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7 호 (2009. 12. 21.)
제 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안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권고내용	1. 저상버스의 실용적 운행 1-1. 저상버스 도입대상기준 세분화 1-2. 저상버스 지원비용 현실화 1-3. 저상버스 운행환경 개선 2. 특별교통수단의 합리적 운영 2-1. 합리적 공급기준 마련 2-2. 특별교통수단 국비지원 강화 2-3. 운행 효율화 제고 및 안전기준 마련 2-4.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 제고 3.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구축 3-1. 이동편의 제고 3-2. 보행환경 개선 및 이동권 명확화 4. 여객시설 이용편의 제고 4-1.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개선 4-2. 버스터미널 편의시설 개선 4-3. 유도․안내시설 설치강화 5. 차량내 안전시설 개선 5-1. 저상버스 휠체어 고정장치 규격개선 5-2. 객차 내 비상통화 장치 설치높이 개선
조치기한	별지 Ⅳ. 조치사항(22쪽)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 별 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안

2009. 12.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목 차
	Ⅰ. 개 요 1
	Ⅱ. 현 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1. 저상버스의 실용적 운행 8
			1-1. 저상버스 도입대상기준 세분화 8
			1-2. 저상버스 지원비용 현실화 9
			1-3. 저상버스 운행환경 개선 9
		2. 특별교통수단의 합리적 운영 10
			2-1. 합리적 공급기준 마련 10
			2-2. 특별교통수단 국비지원 강화 10
			2-3. 운행 효율화 제고 및 안전기준 마련 11
			2-4.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 제고 11
		3.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구축 12
			3-1. 이동편의 제고 12
			3-2. 보행환경 개선 및 이동권 명확화 15
		4. 여객시설 이용편의 제고 16
			4-1.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개선 16
			4-2. 버스터미널 편의시설 개선 18
			4-3. 유도․안내시설 설치강화 18
		5. 차량내 안전시설 개선 20
			5-1. 저상버스 휠체어 고정장치 규격개선 20
			5-2. 객차 내 비상통화 장치 설치높이 개선 21
	Ⅳ. 조치사항 22
	〔붙임〕
		1. 지방자치단체별 시내버스운행 현황 24
		2.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보급률 현황 25
		3.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운행현황 26
		4.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27
		5. 주요민원요지 29
		6. 인구 10만 미만의 지자체 현황 30

Ⅰ		개 요

□ 추진배경

○ 교통약자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위해 ‘06년부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었으나,

-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고,

- 보행환경 및 여객시설 등 이동편의시설이 개선되지 않아 사회․경제활동에 불편초래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등 이동편의시설 개선방안 강구

□ 추진경과

○ 이동편의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기초조사(’09. 8. 1. ~ ’09. 9. 4.)

○ 관계부처 실무자 협의(‘09. 8. 19. ~ ’09. 9. 3.)

○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방문 의견수렴(‘09. 9. 1. ~ ’09. 9. 3.)

○ 교통전문가 자문회의(‘09. 9. 10. ~ ‘09. 9. 15.)

○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실무협의(‘09. 9. 16. ~’09. 10. 9.)

○ 교통약자,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등 실무자 간담회(‘09. 10. 28.)

□ 조사범위 및 방법

○ 도로교통 및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등에 대해 표본조사

○ 문헌조사 및 면접조사, 전문가자문,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은 운영의 효율화, 보행환경과 여객시설은 이동편의를 중심으로 개선방안 도출

Ⅱ		현 황

1. 교통약자

○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 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함

- 교통약자는 ‘08년말 기준 약 1,197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4.2%임

- 고령자 9.8%, 어린이 6.1%, 영유아 동반자 4.7%, 장애인 2.8%, 임산부 0.9%임

※ 출산율 저하로 인구증가율은 감소 추세이나, 65세 이상은 점증적 증가 추세임

2. 저상버스

□ 저상버스 보급 및 이용률

○ 저상버스란 바닥면적의 35% 이상이 승강구 첫 번째 발판과 동일면에 있고 자동경사판 등의 승강설비를 갖춘 차량을 말함

○ 저상버스 보급률을 ‘1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1.5%(9,130대), ’13년까지 50%(약 15,000대) 목표로 추진

- 전국 시내버스업체는 총 467개 업체, 차량대수는 30,546대이나, 저상버스는 ’09년 현재 2,356대 운행, ‘11년 목표대비 25.8%임

<표 1> 저상버스 연차별 보급계획 및 실적

단위 : 대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획	9,130	592	304	624	2,240	2,685	2,685
실적	2,356	586	304	500	966	-	-
도입율(%)	25.8	6.4	3.3	5.5	10.6	-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07～’1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23호, 2007. 4. 18.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에 따라 저상버스 보급률 편차가 심하고 이용률 저조

- 서울이 14.1%로 가장 높고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0.9~1.1%에 불과

<표 2> 지자체별 저상버스 보급대수 및 보급률

2008. 12. 31. 기준

지자체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보급대수(대)	1,075	52	154	119	52	62	38	491
보급률(%)	14.1	2.0	9.3	5.7	5.8	6.4	6.0	5.7
지자체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급대수(대)	42	62	11	9	11	14	154	10
보급률(%)	5.7	8.8	1.1	0.9	0.9	1.1	9.2	6.2

-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1급 또는 2급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으로 저상버스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

▶ 서울시에서 '09. 10. 25.～ '09. 10. 31.(1주일) 기간 동안 휠체어 이용자의 저상버스 (55개 버스회사, 132개 노선, 1,124대)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회수가 249회로 저조

