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6 호 (2009. 12. 21.)
제 목	「도로법」의 점용료 등 체납 시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제도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 등 부담금을 체납한 경우,「국 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도로법」제90조 제2항을「국유재산법」의 연체료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
조치기한	2010. 6. 30.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1. 추진배경

○「도로법」의 도로점용료 또는 변상금 등 부담금은 조세 성격을 가진 부담금 이 아님에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자의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는「국세징수법」의 가산금, 중가산금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원 빈발

※ 고충민원

구도(區道)부지의 일부를 주택이 점유함에 따른 점용료가 부과되었으나, 면적 다툼으로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체납하게 되었는바, 체납에 따른 점용료가 계속하여 증액 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니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취소해 달라. (2004고충11756)

2. 현황 및 문제점

○「도로법」은 점용료 또는 변상금 등 부담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21조)과 중가산금(제22조)을 징수하도록 규정(법 제90조 제2항)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

가산금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 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제21조)

중가산금 :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제22조)

- 한편,「국유재산법」은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등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기간(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연 15% 까지 차등한 연체료를 징수(법 제73조 제1항,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도로법」의 도로 역시 국유재산이고 점용료, 변상금 등 부담금이 조세성격도 아님에도 이를 체납한 경우「국유재산법」이 아닌「국세징수법」의 가산금, 중가산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 법률간 불균형은 물론 점용료, 변상금 등 부담금 납부자인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도로법」과「국유재산법」에 따른 체납 시의 부담금 비교

체납(연체) 기간별	도로법(①)	국유재산법(②)	증감(①-②)	비고
1월 미만(29일)	30,000원	9,530원	20,470원	도로법이 부담 가중
1월	42,000	10,830	31,170	〃
3월	66,000	35,000	31,000	〃
6월	102,000	75,000	27,000	〃
59월	738,000	737,500	500	〃
60월(최고)	750,000	750,000	0

(체납금액 : 1,000,000원 기준)

「도로법」과「국유재산법」에 따른 체납 시 부담금의 구체적 산출 비교는 붙임 1 참조

※「국유재산법」은 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시행 : 2009. 7. 31.) 하면서「국세징수법」의 가산금·중가산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던 것을 연체료 제도로 전환한 바 있음(신·구 조문은 붙임 3 참조)

3. 개선방안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 변상금 등 부담금을 체납한 경우,「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도로법」제90조 제2항을         「국유재산법」의 연체료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

※「도로법」제90조 제2항 개정안 예시

구분	현 행	개 선(안)
도로법	제90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도로 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국 세징수법」제21조와 제22조를 준용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0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현행 과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도로 관리청은 가산금 을 징 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제73조를 준용한다. ③ (현행과 같다)

붙임  1.「도로법」과「국유재산법」에 따른 체납 시 부담금의 구체적 산출 비교

2.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산금·중가산금 징수 실태

3.「국유재산법」의 연체료 관련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1)

「도로법」과「국유재산법」에 따른 체납 부담금 비교

체납(연체) 기간별	도로법(①)	국유재산법(②)	증감(①-②)	비고
1월 미만(29일)	30,000원	9,500원	20,470원	도로법이 부담 가중
1월	42,000	10,830	31,170	〃
3월	66,000	35,000	31,000	〃
6월	102,000	75,000	27,000	〃
59월	738,000	737,500	500	〃
60월(최고)	750,000	750,000	0

(체납금액 : 백만 원 기준)

※ 가산금 등 산출 비교

1.「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변상금) 등을 체납한 경우

□ 계산 예시

* 체납 점용료(또는 변상금) : 1,000,000원

* 체납기간별 가산금＋중가산금(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2)

○ 1월 미만(29일) : 30,000원

- 가산금〔체납 점용료×가산금 요율(100분의 3)〕

: 1,000,000원×0.03＝30,000원

○ 1월 : 42,000원

- 가산금〔체납 점용료×가산금 요율(100분의 3)〕

: 1,000,000원×0.03＝30,000원

- 중가산금(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점용료의 1천분의 12)

