충민원)

ㅇ 전의경 공상처리 없이 사비로 치료

제때 치료하지 못해 성대 결절과 급성 후두염에 이환. 2006. 3월말 검열 마친 뒤 4박5일 특박 나와 3일간 특수치료하고 비싼 링거 맞고 복귀. 훈련공상인데 외박 나와서 사비로 치료. 사비로 안 하려면 대구서 서울 경찰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곤란. 부대에 의무실도 없다.

ㅇ 부상 전의경의 자비 부담 사례

2007년 6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시위현장에서 목, 허리 등을 다치고 의식을 잃었던 장모 씨(28)는 2008년 6월 제대했다. 그는 "경찰병원에 입원해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았다"며 "부대에 복귀해서도 1여년간 휴가 때마다 병원에 드나들고 약을 먹느라 자비로 1000만원 정도는 썼다"고 말했다.

ㅇ 경찰병원 입원기간

부대 복귀 시 통원치료 제약요인이 많다. 특히 지방대원은 더 그렇다. 입원기간에 대한 현실적인 애로요인을 감안해 달라.

ㅇ 외진 당일 입원

전의경들에게 마치 후임이냥 반말에 건성으로 치료해 주는가 하면 언제 올 수 있냐면서 그날 안 오면 안 된다. 전의경들이 항상 여유로운 시간이 있는 줄 안다.

ㅇ 외진 당일 입원 및 진료 부대비용

경찰병원의 진찰 과정 : 면담, 진찰, 투약(1주일분) ⇒ 일주일 후 MRI촬영 ⇒ 일주일 후 결과 확인(4, 5번 요추간판 팽윤증 및 요추 5번 및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 다리가 댕긴다.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요함, 투약3주일 분) ⇒ 3주일 후 진찰. ⑴군인(이경)이 어떻게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겠나? ⑵진찰 횟수가 너무 많고, 비용 자부담. 처음 교통비 제외한 경비(차비, 숙박비 등)는 본인 부담, 1회 통원 비용(서울 왕복 교통비 50,000원, 식대 등) 80,000원, 총 250,000원 지출

ㅇ 경찰병원의 양심없는 행동

허리가 아파 경찰병원 갔는데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더니 제대하면 낫는 고참병이라고 하고 몇 번 찾아간 끝에 경찰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단순관절염 판정, 일반병원에서는 디스크 판정. 넌 이제 제대할 놈이니깐 치료해 줄 필요가 없다.

ㅇ 경찰병원, 전의경 수익성 없다 내쫓아

('08. 10. 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의원, 경찰청 국정감사)

경찰병원이 집회를 진압하다 부상을 입은 전의경이 정신과, 치과, 정형외과를 찾아가자 단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타 병원으로 이송(2007년 정신과를 찾은 전의경 중 35명이 타 병원으로 이송, 2008년 3명. 치과의 경우 2007년 2008년 각각 67명, 21명의 전의경이 타 병원으로 이송, 정형외과 역시 2007년과 2008년 각각 54명과 34명 타 병원으로 이송) 반면, 현직경찰관과 소방관의 경우 타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2007년과 2008년에 단 1건도 없다. 해마다 7만명을 웃돌던 현직경찰관들의 이용도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진료비 할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경찰병원의 진료역량과 질 낮은 서비스 때문. 고객의 소리와 원장과의 대화방에는 불만족 사례가 넘치는 반면 만족사례는 올 들어 단 1건도 없다.

ㅇ 경찰병원 치료 사례

상처부위를 꿰매만 주고 약물치료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아 상처부위가 일명 곰팡이 핀 듯 변한 경우가 많다. 치료도 채 10분도 안 걸리고 정말 누가 봐도 건성. 약 폭탄. 약품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일단 기본 한 달 치 처방. 일반인과 직원은 과장급이 치료, 전의경은? 아프면 이것부터 묻는다. 너 이경이냐?

ㅇ 경찰병원 치료 사례(2)

의경이 한 달 전부터 계속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 일반병원에서 주사 맞고 MRI 촬영. 경찰병원은 아무 이상 없다, 2주 후에 오라, 다른 병원 얘기하지 마라.

ㅇ 경찰병원 치료 사례(3)

2006. 7. 6. 저희 아들 치아가 5대 부러져서 어제 경찰병원엘 아빠가 다녀왔는데 글쎄 치료날짜를 내년 2월로 잡더랍니다. 간신히 사정해서 2006. 10월로 잡아놓고 왔답니다.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데도 10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군대라서 그런가요? 배치는 인천지역 모 방순대로 됐는데 염증치료만이라도 빨리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상판정 나는 것도 몇 개월 걸린다고 하네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2006. 7. 29. 그간 우리 아이는 발령지 경찰서 앞에서 염증치료를 하고 어제 경찰병원에 공상처리문제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10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무리하고 하시면서(10월까지 기다리면 이를 뽑아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부대 앞 치과에서 먼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촉탁의뢰서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사비로 처리하고 나중에 공상으로 처리하라고 해서.