□ 저상버스 보조금 지급

○ 저상버스와 일반버스의 가격차액에 대한 차량구입비를 국비와 지자체 재정으로 보조금 지급

- 저상버스 구입보조금 대당 1억 원(국비 50%, 지자체 50%)지원, 운수업체는 일반버스 차량가격(약 8,500만 원) 부담

※ 저상버스 도입가격은 약 1억 8,500만원/대, 일반버스는 약 8,500만원/대

- 저상버스는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차축 등 핵심부품이 수입제품, 자동변속기, 휠체어리프트 장착으로 차량가격 및 부품가격(3~8배)고가

○ 저상버스 유지·관리비 추가지원

- 서울시는 저상버스 정비비, 타이어비 등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급

※ 시내버스 64개 업체에 정비·타이어비 10%～30%, 입찰간선버스 4개 업체에 정비비 20～40%, 타이어비 10% 추가지원

□ 저상버스 제원

○ 저상버스는 차체(전고)가 낮고 대형이며, 차체중량 무거워 연료소모량이 높음

-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에 비해 전장이 0.41m 길고, 중량이 2t 무겁고, 연비가 0.67km/㎥ 낮고, 타이어지름 0.2m 작음

<표 3> 일반 및 저상버스 제원

구분	전장	전 폭	전고	최소회전반경	중량	연비	타이어지 름
일반	10.59m	2.490m	0.32m	8.8m	9t	2.52km/㎥	0.9m
저상	11.0m	2.490m	0.318m	8.9m	11t	1.85km/㎥	1.1m

3.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보급계획 및 운행

○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 지자체별 법정운행대수 및 보급계획

- 인구 100만 이상의 시 80대,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 50대,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 20대 이상 운행

- ‘11년까지 보급률 45.8%(총 1,227대)를 목표로 추진 중

<표 4> 특별교통수단 보급계획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구 100만 이상의 시	411	155	16	24	48	80	88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	440	0	22	44	88	132	154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	376	0	0	47	94	94	141
총 계	1,227	155	38	115	230	306	383
보 급 률	45.8	5.5	7.2	11.5	20.1	31.5	45.8

○ 특별교통수단의 주이용대상자(1, 2급 중증장애인)는 약 551,095명,  운행대수는 ‘08년 말 기준 총 618대(보급률 22.3%)

□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운행

○ 특별교통수단 운영예산을 전액 지자체 재정으로 충당

- 차량구입비(대당 약 3,700～4,000만 원), 인건비(운전기사 및 콜센터 도우미 등), 운영관리비 등을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

○ 지자체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운행

- 지자체별 이용요금 기준이 일반택시의 40～50%이내, 시내버스 및 좌석버스의 2～6배 이내, 도시철도의 3배 이내 등으로 상이하고,  운행시간 및 지자체별 서로 다른 명칭사용

※ 부산(두리발), 대구(나드리콜), 광주(행복콜), 대전(사랑나눔콜), 청주(해피콜) 등

- 관리감독부서 이원화(대중교통과 : 특별교통수단,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콜승합) 및 위탁기관 산재

※ 경기지역의 경우 장애인복지택시는 운수업체에, 장애인콜승합은 시·군 지체·시각·농아인 협회, 복지관, 심부름센터에, 장애인 콜택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임

□ 특별교통수단 운행범위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 운행구간을 지자체 관내 및 인근지역으로 제한, 인근지역으로 출타 시 이용가능, 귀가 시에는 이용불가

▶ 경상남도만 유일하게 ‘치료의 목적’인 경우 전국 어디나 이용가능

○ 지자체별로 이동지원센터를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거나, 이동지원센터 없이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 유료도로 통행요금

○ 특별교통수단을 사업용으로 분류,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대상 제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장애인의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에 장애인이 승차한 경우에는 유료도로 통행요금의 50%감면

- 특별교통수단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탑승자(장애인)가 전액 부담

4. 이동편의시설

□ 이동편의시설 설치·운영

○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이동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말함

- 도로의 총 연장은 103,019km,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로 구분

<표 5> 도로현황

구분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연장(km)	103,019	3,368	13,832	18,109	18,174	49,536
구성비(%)	100%	3%	13%	18%	18%	48%

- 교통수단은 시내버스 30,546대, 도시철도 및 전철 5,269량, 철도 2,055량, 항공기 204편, 여객선 162대

<표 6> 교통수단 현황

구 분	시내버스 운행대수	도시철도 및 전철 차량	철도	항공기	여객선
차량대수	30,546	5,269량	2,055	204	162

- 여객시설은 도시철도 역사 615, 철도역사 402, 버스터미널 217, 공항 터미널 16, 여객선 터미널 14개소

<표 7> 여객시설 현황

구 분	버스 터미널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	철도역사	공항 터미널	여객선 터미널
개소수	217	615	402	16	14

5. 민원현황

○ ‘06. 1. 1.부터 ’09. 11. 30.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보도, 횡단보도, 육교, 버스정류장 등에 관련된 고충민원은 총 248건임

<표 8> 민원접수 현황

구 분	계	보도/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지하철, 전철,철도	버스정류장/ 승강기	터미널/역사	장애인시설/볼라드
건 수	248	75	44	17	23	52	37