: 1,000,000원×0.012×매 1월이 지날 때마다(1월)＝12,000원

○ 3월 : 66,000원

- 가산금〔체납 점용료×가산금 요율(100분의 3)〕

: 1,000,000원×0.03＝30,000원

- 중가산금

: 1,000,000원×0.012×매 1월이 지날 때마다(3월)＝36,000원

(=12,000원＋12,000원＋12,000원=36,000원)

○ 6월 : 102,000원

- 가산금 : 1,000,000원×0.03＝30,000원

- 중가산금 : 1,000,000원×0.012×매 1월이 지날 때마다(6월)＝72,000원

○ 59월 : 738,000원

- 가산금 : 1,000,000원×0.03＝30,000원

- 중가산금 : 1,000,000원×0.012×매 1월이 지날 때마다(59월)＝708,000원

○ 최고 60월 : 750,000원

- 가산금 : 1,000,000원×0.03＝30,000원

- 중가산금 : 1,000,000원×0.012×매 1월이 지날 때마다(60월)＝720,000원

2.「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변상금) 등을 체납한 경우

□ 계산 예시

* 체납 사용료(또는 변상금) : 1,000,000원

* 체납기간(연체기간)별 연체료

· 체납기간이 1개월 미만 : 연 12%      · 체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연 13%

· 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연 14%     ·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  : 연 15%

○ 1개월 미만(29일) : 9,530원

- 연체료(사용료×0.12/연× 연체일 수/365)

: 1,000,000원×0.12×29일/365＝9,530원

○ 1개월 : 10,830원

- 연체료(사용료×0.13/연×연체 개월 수/12)

: 1,000,000원×0.13×1/12＝10,830원

○ 3개월 : 35,000원

- 연체료(사용료×0.14/연×연체 개월 수/12)

: 1,000,000원×0.14×3/12＝35,000원

○ 6개월 : 75,000원

- 연체료(사용료×0.15/연×연체 개월 수/12)

: 1,000,000원×0.15×6/12＝75,000원

○ 59개월 : 737,500원

- 연체료(사용료×0.15/연×연체 개월 수/12)

: 1,000,000원×0.15×59/12＝737,500원

○ 최고 60개월 : 750,000원

- 연체료(사용료×0.15/연×연체 개월 수/12)

: 1,000,000원×0.15×60/12＝750,000원

(붙임 2)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산금·중가산금 징수 실태

1.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2개 국도관리사무소)

○가산금만 부과·징수하고, 중가산금은 부과·징수하지 아니 함

□ 원주지방국토관리청(3개 국도관리사무소)

○가산금 및 중가산금 모두 부과·징수하지 아니 함

□ 대전지방국토관리청(4개 국도관리사무소)

○1개 국도관리사무소는 가산금만 부과·징수하고, 중가산금은 부과·징수하지 아니함

○3개 국도관리사무소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모두 부과·징수하지 아니함

□ 익산지방국토관리청(4개 국도관리사무소)

○1개 국도관리사무소는 선별적으로 가산금을 부과·징수하고, 중가산금 부과한 사례 있음

○3개 국도관리사무소는 가산금만 부과·징수하고, 중가산금은 부과·징수하지 아니함

□ 부산지방국토관리청(5개 국도관리사무소)

○1개 국도관리사무소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모두 부과·징수하지 아니함

○4개 국도관리사무소는 가산금만 부과·징수하고, 중가산금은 부과·징수하지 아니함

2.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가산금 및 중가산금 모두 부과·징수함

(붙임 3)

「국유재산법」신·구 조문 비교

구분	전부개정(2009. 1. 30.) 전	전부개정(2009. 1. 30.) 후
국유 재산법	제25조(사용료) ① (생략) ② (생략) ③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직접 또는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29조(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행정재산등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대부료, 계약의 해제등) ① (생략) ②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직접 또는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생략) 제51조(변상금의 징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관리청은 직접 또는 ……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 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 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 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 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 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관리청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 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3절 독촉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단서 생략). 제22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 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 하지 못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3조(독촉과 최고) 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 납부기한 경과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