ㅇ 경찰병원 치료 사례(4)

최ㅇㅇ님 사연/서울 1기동대. 2005. 11. 15. 농민대회 투석에 맞아 하악골 두 군데 골절 및 어금니 한 개 깨짐. 경찰병원 70일 입원 후 퇴원. 2006. 3. 15. 공상 판정. 하악골 골절만 공상신청되었음. 입원 당시부터 어금니 깨진 것을 의사께(전ㅇㅇ선생님)얘기했고, 턱수술 동의서 작성시 부모가 재차 얘기했으나 챠트에 추가시키지 않아 퇴원시 진단서에 이빨 깨진 것이 추가되지 않은 채 공상판정받음.(항의차 방문하니 담당의사는 경찰병원에서 이미 제대함). 나중에 턱이 어느 정도 아물어 이빨 치료차 재진을 하니 윗부분이 많이 깨져 보철을 해야 하는 걸로 진단. 보철은 공상이라야 무료치료가 되는 사안이라 이빨만 추가로 공상신청서류 현재도 구비중임.

ㅇ 경찰병원 치료 사례(5)

2006. 7. 24. 김ㅇㅇ님 사연/서울 1기동대. 아들은 아파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병원에서 주는 것은 진통제뿐. 오늘 아침에 의사가 와서는 한다는 말이 체질이어서 그렇다고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 주 퇴원을 말하고 가더랍니다.

MRI상으로 슬랩이고, X-RAYFHSMS 5센티가 벌어졌다고 하더니만 근육이 없어 운동치료로 근육을 만든 다음 수술해야 한다고 해놓고는 아픈 아이보고 퇴원을 말하고 가다니 경찰병원 홈피의 고객의 소리는 시늉만 있고, 아예 열리지도 않더라구요. 조카가 군의관(정형외과)이라 물어보니 사진을 안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슬랩은 수술하는 거고 체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근육이 없으면 수술 후 재활치료가 어려우니까 근육은 키워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병원에 가서 모든 사진들을 복사해다가 대학병원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대학병원의 전문의 소견서를 받아오면 그 때 의사는 뭐라고 할까요. 2007. 3. 우여곡절 끝에 서울대학병원서 어깨 수술하고, 공상판정과 재검을 통하여 현재 의병제대하여 요양 중임. 청와대 주인 만나기보다 더 힘든 촉탁의뢰서 발급의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겪음.

ㅇ 경찰병원 치료 사례(6)

전ㅇㅇ님 사연/2007. 2. 21. 논산으로 갔다가 전경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경찰병원에서 퇴원하고 지금 집으로 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병원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증상은 2가지입니다. 1) 가슴이 아프고 가래에 피도 섞여 나오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2)무릎 쪽이 안 좋았습니다. 검사를 한 달 가량 받는 도중 4주 정도는 저는 완전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와 가슴은 아픈데 의사선생님이 정상이랍니다. 피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사 기립경검사를 받기 전까지 저보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보란 말을 했습니다.

기립경검사를 하고 나서야 거기서 양성이 나왔고 미주신경성실신이랍니다. 그리고 무릎 입원을 하자마자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이상이 없답니다. 밤에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치의 선생님께 말하니 보름만에 MRI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슬개골 연골연화증이라는 병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심한 편이랍니다. 2가지 병명을 받았습니다. 미주신경성실신, 슬개골 연골연화증. 아무 이유 없이 쓰러지는 미주신경성실신, 슬개골 연골연화증. 통증이 1년을 갈 거라고 말을 하셨고 미주신경성실신은 쓰러질 때 머리를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퇴원했습니다. 지금도 머리가 어지럽고 땀이 삐질 삐질 납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전 처음으로 들어보는 미주신경성실신이란 병명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ㅇ 복잡한 공상신청절차

경상 정도는 귀찮아서 대부분 공상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 위로금 대상자는 공상자 신청을 하고 공상자로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ㅇ 경찰병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란" 공개하라.

ㅇ 부상자 시위현장 투입

2008. 6. 29. 시위대는 쇠파이프 등으로 전경들을 무차별 폭행, 이씨도 어금니 두 개가 부러질 만큼 얻어맞은 뒤 실신. 경찰병원에서 뇌진탕 치료, 2주 뒤 병원 측은 검사결과가 괜찮다며 그를 퇴원시켰다. 하지만 이씨는 계속 두통을 호소했고, 부대측은 1주일 병가를 줬다. 7월 19일 부대에 복귀한 이씨는 다시 촛불시위 현장에 투입. 나흘 뒤 특별외박을 받아 집에 온 이씨는 머리가 아프다면서 잠들어버리기를 되풀이. 7월 25일 이씨는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며 집을 나섰다가 그 길로 행방이 묘연. 8월 22일 경찰은 인천의 PC방에서 일하면서 지내던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다시 촛불시위 진압작전에 나갈 것이 두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