※ 주요민원요지 : 붙임참조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저상버스의 실용적 운행

1-1. 저상버스 도입대상 기준 세분화

○ 운행여건이 열악한 노선까지 도입대상에 포함

- 저상버스는 차체(전고)가 낮고, 대형으로 급경사, 도로 폭이 협소한 이면도로, 급커브, 배향곡선(S자형 곡선)구간 운행곤란

- 연석 높이와 부조화, 과속방지턱, 불규칙한 도로표면 등 운행여건이 열악한 구간 운행으로 하체손상 잦음

⇒ 저상버스 도입 대상기준 개선

- 간선버스노선은 초저상버스, 기타 노선은 중(준)저상버스(휠체어 리프트, 자동변속기 장착) 개발·도입 운행

※ 중(준)저상버스 약 1억 5,000만원(차량 약 11,000만 원, 휠체어 리프트 2,200만 원, 자동변속기 약 1,400만 원)

○ 도·농 통합지역의 벽지노선버스, 공영버스까지 도입대상에 포함

- 일반버스에 비해 차체가 무겁고 연비가 낮아 수익성이 없는 벽지노선 운행기피 및 농어촌도로 운행곤란

- 현재 지자체에서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복지택시, 장애인콜승합 등과 상호 독립적 운행으로 운행효율저하

⇒ 특별교통수단 등과 상호보완적 운영체계 구축

1-2. 저상버스 지원비용 현실화

○ 유지관리비용 증가로 운행기피

- 차체중량 증가에 따른 연비저하, 고가(3～8배)의 부품, 타이어 소모율 증가, 잦은 하체손상에 의한 수리 등으로 유지관리비용 증가

-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차축 등의 부품이 수입되어 조달에 장기간 소요

- 차체가 낮은 특성상 자체 정비가 어려워 외부업체 위탁수리 불가피

- 저상버스 운행기법에 대한 운전자 재교육으로 교육비용 추가소요

⇒ 저상버스 유지·관리비 지원

- 저상버스의 운행연비, 정비비, 타이어 소모율 증가분 등에 대하여 운행실적으로 고려,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수업체 경제적 부담경감

○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재정적․경제적 부담가중으로 보급률 저조

- 일률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일부 지자체는 대당 5천만 원의 보조금 확보 곤란

※ 2010년 지자체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요구한 정부보조금은 총 1,612대에 806억 원이나, 국토해양부는 650대에 325억 원만을 기획재정부에 요구

- 단기간에 걸친 차량교체에 대한 부담은 향후 차령초과 시(9년 후) 일괄교체를 위한 부담으로 이어져 운수업체 경영압박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상향지원

1-3. 저상버스 운행환경 개선

○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도로시설물로 운행저해

- 저상버스 운행구간에 불합리한 과속방지턱설치, 도로의 가각(코너)정리, 연석 높이, 승강장 등으로 운행효율저하

⇒ 도로시설물 개선지침 시달 및 운영관리 강화

2. 특별교통수단의 합리적 운영

2-1. 합리적 공급기준 마련

○ 특별교통수단 법정운행대수 기준을 지자체별 인구규모로 규정

- 인구규모 차이가 큰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공급불균형 발생

※ 서울시(인구 약 1,019만 명)와 수원시(인구 약 107만 명) 의무 운행대수가 80대로 동일

- 지자체별 보급율이 3.6~275.0%이고, 특별교통수단 대당 1․2급 장애인이 414.8명 ~ 5,258.8명으로 편차가 심함

- 인구 10만 미만의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의무가 없어 이동불편

※ 양평군(9.2만 명), 동해시(9.5만 명), 과천시(6.9만 명) 등의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의무가 없음

⇒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법정보유 대수기준 세분화

○ 특별교통수단 이용수요 대비 적정공급대수 기준 부재

-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차이가 많으나, 특별교통수단 법정운행대수 산출시 이용대상을 고려하지 않음

※ ‘08년 1․2급 중증장애인 수 : 경기 105,122명, 광주시 14,904명

⇒ 특별교통수단 이용수요 대비 적정공급대수 기준마련

2-2. 특별교통수단 국비지원 강화

○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공급지연

- 차량구입비 및 운영관리비 등 전액을 순수 지자체 재정에 의존하나, 운송수입금이 일평균 약 1～2만 원으로 미미하여 재정부담 가중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비해 법정운행대수(2,770대) 공급율이 22.3%에 불과하고 지자체별 공급 편차 심함

※ 서울시가 중증 장애인 415명당 1대로 가장 공급율(275%)이 가장 높고, 충북이   5,259명당 1대로 공급율(3.6%)이 가장 낮음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기시간이 최고 360분(충남)에 달하고, 예약(50%)+즉시콜(50%), 예약제(2시간~1일전) 등으로 운영하여 이용불편

⇒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 차등지원

2-3. 운행 효율화 제고 및 안전기준 마련

○ 지자체별 운영방법이 상이하여 이용불편

- 지자체별로 이용요금, 운행시간, 운행구역, 교통수단 명칭 등이 상이하여 타 지역방문 시 이용불편 및 어려움

- 지자체의 담당부서 이원화로 운영효율 저해

- 공단(공사),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 지체·시각·농아인 협회, 장애인 복지관 등에 산재하여 위탁·운영하나,

- 특별교통수단 운행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위험에 노출

⇒ 특별교통수단 관련 표준안 마련․시달

2-4.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 제고

○ 유료도로 통행요금 부담으로 사회활동 제약

-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비영리사업이나, 사업용 차량으로 분류하여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

- 유료도로 통행요금을 탑승자 지불에 따른 경제적 부담가중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저해

