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2 호 (2009. 12. 21.)
제 목	육교의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 장소 인정 개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권고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에 ‘국가등의 주요 시책 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표시하는 육교의 현판’을 신설하여 육교를 공공 목적의 광고물 표시 장소로 인정하도록 개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 신설
조치기한	2010. 6. 30.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1. 추진배경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호는 ‘육교’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는 시․군․구 조례에 ‘육교’를 공공시설물인 편익시설물로 정할 경우 광고물 등의 표시 장소로 인정함으로써 지자체간 혼동을 주어 민원 유발

※  2007. 12. 2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도 육교에 설치할 수 없으나 조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어 혼돈스러우니 명확한 규정으로 개선(장일상 외, 2009. 8. 10.)

2. 현황 및 문제점

○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1항 2호는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었으나, 현행 법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호는 ‘육교’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장소로 규정함.

○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육교’를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로 인정하면 광고물 등의 표시 장소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교’는 번잡한 도로나 철로 위를 사람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그 자체가 도로교통 편익시설물인 공공시설물임

○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내에서 ‘육교’를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장소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조례 등으로 ‘육교’를 공공시설물인 편익시설물로 정할 경우 광고물 등의 표시 장소로 인정함으로써 각 지자체별로 혼동을 주고 있음.

※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 표시할 수 있음(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호)

3. 개선방안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에 ‘국가등의 주요 시책 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표시하는 육교의 현판’을 신설하여 육교를 공공 목적의 광고물 표시 장소로 인정하도록 개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