⇒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도입

○ 특별교통수단 운행구역 제한 및 서비스지원 연계성 미흡

- 종합병원, 대형백화점, 학교 등은 주로 대도시에 있으나, 운행구간을 지자체 관내 또는 인근지역으로 제한하여 이용불가

- 지자체별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지역 간 연계서비스 지원 곤란 및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가중

⇒ 특별교통수단 운행구역 및 이동지원센터 광역화

- 광역시·도 범위 또는 전국으로 확대(운영비용은 지자체별로 분담)

3.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구축

3-1. 이동편의 편의제고

○ 승객용 엘리베이터 조작버튼 설치높이 기준부재로 사용불편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조작버튼 설치높이 0.8m～1.2m로 규정되어 있으나, 승객용 엘리베이터 조작버튼은 설치기준 높이가 없어 사용불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승강기검사기준」3.1.10(1)

사진 1 엘리베이터 조작버튼이 높게 설치한 사례

사진  엘리베이터 조작버튼이 높아 보조계단을 설치한 사례

⇒ 승객용 엘리베이터 조작버튼 설치높이 1.2m 이내로 제한

- 부득이하게 1.2m 이하로 설치 곤란한 경우 ‘가로형 조작버튼’ 설치

○ 경사로의 곡선반경 협소로 이용곤란

-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의 최대 회전반경은 2.3m이나 공공건물, 육교, 지하도 등에 설치하는 경사로의 곡선반경 작아 이동곤란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44호(2009. 8. 24.) 제3조 관련 [별표] 50.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사진  육교 경사로에 급한 곡선반경을 설치 사례

사진  아파트 출입구 경사로에 급한 곡선반경 설치 사례

⇒ 경사로 최소곡선반경 기준마련

○ 공공건물 진출입 불편

-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현관 출입구 문을 여닫이식 및 회전문으로 설치

- 여닫이식 출입문은 대형으로 강한 힘을 요하여 교통약자 이용불편, 회전문은 폭이 좁고 회전속도에 의해 안전상 이용곤란

사진  여닫이식 현관문 설치 사례 Ⅰ

사진  여닫이식 현관문 설치 사례 Ⅱ

⇒ 공공건물 현관 출입구에 가칭 도움전화(Help Call) 설치

○ 턱 낮추기 최소 유효 폭 기준개선

- 연석 턱 낮추기의 최소 유효 폭 0.9미터, 기울기 12분이 1, 경사로 옆면 기울기 10분의 1로 설치하여 이동 동선(Traffic Line) 제한

- 횡단보도 연석 턱 낮추기 폭 협소로 통행불편 및 전도사고 위험

- 장애용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제원(최대 너비 0.8m, 길이 1.4m, 회전너비 2.5m, 회전반경 2.3m)과 부조화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44호(2009. 8. 24.) 제3조 관련 [별표] 50.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사진  턱낮추기를 일부만 설치한 사례 Ⅰ

사진  턱낮추기를 일부만 설치한 사례 Ⅱ

⇒ 턱 낮추기 최소 유효 폭 설치기준 개선(1.5m 이상 설치)

○ 수동식 음향신호기 설치높이 및 설치방향(위치) 부적절로 이용불편

- 수동식 음향신호기 조작장치를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설치로 이용불편

- 보행자 보행방향은 우측이나 음향신호기 조작장치는 횡단보도 좌측에 설치하여 사용불편

사진  음향신호기를 1.5m 높이에 설치한 사례

사진  횡단보도 좌측에 설치한 수동식 음향신호기 설치사례

⇒ 음향신호기 조작버튼 설치기준 개선(1.2m 이내, 횡단보도 우측에 설치)

3-2. 보행환경 개선 및 이동권 명확화

○ 보도의 연속성 단절

- 보도와 교차하는 이면도로, 진입도로로 인해 보도 연계성 단절로 교통사고 위험내재

사진  설치로 보도단절사례 Ⅰ

사진  보도단절사례 Ⅱ

⇒ 보도와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에 보행로 명확화

- 교행구간에 횡단보도설치 또는 보도와 동일한 색으로 도색․포장

○ 공사 중 보도단절로 이동권 침해 및 안전사고 위험내재

- 보도점유 공사 시 임시보도, 임시보도 시설물, 표지판 설치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 없이 공사시행

- 보도 점유공사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교통안전 대책수립 등을 경시하여 보행 이동권 침해

사진  공사구간 보도단절 사례 Ⅰ

사진  공사구간 보도단절 사례 Ⅱ

⇒ 공사구간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교통안전 대책수립 의무화

○ 신도시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시 보행우선구역 지정 근거조항 미비

- 보행우선구역은 기존 도시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신도시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시 보행우선구역지정 곤란

- 따라서 추후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경우 지역주민 민원발생, 도로 점용물 이설, 도로재정비 등에 따른 예산 이중소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시행한 후 현재까지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의 신규 사업지구에 보행우선구역 지정사례 없음

⇒ 사전 보행우선구역 지정 근거마련

보행자 우선구역이란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학교주변에 주택이 밀집된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등 말함

4. 여객시설 이용편의 제고

4-1.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개선

○ 버스정류장 출입구 협소

- 대기장소(Shelter) 설치기준 부재로 출입구 폭을 임의로 0.76~2.0m로 설치하여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등의 진출입 곤란

사진  버스정류소 쉘터의 출입구폭을 0.76m로 설치한 사례

사진  버스정류소 쉘터의 출입구 폭을 2m로 설치한 사례

⇒ 버스정류장 대기장소(Shelter) 설치기준 마련

- 출입구 폭 1.5m 이상 설치 의무화

○ 버스정류장 혼잡 및 도로와의 단차로 승하차 불편

- 첨두시간대(혼잡시간대) 버스정류장의 혼잡으로 정위치 정차곤란

- 버스 정류장의 도로와 단차로 교통약자 승하차 곤란

사진  버스정류장에서 무질서하게 정차·승하차 사례 Ⅰ

사진  버스정류장에서 무질서하게 정차·승하차 사례 Ⅱ

⇒ 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형 승차 대기공간 설치 및 해피콜(Happh Call) 시스템 구축

○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조회버튼 이용곤란

- 대중교통 이용편리를 위해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설치하였으나,

- 버스정보안내 조회 버튼을 지상으로부터 약 1.8m 높이에 설치하여 어린이,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 버스정보 조회불가

사진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모니터설치사례 Ⅰ

사진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모니터설치사례 Ⅱ

⇒  버스정보 조회 보조버튼 높이 1.2m 이내 설치

4-2. 버스터미널 편의시설 개선

○ 교통약자 전용 매표창구 부재

-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경우 교통약자 전용 매표창구가 없어 일반인들과 같이 긴 대기행렬로 이용불편

※ 철도역사에는 교통약자 전용 매표창구 운영

⇒ 주요 버스터미널에 교통약자 전용 매표창구 운영

○ 교통약자 전용 승차권 무인발매대 미설치로 이용곤란

- 주요 버스터미널에 설치된 승차권 무인발대의 높이가 부적절하여 이용곤란

사진  매표창구의 혼잡한 사례

사진  일반 승차권 무인발매대 설치사례

⇒ 교통약자  전용 승차권 무인발매대 설치

4-3. 유도․안내시설 설치강화

○ 점자 유도블록의 연계성 저하로 시설접근 곤란

- 점자 유도블록 연계 설치규정 모호로 주요시설(매표소, 화장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차장 등)과 연계성 미흡하여 이용불편

※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에는 점자형 유도블록이 전혀 설치되지 않음

사진  유도블록 연계성 단절사례

사진  터미널에 유도블록 미설치 사례

- 도시철도 및 전철의 경우 점자 유도블록을 장애인전용 개찰구가 아닌 일반개찰구로 연계 설치

사진  교통약자 전용 개찰구에 유도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

사진  교통약자 유도블록을 일반 개찰구로 설치한 사례

⇒ 점자 유도블록 연계설치 의무화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위치 인지곤란

- 도시철도 역사 특정출입구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리프트, 엘리베이터) 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 이동편의시설 위치 안내정보 표지가 없어 이용불편

사진  지하철 역사입구 안내간판 설치현황Ⅰ

사진  지하철 역사입구 안내간판 설치현황 Ⅱ

⇒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안내간판에 이동편의시설 설치위치 안내표지 설치

○ 휠체어 객차 위치정보 부재

- 도시철도 객차에 휠체어 객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승강장에 휠체어 객차위치 안내부재로 이용불편

- 승강장 바닥과 스크린도어에 서로 다른 안내정보 제공으로 혼란

※ 1호선의 경우 1, 4, 7, 10호차에 휠체어 객차

사진  스크린도어에 휠체어객차위치  표시사례

사진  스크린 도어에 휠체어객차 위치 및 거리 표시한 사례

⇒ 도시철도 역사 승강장에 휠체어 객차위치 안내표지 설치

○ 에스컬레이터 역진입 예방대책시설 미설치

- 에스컬레이터에 역진입 제한을 위한 경고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지각능력이 떨어지는 시각장애인, 유아, 어린이, 고령자 등의 역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사진  역진입 제한시설 미설치 사례 Ⅰ

사진  역진입 제한시설 미설치 사례 Ⅱ

⇒ 에스컬레이터 역진입 경고음설치 의무화

5. 차량내 안전시설 개선

5-1. 저상버스 휠체어 고정장치 규격개선

○ 저상버스 내부 휠체어 고장장치의 규격 부적절로 이용곤란

- 저상버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 고정장치의 규격이 일반 휠체어기준으로 설치되어 바퀴 폭이 큰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등은 이용곤란

사진  휠체어 고정장치 설치사례

사진  의료용 스쿠터

⇒ 저상버스 내에 설치한 휠체어 고정장치 개선

5-2. 객차 내 비상통화 장치 설치높이 개선

○ 비상통화 장치(SOS) 설치높이 부적절

- 도시철도 객차 내 비상통화 장치(SOS)를 설치하였으나,

- 설치 높이가 약 1.45~1.53m로 높아 어린이, 휠체어 이용자 등은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통화장치(SOS) 이용곤란

사진  비상통화장치 설치사례 Ⅱ

사진  비상통화장치 설치사례 Ⅰ

⇒  비상통화장치(SOS) 설치높이 1.2m 이내로 제한

Ⅵ		조치사항

분야별	세부 개선과제	관 련 법 령	대 상 기 관	조 치 기 한
저상버스의실적운행	1-1. 저상버스 도입대상기준 세분화
	⇒ 저상버스 도입기준 개선	교통약자법	국토해양부	2010. 12.
	⇒ 특별교통수단 등과 상호보완적 운영체계 구축
	1-2. 저상버스 지원비용 현실화	교통약자법	국토해양부	2010. 12.
	⇒ 저상버스 유지․관리비 지원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상향지원
	1-3. 저상버스 운행환경 개선	교통약자법	국토해양부	2010. 6.
	⇒ 도로시설물 개선지침 시달 및 운영관리 강화
특별교통수단의합리적운영	2-1. 합리적 공급기준 마련
	⇒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법정보유 대수기준 세분화	교통약자법시행규칙	국토해양부	2010. 12.
	⇒ 특별교통수단 이용수요 대비 적정공급대수 기준 마련	교통약자법	국토해양부	2010. 12.
	2-2. 특별교통수단 국비지원 강화
	⇒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 차등지원	교통약자법시행규칙	국토해양부	2010. 12.
	2-3. 운행 효율화 제고 및 안전기준 마련
	⇒ 특별교통수단 관련 표준안 마련․시달	교통약자법시행규칙	국토해양부	2010. 12.
	2-4.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 제고
	⇒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교통약자법	국토해양부	2010. 12.
	⇒ 특별교통수단 운행구역 및 이동지원센터 광역화	교통약자법	국토해양부 지 자 체	2010. 12.
안전하고쾌적한보행환경구축	3-1. 이동편의 제고
	⇒ 승객용 엘리베이터 조작버튼 설치높이 1.2m로 제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2010. 6.
	⇒ 경사로 최소곡선반경 기준마련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2010. 6.
	⇒ 공공건물 현관 출입구에 가칭 도움전화(Help Call) 설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2010. 6.
	⇒ 턱 낮추기 최소 유효 폭 설치기준 개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2010. 6.
	⇒ 음향신호기 조작버튼 설치기준 개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2010. 6.
	3-2. 보행환경 개선 및 이동권 명확화
	⇒ 보도와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에 보행로 명확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지 자 체	2010. 6.
	⇒ 공사구간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교통안전대책수립 의무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2010. 6.
	⇒ 사전 보행구역우선구역 지정근거 마련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2010. 6.

분야별	세부 개선과제	관 련 법 령	대 상 기 관	조 치 기 한
여객시설이용편의제고	4-1.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개선
	⇒ 버스정류장 대기장소 설치기준 마련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2010. 6.
	⇒ 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형 승차 대기공간 설치 및 해피콜 시스템 구축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지 자 체	2010. 6.
	⇒ 버스정보 조회 보조버튼 높이 1.2m 이내 설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지 자 체	2010. 6.
	4-2. 버스터미널 편의시설 개선
	⇒ 주요 버스터미널에 교통약자 전용 매표창구 운영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2010. 12.
	⇒ 교통약자 전용 승차권 무인발매대 설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2010. 6.
	4-3. 유도․안내시설 설치강화
	⇒ 점자 유도블럭 연계설치 의무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지 자 체	2010. 6.
	⇒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안내간판에 이동편의시설 설치위치 안내표지 설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지 자 체	2010. 6.
	⇒ 도시철도 역사 승강장에 휠체어 객차위치 안내표지 설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지 자 체	2010. 6.
	⇒ 에스컬레이터 역 진입 경고음 설치 의무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지 자 체	2010. 6.
차량내안전시설개선	5-1. 저상버스 휠체어 고정장치 규격개선
	⇒ 저상버스 내에 설치한 휠체어 고정장치 개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지 자 체	2010. 6..
	5-2. 객차 내 비상통화 장치 설치높이 개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지 자 체	2010. 6.
	⇒ 비상통화장치 설치높이 1.2m 이내로 제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지 자 체	2010. 6.

※ 교통약자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지  자  체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 지방자치단체

[붙임 1]

지방자치단체별 저상버스 도입현황

2009. 12. 현재

구분	합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2,356	60	162	364	304	500	966
서울	1,075	35	67	194	108	260	411
부산	52	3	5	7	7	5	25
대구	154	2	5	10	20	30	87
인천	119	4	20	20	30	17	28
광주	52	2	10	10	10	8	12
대전	62	12	14	8	8	8	12
울산	38	2	3	10	7	10	6
경기	491	-	-	77	89	125	200
강원	42	-	-	6	6	12	18
충북	62	-	3	9	8	6	36
충남	11	-	-	-	-	3	8
전북	9	-	-	-	-	4	5
전남	11	-	-	-	1	0	10
경북	14	-	-	8	1	2	3
경남	154	-	30	-	9	10	105
제주	10	-	5	5	-	-	0

[붙임 2]

1·2급 중증장애인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현황

구 분	1,2급 장애인 (명)	운행목표 (댸)	운행대수 (대)	공급율 (%)	대상인원 (원)
계	551,095	2,770	618	22.3	891.7
서 울	91,245	80	220	275.0	414.8
부 산	38,866	80	66	82.5	588.9
대 구	26,944	80	30	37.5	898.1
인 천	27,291	80	60	75.0	454.9
광 주	14,904	80	8	10.0	1,863.0
대 전	15,574	80	10	12.5	1,557.4
울 산	10,094	80	14	17.5	721.0
경 기	105,122	970	87	89.7	1,208.3
강 원	22,541	90	20	22.2	1,127.1
충 북	21,035	110	4	3.6	5,258.8
충 남	28,596	170	13	7.6	2,199.7
전 북	29,296	140	16	11.4	1,831.0
전 남	32,367	80	7	8.8	4,623.9
경 북	39,593	260	15	5.8	2,639.5
경 남	40,389	320	36	11.3	1,121.9
제 주	7,238	70	12	17.1	603.2

[붙임 3]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운행현황

2009. 7월 현재

시 도	운행시간	운행지역	이용대상	이용형태	이용요금	비고
서울시	연중무휴 (24시간)	서울시내 및 시계 13개 지역	지체,뇌병변 1,2급 기타1,2급(휠체어)	즉시콜+준예약 (희망시간접수)	기본요금 5㎞ 1500원 5㎞초과10㎞ 300원 10㎞초과 35원
부산시	연중무휴 (24시간)	부산시내(양산,김해 편도 이용 예외)	지체,뇌병변,시각 1,2급	1일전 예약(50%) +즉시콜(50%)	기본요금 5㎞ 1800원 100원(422m,102초)
대구시	연중무휴 (24시간)	시내버스 운행지역	장애 1,2급 및 지체 3급	즉시콜+예약	기본요금 3㎞ 1000원 3㎞초과10㎞ 300원 10㎞초과 100원
인천시	06:30~00:30	인천시(서울 강서, 김포, 부천, 시흥)	장애 1, 2급 및 장애3급중 뇌병변과 하지장애있는 지체장애인	예약(2시간전)	기본요금 2㎞ 1000원 추가요금 : 2㎞초과 10㎞까지 200원/㎞, 10㎞초과 300원/5㎞ (시외 : 시내요금의 2배)
광주시	연중무휴 (24시간)	광주시(인접 시군은 광주 출발에 한함)	1,2급 장애, 3급 지적․자폐, 휠체어 65세	1일전 예약	기본요금 2㎞ 540원 30원(173m, 41초) 할증(20%, 00-04)
대전시	07:00~ 22:00	대전시 (시계 2개 지역)	장애 1,2급	2일전 예약+ 즉시콜(예약없을시)	기본요금 3㎞ 1000원 100원(440m,107초)
울산시	연중무휴 (24시간)	울산시내	1,2급 장애 및 3급 지적․자폐 (중복장애)	즉시콜+사전예약(2시간전)	기본요금 5㎞ 1800원 100원(417m,100초) 좌석버스 3~6배이내
경기도	08:00~ 22:00	수원, 성남, 부천, 시흥, 화성, 양주	각 시별 차이(1~3급 장애, 휠체어 이용자)	예약+즉시콜	기본요금 2㎞ 1000원 100원(384m,39초) 시계외, 심야 할증 20%	성남시요금 기준
강원도	09:00~ 18:00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1~3급 장애, 노약자 등	예약+즉시콜	무료(국민기초) 기본요금 1000원~
충 북	연중무휴 (24시간)	청주시내(청원군, 조치원역)	장애1,2급, 상이1,2급, 65세이상	예약+즉시콜	기본요금 5㎞ 1800원 1㎞ 초과시 360원 시내버스 3~6배이내
충 남	09:00~ 18:00	천안, 공주, 보령, 안산, 계룡, 서산, 논산, 연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당진	장애 1,2급	예약+즉시콜	기본요금 2㎞ 1000원 100원(384m)	천안시 기 준
전 북	08:00~ 20:00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장수	장애 1, 2급 (휠체어)	즉시콜+예약	기본요금 2㎞ 900원 100원(356m)
전 남	07:00~ 22:00	목포시	장애 1,2급 및 복합장애 3급	예약+즉시콜	기본요금 1000원 100원(400m)
경 북	08:00~ 18:00	포항시, 상주시	장애 1,2급 및 노약자, 임산부	예약 원칙 (1일, 일주일전)	기본요금 5㎞ 1000원 5㎞초과10㎞ 1000원 10㎞초과시 2000원+200원/㎞	포항시요 금 기 준
경 남	연중무휴 (24시간)	경남도(창원,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	지체, 뇌병변 1,2급 및 기타장애 1,2급(휠체어)	즉시콜 + 예약(24시간전)	시내 : 버스요금 2배이내 시외 : 버스요금 2배이내	창원 등 10개시군
제 주	예약제 (수시)	제주시, 서귀포시	장애인	예약+수시	무료

[붙임 4]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2009. 7월 기준

시 도	담당부서	운영주체	명칭	운영개시	비고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	서울시설관리공단	-	'03.1.1
부산시	대중교통과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두리발	'06.9.25
대구시	대중교통과	대구시설관리공단	나드리콜	'09.2.6
인천시	대중교통과	인천교통공사	-	'06.6.5
광주시	대중교통과	(사)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	행복콜택시	'08.10.1	공익법인
대전시	운송주차과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	사랑나눔콜	'05.11.22
울산시	사회복지과	(사)울산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의회	부르미	'07.11.29
경 기	교통정책과	수원택시 등 운수업체	-	'01.10월~ '05.12월	수원시 등 6개시
강 원	장애인복지과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관 등	-	2003년
충 북	교통행정과	청주시설관리공단	청주해피콜	'09.7.1	청주시청
충 남	도로교통과	천안시청 / 지체장애인협회 등	-	2007년
전 북	교통물류과	시군 장애인협회	-	'08.8월	6개 시군
전 남	교통행정과	목포시 장애인연대	-	2008	목포시청
경 북	경제교통정책과	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관 등	-	2008	포항시 상주시
경 남	교통정책과	일반택시회사 / 경남택시운송조합	-	'09.6.1	창원 등 10개시군
제 주	장애인복지과 (교통항공정책과)	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 직영 등	-	2003년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2009. 7. 기준

시 도	운행수입금 (대당 일평균)	운 전 원	콜센터 도우미	소요예산 (백만 원)
서울시	21,000원	기본급150만원 (상여금 535% 성과급 409% 별도)	일용계약직 25명 급여 129만원	18,430
부산시	22,800원	기본급80만원+운행수입 57만원(수당 19만원, 명절 40만 원 별도)	위탁업체 9명 급여 120만원	3,210 (차량구입 705 포함)
대구시	20,000원	기본급 100만원+α	계약직 5명 급여 110만원	1,353
인천시	21,000~ 23,400원	기본급 100만원+운행수입 45만원(명절휴가 60만 원 별도)	위탁 9명	4,960
광주시	9,150원	기본급 106만원 수 당 64만원	5명	1,080
대전시	11,000원	기본급 120만원+ 운행수입 30만원	계약직 2명 급여 105만원	862 (차량구입 165 포함)
울산시	18,000원	기본급 112만원+ 운행수입 50만원(명절휴가 40만 원 별도)	정규직 3명 기본급 76만원+수당 21만원+기본 수당 등 730%	739
경 기	-	-	-	1,059
강 원	-	1800만원~2100만원/연	-	대당 운영비 18~29
충 북	12,400원	급여 140만원	별정계약직 2명 급여 120만원	702
충 남	-	-	-	운영비 도비 보조 등
전 북	-	기본급 100만원+α	별도 도우미 없음	1대당 운영비 24백만원 지원
전 남	-	급여 120만원+α	-	154
경 북	-	급여 125만원(포항) 급여 180만원(상주)	-	-
경 남	10,000원	기본급 90~120만원	일용계약직 7명 급여 89만원(상 여금 300%, 급 식, 교통비 별도)	417
제 주	-	급여 120만원 수준	-	148

[붙임 5]

주 요 민 원 요 지

유 형	주 요 내 용
교 통 수 단 이동편의시설	○ 서울특별시에서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앞을 전혀 못 보는 1급 시각장애인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을 확대(2AA-0506-003082) ○ 서울지하철 6호선 대흥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유모차 등 교통약자의 통행에 불편이 많으니,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2AA-0611-041632) ○ 신청인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열차를 주로 이용하는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열차는 KTX와 무궁화호 3칸 정도이며, 새마을호와 특별관광열차에는 장애인좌석이 없고 짧은 구간 무궁화열차는 환승이 안 되며, 모든 열차의 장애인 좌석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장애인 열차이용에 불편(2AA-0808-014600) ○ 신천역 2번 출구에 설치된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지 2년여가 지나도록 가동이 되지 않고 있으니, 신속히 가동(2BA-0905-041393)
도로 및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관할하는 도로 상에 턱낮추기가 돼 있지 않은 보도가 346여개나 있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통행에 어려움이 많으니 보도 상에 턱낮추기 개선(2BA-0803-014959) ○ 육교공사를 하면서 한 달 동안 통행을 금지하고 있어, 멀리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어두운 지하도를 이용해야 한다. 야간에 지하도는 우범지대로써 통행하기가 너무 무서우니, 육교의 보수공사 구간에 임시보행로 설치(2AA-0812-010291) ○ 시흥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파트 사이에 있는데, 아파트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 하여,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어린이가 뛰어 놀다 말뚝에 걸려 넘어지는 등 노약자, 자전거․유모차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니, 말뚝철거(2AA-0902-065939) ○ 2009. 1. 19. 지하철 1호선 가능 역에서 중증장애여성(24. 뇌병변 장애1급)이 탑승하기도 전에 출발한 전동차에 끌려가다가 휠체어와 함께 승강장 밖으로 튕겨져 나가 크게 다치는 사고 발생(2009. 1. 언론보도내용)

[붙임 6]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 현황

지자체 명		인구(명)	지차제명		인구(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81,159	전라북도	임실군	31,133
				순창군	30,920
인천광역시	강화군	67,387		진안군	27,230
	옹진군	17,376		무주군	26,017
경기도	동두천시	90,835		장수군	23,864
	양평군	89,812	전라남도	나주시	92,884
	과천시	69,477		해남군	81,043
	가평군	57,108		고흥군	76,605
	연천군	45,495		화순군	70,327
강원도	동해시	95,652		무안군	66,598
	속초시	84,599		영암군	60,106
	삼척시	70,954		영광군	58,075
	홍천군	70,360		완도군	54,999
	태백시	51,028		보성군	50,004
	철원군	47,724		담양군	48,347
	평창군	43,706		장성군	46,602
	횡성군	43,413		신안군	45,718
	정선군	41,269		장흥군	42,783
	영월군	40,201		강진군	41,153
	인제군	31,620		함평군	37,432
	고성군	30,172		진도군	34,412
	양양군	28,115		곡성군	32,608
	화천군	24,110		구례군	27,703
	양구군	21,303	경상북도	문경시	75,486
충청북도	음성군	89,542		의성군	60,033
	진천군	60,715		울진군	53,042
	옥천군	54,475		예천군	47,993
	영동군	50,276		성주군	45,024
	괴산군	36,566		청도군	44,711
	보은군	35,069		영덕군	42,707
	증평군	32,179		고령군	34,770
	단양군	31,929		봉화군	34,628
충청남도	홍성군	88,176		청송군	27,289
	예산군	88,144		군위군	25,309
	연기군	78,645		영양군	18,766
	부여군	76,687		울릉군	10,168
	태안군	63,401	경상남도	함안군	66,050
	서천군	60,507		거창군	63,268
	금산군	56,740		창녕군	61,603
	계룡시	41,411		고성군	55,950
	청양군	33,062		합천군	55,677
전라북도	김제시	95,807		하동군	53,515
	남원시	88,356		남해군	50,698
	완주군	83,757		함양군	40,447
	부안군	60,872		산청군	35,043
	고창군	60,328		의령군	30,734